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김민철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중, 의정부시을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28억 6백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총사업비 556억 원)하여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법무부와 대법원에 적극 피력했으며,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경기북부 주민들은 재판에 대해 항소를 하려면 서울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라며 “재판이 지연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당시 김상환 처장은 원외재판부 설치 지연의 이유로“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에 김 의원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유의 뚝심으로 기재부와 막판 협상을 통해 이번 대법원 법원시설관리 등의 예산을 증액 확보함으로 당장 내년부터 의정부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 재원과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외재판부 설치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함께 증액 확정된 민락~고산 연결도로 실시설계비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됐고 사업도 순풍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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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尹,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 맞이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이에, 오늘 행사는 대통령실 안에서 개최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마련됐다.또한, 히어로즈 패밀리는 국가보훈부가 순직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신규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며, 그동안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서 후원을 해왔고, 정부와 민간단체(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아울러, 오늘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 지붕구조물 낙하로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가족(자녀 허소윤, 배우자 박현숙),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순직한 故 이태균 상사의 유가족(자녀 이용재, 배우자 정주리),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자녀 유이현, 배우자 이꽃님) 등 군인 유족 4가족, 경찰 유족 3가족과 소방 유족 3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어, 초청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적은 '꿈 카드'를 드림트리(Dream Tree)에 걸어 꿈이 이뤄지길 소망했으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캐롤 메들리와 이준형 마술사의 마술쇼를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또한, 대통령은 특히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있는 유이현 군의 '꿈 카드'를 대신 걸어주며 유이현 군의 꿈이 이뤄지길 함께 소망하기도 했으며, 유이현 군은 어머니 이꽃님 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순직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임신 6개월 만에 조산 되어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났고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보호자들과도 오찬을 함께하며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개최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를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해 정말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참석자 모두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했다.특히,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이준형 마술사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이 깜짝 등장하는 마술을 펼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한편, 오늘 아이들에게 제공된 선물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들로, 故 심문규 소방교의 쌍둥이 아들인 심지안 군은 목성을 직접 보고 싶다는 희망에 따라 천체 망원경을 선물 받았고, 유이현 군은 평소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습키즈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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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주영 의원,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골드라인 증차 지원 45.9억원,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부대의견 반영 등 김포 관련 본예산 약 5,895억 성과!

  [동국일보] 경기 김포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골드라인 증차 지원 45.9억원 등 김포 관련 본예산 약 5,89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45.9억원 ▲고촌읍 경인물류단지(국도 48호) 연결로 건설 사업 5억원으로 증액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추가예산 1억원 증액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부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 명시 ▲수도권 광역버스 +91회/일 증차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김포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김포골드라인 및 버스 증차, 도로 개선, 출퇴근 인구수요 분산 체계적 계획 등을 통해 혼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5호선 연장 사업 예산 집행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되고 예산 수시배정으로 확정된 데에는 이런 김 의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증액’도 건의한 바 있다. 고촌 신곡사거리 경인물류단지 진입로 입체 교차로 설치 또한 김 의원 주도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현재는 국도 48호선에서 김포터미널 물류단지(경인아라뱃길)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해 화물차량이 우회해 진입하는데, 물류 차량·아울렛 이용객 등 교통량이 급증해 정체가 매우 심각하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48번 국도에 물류단지 진입을 위한 입체연결로 설치 관련 도로병목지점 개선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기존 정부안에 1.5억원으로 반영돼있던 예산이 5억원으로 증액 반영된 것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추가예산으로 1억원이 증액됐다. 김포-파주고속도로 건설 예산 총 1,763.85억원도 반영됐다. 이에 더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하고, 광역버스도 +91회/일 증차로 118억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청와대·정부·여야 할 것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결과이며, 김포시민과 함께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면서도, “부대의견에 ‘지자체 간 합의 후 5호선 연장사업에 지체없이 예산 집행’으로 정해진 만큼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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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한정 의원, 오남역~대림아파트간 도로 개통식 참석

