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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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 ‘ 파주 관련 2024 년 국비 약 4,842 억원 확정 ’

  박정 의원[동국일보] 21 일 , 국회가 2024 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파주에 투입될 국비가 최종 확정됐다 .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에 따르면 , 2024 년 파주 관련 국비는 약 4,842 억원으로 확정됐다 . 기존 정부안보다 26.58 억원 증액된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 교통예산으로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1,270 억원 , △ 김포 - 파주 고속도로 1,763.85 억원 , △ 파주 - 양주 고속도로 943.91 억원 , 문산 - 도라산 고속도로 10 억원 ,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0 억원 등이 반영됐다 . 지역발전 및 정비 사업예산은 △ 평화누리 첫동네 , 함께 만드는 새금촌 ( 금촌 도시재생 뉴딜 ) 11.44 억원 , △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10 억원 , △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 억원 등이 반영됐다 . 문화 · 체육 분야 예산은 △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8 억원 , △ 이이유적 신사임당 사당 건립 3.21 억원 등이 반영됐다 . 특히 , 2024 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파주 지역 사업이 무려 8 건에 달한다 . 특히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2 억원이 반영됐다 . 스포츠가치센터는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유 ·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진주 스포츠가치센터는 유스호스텔 , 야외체육시설 , 가상스포츠 , 실내체육시설 등 약 450 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 이밖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정부안에서 5 천만원 증액되어 1 억원으로 반영됐다 . 또 , 파주시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3 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10 억 8 천만원 증액되어 32 억 4 천만원으로 확정됐다 .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도 성과가 있다 . 박정 의원이 지난 2020 년 6 월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 이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 평화경제특구 내의 사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정 의원은 “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 며 , “ 차질 없는 예산 집행으로 파주발전을 이어가겠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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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김민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건설업역간 수주 격차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철 의원[동국일보] 12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건설산업기본법','자동차관리법'등 2건이 가결·통과됐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두 번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기준이 마련돼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민철 의원은 “건설산업은 사회ㆍ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일몰을 앞두고 건설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건산법이 종합과 전문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연내에 개정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김 의원은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등으로 주거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1인 청년 가구’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했고, 이어진 질의에서 국토부가 약속한 GTX-C 노선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묻자 박 후보자는“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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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자구역 무산 위기 넘겼다”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경자구역 지정 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처음 마련했던 기본계획안에는 각 광역단체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자구역들의 ‘미개발·미분양용지 면적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의 기존 경자구역 3곳의 총개발률은 55.7%에 불과해서, 본 계획안이 이대로 의결되면 경기도에 속한 고양시는 경자구역 지정을 받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21일 최종적으로 의결된 기본계획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삭제됐고, “기업 입주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이라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의 가능성이 다시 열린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경기도의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8월 29일에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급한 협조 요청을 받은 홍정민 의원은 곧바로 산업부 장관을 만나 이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은 8월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홍정민 의원은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당 제한 규정의 완화를 추진했고,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이 열린 완화된 규정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이 1곳도 없는데, 한참 멀리 떨어진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이 제한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 서북부 산업발전을 선도할 킨텍스·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 등이 모여 있어 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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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유기홍 의원,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위해 일본 의원들과 머리 맞댄다

  유기홍 의원[동국일보]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1923간토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한·일 양국 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2일 오후 3시,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는 한·일의원 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23년 간토지역에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각국에서 활동해 온 내용과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안 유기홍 의원과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수진, 윤미향의원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온 스기오 히데야,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인 대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질의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 의원들은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및 법안 필요성, 국회 법안 공청회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일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기홍 의원은 “1923년 간토에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학살의 배경, 피해자 숫자도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이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대는만큼 향후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기의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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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최춘식 의원, “'농촌융복합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춘식 의원[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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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심상정 의원, 통일로선(삼송~금촌)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억, 24년 국가 본예산에 확보

