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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제14회 국무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일반 국민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또한,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의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아울러,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 특히 고금리 단기 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지난 11월 당‧정 협의 당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하기로 한 두 건의 시행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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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문재인 대통령,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이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무총리, 감사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해 긴급 소집됐으며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됐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상시적 점검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 대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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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청와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집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했다.이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이번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인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한편, 협의회 훈령에 따른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는 측면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인 국토부, 농림부 장관도 참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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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7
  • 문재인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에,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을 추모하고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이날 이 자리에는 전사자 유가족‧참전 장병과 정부 및 군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군의 최신 상륙함 노적봉함과 천자봉함 함사에서 열렸다.   또한,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영웅으로 당시 참수리 357정을 지휘하던 함장 故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 씨가 낭독했으며 애국가 제창 때는 육‧해‧공‧해병대 특수부대가,    '55용사를 기억하자(Remember 55 Soldiers)'라는 의미를 담은 국제 신호기를 달고 고공강하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호정,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와 천안함 선체, 그리고 서해 수호관에 서해수호 영웅들의 조국 수호 의지가 담겨있는 곳"이라며,    "서해수호 영웅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들은 같은 이름의 미사일 고속함으로 부활하여, 지금도 전우들과 함께 조국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며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으로 '천암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암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불의의 피격에도 당당히 이겨낸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는 영웅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다"며 "강한 국방력과 안보로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서해 영웅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22만 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을 34만 원으로 55% 인상한 것과 전상수당 예산 네 배 확충 등을 언급하며 "보훈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였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영웅들의 삶과 죽음, 평범한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 시작 전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방문해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8명에 대해 참배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표하면서,   행사가 종료된 뒤에는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하며 전사자와 유족을 위로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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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7
  • 문재인 대통령,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 참관
    [동국일보]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의 발사 전 마지막 연소시험이 성공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며 우주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로우주센터의 발사통제동을 방문하여 나로우주센터의 개요와 발사체 개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먼저,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외국에 가려면 공항을 가듯이 우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우주공항, 나로우주센터를 소개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개발한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와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 과정도 보고했다.   아울러, 1단부는 총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에서 최대 300톤의 추력을 내는 최하단부로 클러스터링된 4기의 75톤급 엔진이 마치 1기의 엔진처럼,    균일한 성능을 시현해야 하기 때문에 누리호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의 하나로 꼽혀왔다.   이어, 이번 최종 연소시험은 지난 1, 2차 시험과 다르게 자동 발사 절차(Pre-Launch Operation)를 실제 비행과 동일하게 점화 10분 전부터 적용했고,    발사체 방향과 자세를 제어하는 추력편향시스템(TVC, Trust Vector Control)의 작동도 검증하는 고난이도 시험이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종합연소시험 참관을 위해 연구동 관람대로 이동했고 이 자리에는 미래의 우주개발 꿈나무인 초‧중‧고 학생들도 함께했으며 엔진 점화가 시작되자 광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발생했다.   아울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은 총 125.5초간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4개 엔진의 클러스터링도 성공적임을 확인했고,    발사체의 방향을 조종하는 추력편향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 성공을 축하하며,    "드디어 오는 10월 '누리호'는 더미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 것"이라며 "세계 일곱 번째의,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면서 "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고,    민간이 혁신적인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이룰 것"이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우주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우주로 뻗어 날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며,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한-미 마시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며 "나로우주센터에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발사장을 설치하는 등 민간 발사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이라며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로 향한 꿈을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반드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주과학기술인과 기업인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고 거듭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최기영 장관은 도전적인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 우주개발 전략'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연소시험에서 사용된 로켓엔진의 주요 부품들을 제작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신현우 대표이사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 개발 능력을 보유한 쎄트렉아이의 김이을 대표,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는 LIG넥스원의 김지찬 대표,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차인혁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끝으로, 보고회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체가 최종 조립‧점검되는 조립동을 방문해 향후 누리호의 조립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의 연구진‧개발진을 격려하며,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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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공개 접종 완료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9시 서울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이에, 문 대통령 부부는 체온 측정 및 신원 확인, 비공개 예진 후 접종을 받았다.특히, 이날은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첫날이다.또한, 당초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 논란으로 우리나라는 만 65세 미만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오고 있었지만,    영국과 스코틀랜드 등 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접종계획 수립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이어, 문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월 예정된 G7 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종로구 보건소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명과 함께 접종을 받았다.한편,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받은 것은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량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접종기관인 종로구 보건소에서 1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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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면서 "대다수 유럽국가들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 달라"고도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의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기구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과,    대면 서비스업종의 소비 소폭 반등,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방역 관리와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각 부처에는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아울러,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 없고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면서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끝으로,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며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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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청와대 직원 토지 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
    [동국일보] 청와대는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에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    아울러,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해했다.   이어,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m²를 매수했으며 이 사안은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했다.   또한,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m²를 구입했으며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 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끝으로,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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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0