  오남역 대림아파트간 도로 개통식[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2일 오남역~대림아파트 구간 도로 개통식에 참석하여 오남 주민들께 축하를 전했다. 2020년 4월에 시작된 오남역~대림아파트 도로는 총 283.5억 원이 투입되어 폭 15m 길이 550m로 건설되어 교통체증을 줄이고, 오남역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도로 개설공사와 함께 주변이 정리되고 오남역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주변 역세권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액 시비로 건설되는 이 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2022년 시도의원과 함께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오남역~대림아파트(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구간 도로 개통으로 오남역 이용이 편리해지고, 역세권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내도로 사업에 대해 부족한 재원을 보조하기 위해 추가 국비 등의 확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남역~대림아파트(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통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오남 김동영 도의원, 진접 조미자 도의원, 오남 이정애 시의원, 손정자 시의원, 진접 이수련 시의원 및 오남읍 주민자치위원, 오남지역 사회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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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최춘식, “2024년도 포천ㆍ가평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780억원 확정”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2024년 포천시ㆍ가평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780억 5,0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는 포천ㆍ가평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됐다. △옥정-포천 광역철도(308억원),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98억 400만원), △제2경춘국도(20억원), △수원산 터널 건설(54억 1,400만원),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건설(5억 4,900만원),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건설(21억 1,800만원), △포천에코그린산단 진입도로(23억 4,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또한 포천ㆍ가평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가평경찰서 신축(12억 4,200만원), △광릉수목원 노후시설 개선(70억 8,700만원),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11억 800만원), △시도17호선(샘말교차로~대흥주유소) 도로 확포장 공사(26억 4,000만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41억 800만원),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10억원), △용담양수장 송수관로 정비사업(5억원),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1억원) 등이 포함됐다. 포천과 가평의 재난ㆍ안전 분야 예산도 반영됐다. 침수ㆍ유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포천 사직ㆍ주원ㆍ주원2ㆍ포천ㆍ영평ㆍ장암지구와 가평 청평지구 등 총 6개소 사업 예산 72억 3,2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 이 사업을 통해 하천 및 교량정비, 배수펌프장ㆍ배수문ㆍ교량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2024년도 정부예산은 포천과 가평의 대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포천ㆍ가평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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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학용 의원, 2024년도 안성시 주요 국비 예산 1,323억원 확보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안성 발전에 꼭 필요한 2024년도 주요 국비 예산 1,323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김 의원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 유치, 서울~안성~세종고속도로와 38국도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 문화, 생활 등 안성시민이 요구하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먼저, 국가 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79억원을 확보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48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R&D) 27억원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4억원이다. 이 사업들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입주 예정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R&D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기술 역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김 의원은 국회에서 약 17억원을 증액해 총 79억원이 안성에 지원된다. 다음으로 안성 교통 현안인 △안성~구리 고속도로 234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8억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63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안성~세종 고속도로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안성 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개통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평택 합정~안성 미양)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일반국도 연구용역비 10억원에 포함되어 내년부터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35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확보했다. △석남사 공양간 건립 17억원 △청룡사 종각 이전 및 요사채 건립 14억원 △청룡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 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석남사 공양간은 오래되고 지하에 위치해 빗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환경이 열악했으나 이번 예산 확보로 새 공양간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그동안 일죽면 주민들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요구에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당위성을 적극 건의해온 결과,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계비 4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해 확보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여 바이오가스와 전력을 생산하는 동 시설 설치는 내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용 의원은 “2024년은 안성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대변화의 시기로,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과 서울-세종고속도로 준공 등 핵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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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전해철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전해철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0여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곰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증식,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는 동물 윤리 문제, 곰 탈출사고의 반복 등이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그 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에 한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사육 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사육곰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안 제34조의24부터 제34조의28까지 신설 등). 또한,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외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동물복지 및 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문제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생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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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신정훈 의원, 2024년 나주․화순 국비 국회 단계에서 11건, 184억원 추가 확보 !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86개 사업, 총 5,900.2억원의 나주시․화순군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11건, 184.16억원이 증액됐다.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예산으로는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33억원, ②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③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2.5억원, ④ 빛가람 어린이 체험센터 조성 10억원, ⑤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25.2억원, ⑥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79억원(공모), ⑦ 역사문화권 정비(나주/해남) 18억원, ⑧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건설 착공비 2억원, ⑨ 화순 보훈회관 건립 2.5억원, ⑩ 폐광 갱도 활용전략 수립용역 5억원, ⑪ 첨단의료복합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지정필요성 연구 5억원 등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비’ 33억원을 추가 증액해 정부 예산안 167억원에 더해 총 200억원을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출연금이 대폭 삭감됐지만, 정부의 철벽 수비를 뚫고 천신만고 끝에 국회 단계에서 일부 증액시켰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가 탄소중립·에너지 신산업·첨단 과학기술 선도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2억원)’ 확보로 지역 주도의 자생적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는 에너지전문과학관이 조성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중기부는 첨단 분야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공모). 이 사업 관련 나주 포함 4개 지역에 79억원을 확보했다. 나주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에너지산업’ 분야를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신청한 상태다. ‘빛가람 어린이 체험센터 조성(10억원)’ 예산은 9,000여명의 빛가람동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빛가람호수공원 내 추진 중인 어린이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해 청소년 친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최근 국비 870억원 반영 예정인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화순 동면 주민들은 폐광 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폐광 갱도 활용전략 수립용역비(5억원)’ 추가 확보로 경제진흥 개발사업 수립 전까지 갱도를 유지,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지정 필요성 연구비(5억원)’를 확보했다. 백신특구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오송과 대구에 이어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숨통을 열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민, 화순군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전남도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 초부터 나주와 화순 사업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확보했다. 국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는 시정, 군정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예산이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 나주, 바이오 메디컬의 허브 화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 예산 편성부터 국회 심의까지 함께 노력한 나주시 윤병태 시장, 화순군 구복규 군수와 관계 공무원, 서울·세종 사무소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의원은 “국회 예산 추가 확보 과정에서 끝까지 고민과 지원을 함께 해 준 홍익표 원내대표,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간사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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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박정 의원 , ‘ 파주 관련 2024 년 국비 약 4,842 억원 확정 ’