  심상정 의원[동국일보] 심상정 의원실은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4년도 예산안에 통일로선(삼송~관산~내유~금촌)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통일로선 신설사업은 지난 2021년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추가검토사업이란 노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청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추진 가능한 대안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안검토 용역은 신청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금번 통일로선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데 큰 의미가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금번 예산 확보의 의미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안검토에 비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일로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로선 용역비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통일로 철도사업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추가검토사업에 대하여 용역비를 국비로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증액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외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나, 용역비를 국비로 두 차례 지원한 바 있다”는 반증을 제시하여 기재부 담당과장, 예산차관(제2차관), 장관을 설득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극적으로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용역비 예산을 확보했으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만 확보하게 되면, 통일로선 신설이라는 미래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파주시가 수행한 용역은 일반적인 중량 지하철을 기본으로 조사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트램과 같은 경량전철로 공릉천 하천부지를 활용한다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의원은 “내년(24년) 초 착수될 예정인 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주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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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양기대 의원, 2024년도 광명시 국비 예산 14억 6,300만원 증액

  양기대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024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2개 국비사업, 14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광명시의 주요 국비 사업 중 증액된 사업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0억 5,400만원 △하안동·소하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900만 원이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해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의 대체시설을 광명시 가학동 4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등의 인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하안동·소하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 조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폭우 등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예산 증액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양기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광명시민의 안전과 주요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명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국비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국비 확보 및 2024년도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준 광명시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 성원해주신 광명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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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2024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466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 38.49억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27.81억원, 총 466억3천만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관련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16.5억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방사업(2억29백만원) ▲천원의 아침밥(5억30백만원 증액)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구축·운영(14억40백만원 증액)이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체험과 소양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추진중이다. 남한산성 사방사업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붕괴·침식 등 산림피해 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를 통해 토석류 유출 방지 및 산림 주변의 가옥 생활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교 및 정부 지원을 통해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액 인상 및 대상인원 확대하기 위해 5억3천만원 증액 반영(총사업비48억46백만원)했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학교, 어린이집, 군부대 등 공공급식 식재료 거래를 위한 정상적인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해 14억4천만원 증액(총사업비 46억4천만원)했다. 정상적인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지역농산물 소비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 관련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27억81백만원도 최종 확정됐다.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소병훈 위원장은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교통예산인 ▲수서~광주 복선전철(4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건설(234.34억원) ▲경기광주~양평 국지도건설(2억원) ▲도척~실촌 국지도건설(94.4억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50.87억원), ▲광주건업 ~ 여주상품 국지도건설(2억원)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인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4.2억원)도 최종 확정됐다.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자연지형의 경사도를 활용한 미끄럼틀, 기존의 수목을 활용한 쉼터, 목재와 돌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놀이공간(숲 속 놀이터, 깔깔놀이터, 숲 속 웃음길, 숲 속 쉼터)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향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연계된 역사․환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요청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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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안호영 의원, “스마트 농업·수소산업 등 환경·신산업이 조화로운 완주군 만들 것”

