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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케이시 페어 포함,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3R] 이정민, 3R 단독 선두…'홀인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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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부, 네덜란드 동포 초청 간담회 참석…"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
    [동국일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12. 11, 월) 저녁 현지 동포 100여 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번 간담회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에,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교류 역사는 박연(본명 벨테브레)과 하멜의 제주도 표류로 시작됐으며,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가 5천여 명의 장병을 파병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면서 연대와 우정을 다져왔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여, 작년에는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인 160억 불을 기록했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첨단기술,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의 선도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제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올해는 네덜란드한인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현재 약 1만 명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한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끈이 되고 동포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네덜란드의 입양 동포와 차세대 동포들이 고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가면서 한민족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윤원 네덜란드 한인회장은 "재외동포청의 출범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대통령께 감사를 표했고, "50여 년 전에 시작된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오늘날에는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네덜란드에서의 한국 열풍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동포사회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교장은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암스테르담 한글학교가 로테르담, 아인트호벤 등 네덜란드 내 여타 도시의 한글학교와도 협력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하고, 그간 한인 학생들의 우리말 교육과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학교에서 운영해온 교육 활동들을 소개했다. 김태연 김치연구소 대표는 "유럽에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의 위상도 해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 각지에서 한식 문화를 홍보한 경험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그간 한식 홍보 노력에 있어 한식진흥원, 한국문화원, 주네덜란드대사관 등 정부기관과의 협업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식 문화가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원 네덜란드한국학생회(KSAN) 회장은 학생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네덜란드에서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행사, 재외동포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네덜란드에서 한국을 더욱 널리 알리고, 한-네덜란드 관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는 네덜란드 한인 입양인 출신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미선 힐터만의 'Arirang', 'Palladio', 'Street Fighter' 연주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 직후 미선 힐터만 씨와 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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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원이 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김원이의원 의협규탄 국회 기자회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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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
    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동국일보]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이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교통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부와 경찰청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관련하여 면담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다. 2008년 7월 평일 구간 시행 당시에는 이 구간까지로만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15년 간 평택, 안성 일대가 크게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안성의 경우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올해 개통되면서 안성IC에서 오산IC까지 버스조차 오도가도 못하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금명간 운행될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수요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이 악화일로에 이를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관련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왔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교통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정책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아 그동안 개선이 지지부진해왔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안성과 평택 등 관계지역 요구에 따라 경찰청은 금년도 교통량에 대한 장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버스전용차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안성JC까지 전용구간 확대요구를 표시했는데, 안성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안성IC까지 확대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시, 차로수 감축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IC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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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민형배 의원,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좌담회 개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민형배 의원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지점’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좌담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법무법인 율촌 허승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이 발표자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조주연 과장,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소핑협회(KOLSA) 하명진 실장, 주식회사 당근마켓 대외정책팀 박세훈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를 발표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은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년 8월에 출범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자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 불법 게시물 자율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인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이동통신 유통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은 “KOLSA는 ’21년부터 협의체에 참여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장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불법 게시글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당근마켓 박세훈 팀장은“판매점이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자율 조치율 제고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불법 게시글을 수정·삭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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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법’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1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이 가결·통과됐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요건을 ‘1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원도심의 각종 재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두 번째 법안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 정보체계에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법안은'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도촉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기쁘다”라며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앞으로도 의정부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을 누구보다도 성심을 다해 펼쳐 나가겠다”라며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해 의정부 금오지구 등 원도심이 대상에 포함되며, 시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각종 개선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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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양기대 의원, 광명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광명시 각종 현안 논의