  박정 의원[동국일보] 21 일 , 국회가 2024 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파주에 투입될 국비가 최종 확정됐다 .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에 따르면 , 2024 년 파주 관련 국비는 약 4,842 억원으로 확정됐다 . 기존 정부안보다 26.58 억원 증액된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 교통예산으로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1,270 억원 , △ 김포 - 파주 고속도로 1,763.85 억원 , △ 파주 - 양주 고속도로 943.91 억원 , 문산 - 도라산 고속도로 10 억원 ,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0 억원 등이 반영됐다 . 지역발전 및 정비 사업예산은 △ 평화누리 첫동네 , 함께 만드는 새금촌 ( 금촌 도시재생 뉴딜 ) 11.44 억원 , △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10 억원 , △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 억원 등이 반영됐다 . 문화 · 체육 분야 예산은 △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8 억원 , △ 이이유적 신사임당 사당 건립 3.21 억원 등이 반영됐다 . 특히 , 2024 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파주 지역 사업이 무려 8 건에 달한다 . 특히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2 억원이 반영됐다 . 스포츠가치센터는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유 ·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진주 스포츠가치센터는 유스호스텔 , 야외체육시설 , 가상스포츠 , 실내체육시설 등 약 450 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 이밖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정부안에서 5 천만원 증액되어 1 억원으로 반영됐다 . 또 , 파주시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3 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10 억 8 천만원 증액되어 32 억 4 천만원으로 확정됐다 .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도 성과가 있다 . 박정 의원이 지난 2020 년 6 월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 이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 평화경제특구 내의 사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정 의원은 “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 며 , “ 차질 없는 예산 집행으로 파주발전을 이어가겠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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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김민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건설업역간 수주 격차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철 의원[동국일보] 12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건설산업기본법','자동차관리법'등 2건이 가결·통과됐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두 번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기준이 마련돼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민철 의원은 “건설산업은 사회ㆍ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일몰을 앞두고 건설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건산법이 종합과 전문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연내에 개정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김 의원은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등으로 주거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1인 청년 가구’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했고, 이어진 질의에서 국토부가 약속한 GTX-C 노선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묻자 박 후보자는“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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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자구역 무산 위기 넘겼다”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경자구역 지정 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처음 마련했던 기본계획안에는 각 광역단체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자구역들의 ‘미개발·미분양용지 면적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의 기존 경자구역 3곳의 총개발률은 55.7%에 불과해서, 본 계획안이 이대로 의결되면 경기도에 속한 고양시는 경자구역 지정을 받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21일 최종적으로 의결된 기본계획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삭제됐고, “기업 입주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이라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의 가능성이 다시 열린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경기도의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8월 29일에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급한 협조 요청을 받은 홍정민 의원은 곧바로 산업부 장관을 만나 이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은 8월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홍정민 의원은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당 제한 규정의 완화를 추진했고,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이 열린 완화된 규정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이 1곳도 없는데, 한참 멀리 떨어진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이 제한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 서북부 산업발전을 선도할 킨텍스·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 등이 모여 있어 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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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유기홍 의원,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위해 일본 의원들과 머리 맞댄다

  유기홍 의원[동국일보]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1923간토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한·일 양국 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2일 오후 3시,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는 한·일의원 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23년 간토지역에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각국에서 활동해 온 내용과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안 유기홍 의원과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수진, 윤미향의원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온 스기오 히데야,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인 대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질의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 의원들은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및 법안 필요성, 국회 법안 공청회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일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기홍 의원은 “1923년 간토에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학살의 배경, 피해자 숫자도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이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대는만큼 향후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기의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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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최춘식 의원, “'농촌융복합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춘식 의원[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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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심상정 의원, 통일로선(삼송~금촌)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억, 24년 국가 본예산에 확보

  심상정 의원[동국일보] 심상정 의원실은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4년도 예산안에 통일로선(삼송~관산~내유~금촌)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통일로선 신설사업은 지난 2021년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추가검토사업이란 노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청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추진 가능한 대안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안검토 용역은 신청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금번 통일로선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데 큰 의미가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금번 예산 확보의 의미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안검토에 비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일로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로선 용역비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통일로 철도사업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추가검토사업에 대하여 용역비를 국비로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증액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외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나, 용역비를 국비로 두 차례 지원한 바 있다”는 반증을 제시하여 기재부 담당과장, 예산차관(제2차관), 장관을 설득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극적으로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용역비 예산을 확보했으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만 확보하게 되면, 통일로선 신설이라는 미래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파주시가 수행한 용역은 일반적인 중량 지하철을 기본으로 조사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트램과 같은 경량전철로 공릉천 하천부지를 활용한다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의원은 “내년(24년) 초 착수될 예정인 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주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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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양기대 의원, 2024년도 광명시 국비 예산 14억 6,300만원 증액

  양기대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024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2개 국비사업, 14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광명시의 주요 국비 사업 중 증액된 사업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0억 5,400만원 △하안동·소하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900만 원이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해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의 대체시설을 광명시 가학동 4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등의 인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하안동·소하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 조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폭우 등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예산 증액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양기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광명시민의 안전과 주요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명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국비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국비 확보 및 2024년도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준 광명시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 성원해주신 광명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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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