  안호영 의원 의정보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지난 21일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요안·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완주군민 1,0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먼저 안 의원은 야당과 그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도한 탄압,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무 성과 없는 한일정상회담에 결국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에 대해 비판으로 의정보고를 시작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대·21대 국회에서 겪었던 당활동, 입법성과, 지역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정농단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원내부대표와 법률위원장으로서 활동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맡아 전북예산 확보에 힘썼던 사례도 설명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환경노동·보건복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 등 지난 8년 동안 당 직책을 맡으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활약상에 대해 말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서 근거법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처음으로 만들어 대표 발의했던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21대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 대표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에 걸맞게 특례가 확보되고, 전북만의 특화산업이 육성되면 ‘살기좋은 전북’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는 새로운 전북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성과와 더불어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일꾼으로서 소홀하지 않았던 점도 말했다. 수소시범도시인 완주군은 안 의원이 ‘수소전도사’로 불릴 만큼 그린수소 산업의 메카가 될 최적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비롯해서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삼봉 행복주택 건설 및 삼례 삼색마을 조성 ▲8개 읍·면 노후상수관망 정비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 ▲말골재 터널, 밤티터널 및 동상-진안 주천 도로개량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완주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그동안의 완주군 국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 알렸다. 또 웅치전적지의 사적 승격과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추진 경과 등 예산 외 완주군 숙원사업들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성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국도17호선 완주 용흥 용진교차로 새선공사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요청과 제안이 줄을 이었고, 안 의원과 서남용 의장 등이 추진현황을 설명하거나 대안 모색을 약속하는 등 열띤 토의가 긴 시간 지속됐다. 안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오직 국민과 군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지만 무한한 책임도 같이 느낀다”며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심부름꾼이고 대리인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전통적인 농업을 스마트한 미래 농업으로, 수소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환경과 신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완주군을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2월21일 완주를 시작으로 26일 진안, 장수, 27일 무주까지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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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김회재 의원, “2024년 여수시 국비 예산 총 2,468여억 원 확보”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에 여수시 국비 예산 총 2,468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여수 국비 예산에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 국가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용역, 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고도화 예산 등 여수 SOC 인프라와 여수 국가산단 신산업 육성‧안전을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은 김회재 의원의 적극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8.6억 원을 반영시키면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내년도 예산에는 김 의원이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 추진해 왔던 여수~남해 해저터널 400억 원,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예산 685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약 1천4백억 원에 달하는 국동항 건설사업 예산 10억 원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20억 원 등 여수 SOC 인프라 예산이 확보됐다.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379억 원),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Renewal) 사업(101억 원),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재정지원사업(15억 원),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1억 원) 등의 예산도 확보됐다. 또한 여수 국동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 56억 원, 여수 하수처리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270.8억 원도 반영됐다.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해 온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국비 예산으로 추진된다. GS칼텍스 등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며 준비했던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CCUS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예산 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김 의원은 여수에 구축되고 있는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예산(28억 원)과 연계해 여수에 탄소중립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신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임계CO2 발전 산업화(35억 원),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90억 원), 소규모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20억 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개발 사업(12.5억 원), 스마트 물류 플랫폼(10억 원), 석유화학 촉매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20억 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23.5억 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21억 원), 여수 오천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14억 원) 등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200여억 원에 달하는 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고도화 사업(25억 원), 방폭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68억 원), 산단 안전교육 통합센터 운영 지원(3억 원) 예산 등 여수 국가산단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또한 제정 2주년을 맞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순사건 실무지원회 지원 예산 24.9억 원도 함께 확보됐다. 더불어 남해안권 해양관광문화 대표도시 여수를 육성하기 위한 국비 예산도 확보됐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8.6억 원, 가고 싶은 K 관광섬 사업에는 20억 원 등 문화관광 국비 예산 등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회재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지적한 R&D, 지역화폐 예산 등도 정부안 대비 각 6천억 원, 3천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에서 지속해 정부에 촉구했던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5천5백억 원이 반영됐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예결위, 산자위 활동을 통해 여수의 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면서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선정,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구축, 여수 대학병원·전남 의대 설립,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금오대교 건설, 남해안종합개발청 여수 설립 등 여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에 여수시민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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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윤두현 의원, 경산 ICT 벤처창업밸리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 참석

  경산 ICT 벤처창업밸리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동국일보]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임당 유니콘파크의 핵심 두 축인 '경산 창업열린공간'과 '지식산업센터'가 첫 삽을 떴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1일 비수도권 최대 ICT 벤처창업밸리인 '임당 유니콘 파크' 기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사업으로 연속 선정된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은 본래 별도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윤두현 의원이 수도권 판교밸리와 같은 벤처타운 조성과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합건축'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랜드마크형 임당 유니콘파크로 추진되게 됐다.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에 들어서는 임당 유니콘파크는 총사업비만 약 1천억원(995.6억원/국비 286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ICT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혁신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연면적 2만1,702㎡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임당 유니콘파크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기업 입주공간 127실(지식산업센터 67실․창업열린공간 60실) 외에도 개방형 회의실, 교육실, 전시․체험공간,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도 함께 마련돼 입주기업들에게 업무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을 한 곳에 모은 임당 유니콘파크에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졸업한 디지털 고급 인력들과 ICT 벤처기업들이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발전적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경산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테크시티, 가까이는 수도권의 판교 부럽지 않은 ICT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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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 농어업법인의 설립·경영에 비농업인·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 육성·관리가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식물방역법'의 경우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물피해 감소 및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유림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박덕흠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아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농어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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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

  법무부[동국일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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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尹, 도심 주택공급 현장방문 및 간담회…"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면서,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이 통과 됐으며, 연평균 2만8천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천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으며,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오늘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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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윤석열 대통령,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1, 목)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추운 겨울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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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