    양기대 의원, 광명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광명시 각종 현안 논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1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마지막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도 참석하여 광명시의 시급하거나 미래계획에 필요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으며,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양기대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제2경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관련 사항을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한준 LH 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이 2개 이상 신설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하여 국토부,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직동 행정복지타운 확장·이전, KTX광명역~서울 사당 간 광역버스 증차,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정상화, 시립 수영장 건립 등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지난 1년간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등 광명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힘써준 박 시장과 시 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내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광명시가 함께 광명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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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들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인 제도’, ‘성년후견제’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은 2022년 기준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위이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급증했고,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9,796명에서 2022년 19만4,322명으로 배 이상 늘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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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안민석, 국립대병원 노쇼 여전히 심각 ... 1년반새 96만명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동국일보] 국립대병원에 진료 예약을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병원의 경영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명 중 당일 예약부도 수는 96만여명으로 예약 부도율은 7.1%로 집계됐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병원 10.0%, 충북대병원 9.0%, 전남대병원 8.0%, 서울대병원 6.7%, 경북대병원 6.6%, 전북대병원 6.0%, 충남대병원 6.0%, 부산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1월~6월) 예약부도율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작년 6.63%에서 올해 6.41%로 0.52% 감소했으며 그 외 전북대병원(0.21%), 제주대병원(2.37%), 강원대병원(0.6%), 충북대병원(0.36%), 경북대병원(0.84%), 부산대병원(0.09%) 등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안내 메시지 발송, 스마트 콜센터 운영, 노쇼 인식 개선 안내, 당일 지각 시 진료시간 조정,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도 사유를 분석하여 진료 예약 및 사전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및 업무개선을 추진한 결과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노쇼 문제를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병원 노쇼는 의료 인력과 자원 낭비는 물론 진료가 급한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며 “올바른 예약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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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11
  •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
    박덕흠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만나 현안 논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까지의 연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충북도와 대전시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설정된 충북 청주와 옥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해제 요청에 “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옥천군의 자연 자원을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과거 무분별하게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충북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또한 “산업용지 등의 가용지를 적기 개발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옥천 광역철도는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대전 오정역에서 충북 옥천역까지 약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두 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계부 5km 이상 폭을 일괄 설정하여 인접 지역에 불필요한 구역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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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R&D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강진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김길돈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전문위원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대해 분석·발제하고, 토론자로 제동국 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영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이 참여해 정부 R&D 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조승래 위원장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이라는 폭탄을 연구 현장에 투하해놓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습은 하지 않은채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발표된 혁신방안도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은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녹여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R&D 원상복구 촉구 천막농성’을 국회 본청 앞에서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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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김회재 국회의원,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 성황리 개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석유화학산업계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이 ‘석유화학 위기 원인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과 GS칼텍스 김기응 대외협력부문장, 롯데케미칼 박수성 생산본부장, LG화학 이현규 상무 등 석유화학업계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4위의 국가 기간산업이며 글로벌 시장점유율 2위의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지만, 2023년 상반기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의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23.2% 감소했으며, 영업 이익은 4,65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위기 속 원자재 비용 상승, 중국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한 위기 장기화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이에 국회와 정부, 석유화학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위기 대응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김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중국의 수요감소에 신증설 투자까지 겹치면서 결국 최대 수출국이자 경쟁국인 중국에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대내외적 위기 속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단 특별법'을 제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안 통과를 통해 석유화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은 주제 발표에서 “중국의 석유화학 신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자급률 상승, 경쟁국 대비 원가 경쟁력 하락으로 한동안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국회, 정부와 함께 석유화학업계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패널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은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지원방안'을 통해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부터 첨단화학 분야로의 사업재편 및 원천기술 확보 지원, 친환경 전환 지원 등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GS칼텍스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수에 CCUS 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롯데케미칼은 “기존 사업의 ESG 경쟁력 강화 및 Green 신사업 진출로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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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김회재 의원,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미세먼지법’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석탄화력발전소)로 확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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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홍기원 의원, ‘도로위 시한폭탄’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법 본회의 통과
    홍기원 의원[동국일보]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무보험 차량은 약 82만대(2022년)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여 명에게 약 81억 원의 금액이 보상됐다. (최근 3년간) 또한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 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무보험 차량의 적발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전 과정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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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소병훈 의원, 자동차 판매 시 반품 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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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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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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