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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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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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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특히,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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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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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개최…"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오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고, 이외에도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특히,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또한,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후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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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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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
- 강득구 의원[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1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전년대비 ▲16점), 수학은 148점(전년대비 ▲3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이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고난도 불수능’이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13.4%)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2024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학원가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능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명과 128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능이 더욱 공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 유발 및 학생 부담을 강화하는 본질적 요인은 현행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핀셋으로 킬러문항 몇 개를 덜어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미 올해 4월,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과도한 경쟁체제를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단 한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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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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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높은 관심과 참여 속 별내 의정보고회 성료
- 김한정 의원[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1일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 보고회와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별내 지역 시민‧사회단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400여 명의 별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김 의원의 의정 보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남양주의 지하철 교통혁명(4‧8‧9호선과 GTX-B) 추진 상황과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계획 등을 보고하고, 별내 대형물류창고와 생숙 등 지역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4호선 개통에 이어 8호선 내년 상반기 개통, 98호 국지도 내년 2월 개통을 마무리하고, 4-8호선 연결, 9호선 착공,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등도 조속히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 이를 통해 남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별내역 앞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별내역 핵심 상업지구 쪼개기 개발 문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현안 등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생숙 문제에 대하여 “불완전한 제도로 인하여 지역 주민, 생숙 주민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남양주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특례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부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방법을 찾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별내역 앞 화이트코리아의 추가 생숙 추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문화상업복합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별내 물류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시행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상생과 안전 운영의 약속을 받은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한 안전 문제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막힘없는 김 의원의 설명과 답변에 주민은 두 시간이 넘게 자리를 지키며 뜨겁게 호응했다. 이날 의정 보고회에는 별내의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을 지역의 조미자‧김동연 도의원, 이정애‧이수련‧손정자 시의원이 함께했다. 김한정 의원은 별내에 이어 내년 1월 4일 진접에서 진접‧오남 의정 보고회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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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높은 관심과 참여 속 별내 의정보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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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의정대상’ 수상
- 박정 의원[동국일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7일, (사)한국공공사학회가 주최한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에서 의정대상(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사)한국공공사학회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을 실천해 온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학자, 언론인, 활동가 등을 선정하여 '2023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을 수여했다. 박정 의원은 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노동자 권익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2022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 의원은 “복잡한 사회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은 박정 의원,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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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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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네덜란드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
- [동국일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12. 11, 월) 저녁 현지 동포 100여 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번 간담회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에,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교류 역사는 박연(본명 벨테브레)과 하멜의 제주도 표류로 시작됐으며,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가 5천여 명의 장병을 파병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면서 연대와 우정을 다져왔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여, 작년에는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인 160억 불을 기록했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첨단기술,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의 선도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올해는 네덜란드한인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현재 약 1만 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한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끈이 되고 동포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네덜란드의 입양 동포와 차세대 동포들이 고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가면서 한민족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윤원 네덜란드 한인회장은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대통령께 감사를 표했고, "50여 년 전에 시작된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오늘날에는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네덜란드에서의 한국 열풍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동포사회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교장은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암스테르담 한글학교가 로테르담, 아인트호벤 등 네덜란드 내 여타 도시의 한글학교와도 협력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하고, 그간 한인 학생들의 우리말 교육과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학교에서 운영해온 교육 활동들을 소개했다. 김태연 김치연구소 대표는 "유럽에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의 위상도 해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 각지에서 한식 문화를 홍보한 경험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그간 한식 홍보 노력에 있어 한식진흥원, 한국문화원, 주네덜란드대사관 등 정부기관과의 협업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식 문화가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원 네덜란드한국학생회(KSAN) 회장은 학생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네덜란드에서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행사, 재외동포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네덜란드에서 한국을 더욱 널리 알리고, 한-네덜란드 관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는 네덜란드 한인 입양인 출신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미선 힐터만의 'Arirang', 'Palladio', 'Street Fighter' 연주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 직후 미선 힐터만 씨와 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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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네덜란드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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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 김원이의원 의협규탄 국회 기자회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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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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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
- 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동국일보]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이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교통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부와 경찰청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관련하여 면담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다. 2008년 7월 평일 구간 시행 당시에는 이 구간까지로만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15년 간 평택, 안성 일대가 크게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안성의 경우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올해 개통되면서 안성IC에서 오산IC까지 버스조차 오도가도 못하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금명간 운행될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수요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이 악화일로에 이를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관련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왔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교통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정책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아 그동안 개선이 지지부진해왔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안성과 평택 등 관계지역 요구에 따라 경찰청은 금년도 교통량에 대한 장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버스전용차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안성JC까지 전용구간 확대요구를 표시했는데, 안성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안성IC까지 확대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시, 차로수 감축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IC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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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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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좌담회 개최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민형배 