  • 문재인 대통령, 충남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보고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충남 보령에서 진행된 '충남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이번 일정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두 번째 현장 행보이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세 번째이며,   문 대통령은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충남 에너지전환 및 그린뉴딜 추진 전략을 보고받았다.   특히,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남도는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탄소중심 지역으로, 지금까지 디스플레이‧철강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에 충남은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꿰하고, 이에 걸맞는 그린 신산업 육성과 생태계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그린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령 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 폐쇄 및 2032년까지 12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용위기 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형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31조4,000억 원을 투자해 23만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화력발전소 운영 계획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고강도 현장 안전을 시행해서 석탄취급설비에 2인 1조 근무인력을 보강했으며,    발전 5개사가 환경 개선을 했고, 컨베이어 벨트 강화 설비를 설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린수소 생산 시설, 블루수소 플랜트, 가정용 연료전지, 수소드론 등 충남의 수소 관련 대표 사업들이 전시된 수소에너지 전시관을 둘러보고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령 1~8호기를 배경으로 서서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 희생했던 충남이 정부보다 먼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탈선탄,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동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충남이 앞장서서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충남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로 변화할 것이고, '에너지' 대전환, '경제' 대전환과 '환경' 대전환을 함께 이룰 것"이라며,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34년까지 충남에서만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폐쇄하고 수소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수소에너지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수소 경제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그린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 뉴딜에 총 8조 원을 투자한다"며 "탄소중립의 목표에 국민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서산의 대산수소연료발전소로 이동해 발전소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봤다.   또한, 발전소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충남이 목표로 하는 그런 에너지 대전환, 그린 뉴딜의 그 중심에 여기 우리 수소전지발전이 있다"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부생수소를 이용해 당장은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블루수소나 그린수소로까지 나아간다면,    수소연료전지발전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 뉴딜을 통해서 충남이 친환경 그런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지역균형 뉴딜 현장을 지속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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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0
  • 문재인 대통령, 美 국무‧국방장관 접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18일 오후 3시부터 50분간 접견했다.이에, 한미동맹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면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동맹 성공의 모범"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피 흘리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고,    이후 한국이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많은 협력을 해줬다"고 평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러한 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기후변화, 코로나, 사이버 대테러 등의 글로벌 도전 대응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두 장관에게 이날 회담 결과가 만족했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당부 말을 전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던 너무나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답하며,이번 방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의 시급한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각급에서 수시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미가 함께 공동의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한 뒤 "다행히 양국이 잘 협력해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미 측도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되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밝힌 뒤 5월 서울 개최 P4G 정상회의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이어, 한일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미 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면서 미 측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중국, 미얀마 사태 등 역내 관심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 관련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40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더욱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미 측은 미얀마 문제에 한국 정부가 관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며 중국과 관련해서는 적대적, 협력적, 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전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17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계 희생자에 대한 두 장관의 애도 메시지에 사의를 표했다.이어, 미 측도 애틀랜타 사건으로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면서 재차 애도의 뜻을 전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발전해온 비결은 공통된 가치와 철학으로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조 방안을 찾아온 지혜와 전통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나는 동맹의 전통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접견을 마쳤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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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청와대, '美 국무‧국방장관 방한 일정' 발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3시 블링컨 美 국무장관과 오스틴 美 국방장관을 합동 접견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년 만에 개최되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운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오후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을 각각 별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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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문재인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장관 접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코스타리카‧과테말라‧콜롬비아‧브라질 등 4개국 장관을 접견했으며 이들은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에, 이번 중남미 4개국 장관의 합동 예방은 코로나 이후 국내 최초의 대면 다자 외교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인한 정상외교 공백을 완화하고 외교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개국 장관의 합동 예방을 환영하면서 "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네 나라의 정상과 통화와 서한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양자 관계 증진 의지를 상호 확인한 바 있다"며,    "중남미가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이자 신뢰할만한 동반자이며, 적극 지원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에서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수도권전기열차 사업(15.5억불), 과테말라시티 도심 경전철 사업(7.7억불), 콜롬비아 메데진市 메트로 사업(10억불),    브라질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62억불) 등의 친환경‧디지털 사업을 언급했다.   아울러, "네 나라 주요 사업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결합된다면 양국 미래 상생 협력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특별히 당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4개국 장관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먼저 솔라노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은 알바라도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브롤로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경제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글로벌 위기 대응을 한국과 함께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서 쟈마떼이 대통령의 인사와 함께 "과테말라를 꼭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쎄아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은 "태평양동맹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기대한다"며 "양국 간 농업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성 도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두케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고대한다고도 전했다.   또한, 남미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폰치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장관은 15일 날 인천공항 도착 직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수행원 1명이 확진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미결정' 판정을 받아 부득이 이날 행사에 로피스 주한브라질 대사가 대리 참석했다.   아울러, 로피스 주한브라질 대사는 "한국은 과학기술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나라이며,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항공우주 선진국이자 바이오 경험을 축적한 브라질과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세계적 강국인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예방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가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어느 나라보다 가깝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소회한 후,    중남미 4개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지해 온 우방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호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4개국 장관에게 귀국 후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 인사 전달을 바란다면서 접견을 마무리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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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문재인 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개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이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부패인식지수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며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 지시사항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다"며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또한, 이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편, 본 법률 공포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발생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으로 논의됐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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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23일 백신 공개 접종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 접종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3일 공개적으로 접종한다.이에, 문 대통령 내외의 예방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 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며,    지난 3월 10일 질병관리청은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 접종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또한, 3월 23일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며 문 대통령 내외가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내외의 백신 접종 시에는 일부 순방 필수 인력도 함께 접종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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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면서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도 회복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면서,"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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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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