의원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지점’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좌담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법무법인 율촌 허승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이 발표자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조주연 과장,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소핑협회(KOLSA) 하명진 실장, 주식회사 당근마켓 대외정책팀 박세훈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를 발표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은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년 8월에 출범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자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 불법 게시물 자율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인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이동통신 유통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은 “KOLSA는 ’21년부터 협의체에 참여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장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불법 게시글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당근마켓 박세훈 팀장은“판매점이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자율 조치율 제고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불법 게시글을 수정·삭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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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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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법’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1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이 가결·통과됐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요건을 ‘1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원도심의 각종 재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두 번째 법안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 정보체계에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법안은'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도촉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기쁘다”라며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앞으로도 의정부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을 누구보다도 성심을 다해 펼쳐 나가겠다”라며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해 의정부 금오지구 등 원도심이 대상에 포함되며, 시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각종 개선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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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법’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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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광명시 각종 현안 논의
- 양기대 의원, 광명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광명시 각종 현안 논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1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마지막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도 참석하여 광명시의 시급하거나 미래계획에 필요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으며,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양기대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제2경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관련 사항을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한준 LH 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이 2개 이상 신설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하여 국토부,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직동 행정복지타운 확장·이전, KTX광명역~서울 사당 간 광역버스 증차,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정상화, 시립 수영장 건립 등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지난 1년간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등 광명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힘써준 박 시장과 시 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내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광명시가 함께 광명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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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광명시 각종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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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들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인 제도’, ‘성년후견제’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은 2022년 기준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위이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급증했고,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9,796명에서 2022년 19만4,322명으로 배 이상 늘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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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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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립대병원 노쇼 여전히 심각 ... 1년반새 96만명
-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동국일보] 국립대병원에 진료 예약을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병원의 경영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명 중 당일 예약부도 수는 96만여명으로 예약 부도율은 7.1%로 집계됐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병원 10.0%, 충북대병원 9.0%, 전남대병원 8.0%, 서울대병원 6.7%, 경북대병원 6.6%, 전북대병원 6.0%, 충남대병원 6.0%, 부산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1월~6월) 예약부도율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작년 6.63%에서 올해 6.41%로 0.52% 감소했으며 그 외 전북대병원(0.21%), 제주대병원(2.37%), 강원대병원(0.6%), 충북대병원(0.36%), 경북대병원(0.84%), 부산대병원(0.09%) 등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안내 메시지 발송, 스마트 콜센터 운영, 노쇼 인식 개선 안내, 당일 지각 시 진료시간 조정,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도 사유를 분석하여 진료 예약 및 사전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및 업무개선을 추진한 결과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노쇼 문제를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병원 노쇼는 의료 인력과 자원 낭비는 물론 진료가 급한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며 “올바른 예약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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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립대병원 노쇼 여전히 심각 ... 1년반새 9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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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까지의 연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충북도와 대전시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설정된 충북 청주와 옥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해제 요청에 “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옥천군의 자연 자원을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과거 무분별하게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충북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또한 “산업용지 등의 가용지를 적기 개발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옥천 광역철도는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대전 오정역에서 충북 옥천역까지 약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두 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계부 5km 이상 폭을 일괄 설정하여 인접 지역에 불필요한 구역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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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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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R&D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강진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김길돈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전문위원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대해 분석·발제하고, 토론자로 제동국 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영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이 참여해 정부 R&D 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조승래 위원장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이라는 폭탄을 연구 현장에 투하해놓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습은 하지 않은채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발표된 혁신방안도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은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녹여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R&D 원상복구 촉구 천막농성’을 국회 본청 앞에서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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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R&D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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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 성황리 개최
-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석유화학산업계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이 ‘석유화학 위기 원인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과 GS칼텍스 김기응 대외협력부문장, 롯데케미칼 박수성 생산본부장, LG화학 이현규 상무 등 석유화학업계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4위의 국가 기간산업이며 글로벌 시장점유율 2위의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지만, 2023년 상반기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의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23.2% 감소했으며, 영업 이익은 4,65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위기 속 원자재 비용 상승, 중국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한 위기 장기화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이에 국회와 정부, 석유화학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위기 대응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김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중국의 수요감소에 신증설 투자까지 겹치면서 결국 최대 수출국이자 경쟁국인 중국에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대내외적 위기 속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단 특별법'을 제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안 통과를 통해 석유화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중국의 석유화학 신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자급률 상승, 경쟁국 대비 원가 경쟁력 하락으로 한동안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국회, 정부와 함께 석유화학업계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패널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은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통해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부터 첨단화학 분야로의 사업재편 및 원천기술 확보 지원, 친환경 전환 지원 등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GS칼텍스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수에 CCUS 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롯데케미칼은 “기존 사업의 ESG 경쟁력 강화 및 Green 신사업 진출로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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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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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미세먼지법’본회의 통과”
-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석탄화력발전소)로 확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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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미세먼지법’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