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1조원 규모로 ‘몸집’ 커진 ‘농작물재해보험’,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상 등 가입에 제한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병충해를 농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시인'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농협도 약관을 통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2019년 186.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 기준 65.2%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모든 것을 보험에 맡겨둬서는 안되며 생산비를 반영한 ‘재해대책비 현실화’와 동반될 필요가 있다. 정책보험은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최대 할증률 인하, 평년수확량 산출 방식 개선, 적과전 피해보상비율 상향 등 농가가 현장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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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서,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22대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에 대한 조세 특례를 마련하게 되면, 안동·예천에 소재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신규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청신도시 내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안동·예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23.3.2, 도청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23.6.8, 도청신도시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23.10.4,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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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안호영, 농업 유관기관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일해야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동국일보]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에게 “최근 금융지주 일부 관계자들이 농업인들에게 사용되는 농지비 상향을 반대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으로 주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농협의 주인은 회원조합과 농업인이지만 농협 조직이 커지면서 농협 임직원 가슴에 ’농민과 농심‘이 사라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농지비 2배 상향법(농협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 인데, 최근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법안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농지비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선은 말 그대로 상한선이고, 농협이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법인별 납부 농지비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상한선을 올리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비 부과율은 2.5%이지만 금융지주의 경우 NH농협은행만 2.5%를 부과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1.5%, 나머지 법인은 0.3%만 납부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12년 농협 사업구조개편 당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구분하면서 정부가 부족자본금 지원, 세제혜택, 보험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했는데 이는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였지만 농협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과거 사업구조 취지를 잊은 것 같다”며 “농협 자체적으로 농민이 주인이라는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의원은 행안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해 지난 2월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지침이 읍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창고 경쟁력 강화 사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쌀 유통환경 변화로 소비자들은 양보다 ’밥 맛‘ 위주로 소비패턴이 변경되고 있는 만큼 사업확대가 필요하지만 창고 신축시 형편이 어려운 산지 농협의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차액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지원 확대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고, ▴농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농협 비용분담률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미반영된 무기질 비료지원 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적했고, 안병우 축경대표에게 미경산우 전문 브랜드 육성과 미경산우 인증 표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농협을 비롯한 농업 유관기관들이 농업․농촌․농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만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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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홍정민의원 “전기요금 폭탄에 소상공인 눈물…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남은 것은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와 대출금 상환 고지서뿐이다”라며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만 보더라도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기요금이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장관에게 "올해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한숨 쉬는 곳들이 많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폭탄 같은 상황임에도, 중기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 대비 5.3% 인상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홍정민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목욕업, 피트니스업, 숙박업 등 1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공단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이 장관에게 “소상공인이 아무리 의견을 내도 협상의 당사자인 중기부는 정작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중기부가 산업부, 한전, 기재부 등과 이 문제와 관련 어떠한 공문서도 주고 받은 바가 없음을 근거자료로 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및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질의에 이 장관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때문에 더 고민이 많다.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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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안호영 의원, 국정감사서 새만금 현안 해결 ‘주도’

  안호영의원[동국일보]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사업의 동력 상실에 대한 도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한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투사적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새만금 농생명부지 추진 현황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농생명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며 계획한 부지에 정작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조차 여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예산이 절실한 상황인데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안에 필요 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튿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 중 하나인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새만금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된 ‘확정된 사항’”이라며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국민 기만이자, 힘들게 유치한 새만금산단 투자까지 위협하는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목표하고 있는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과 2026년 개항을 위해 2024년 1,677억 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필요 예산의 26%에 불과한 438억 원만을 예산안에 반영하며 사업을 좌초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호영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품질 저하, 시설물 훼손, 간접사업비 발생으로 인해 연간 5~60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잼버리와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새만금 신항 개발을 계획대로 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내년 확정·시행될 예정인 ‘새만금호 중장기 수질관리방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어민·어업 보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도 당부했다.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해수유통 확대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배수갑문 교차 개폐 방식이 외해역 어업과 어민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1990년 대비 2022년 어획량이 46% 감소한 사실을 재조명했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이 전북 수산업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도내 수산업 복원 방안과 새만금 부지 내 수산업용지 확보 논리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끝으로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회로 기능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으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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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민철 국회의원, 시민의 발이 되는 철도, 운임 조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 담보돼야

  김민철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철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대응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차대 관할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각종 범죄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총 범죄현황은 3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661건에서 981건으로 48% 가량 상승했고, 상해·폭행이 407건에서 535건으로 31%, 기타 범죄는 605건에서 843건(39%)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미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지속적으로 경찰, 지자체, 철도운영사 등이 합동 훈련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단순히 순찰하는 경찰 규모를 늘리기보단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을 파악하고 각 치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국민들은 신림역과 서현역,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최근 2호선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오인 사건이 그것을 방증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정부가 철도 운임 요금을 줄줄이 인상한 만큼 확보된 재원은 코레일 수익성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안전시설 강화 사업 등에 재투자돼야 한다”며“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범죄 예방 및 경계 강화를 위해 관할 내 24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거동수상자 발 견 및 이례 상황 시 신속 대응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방범용 CCTV를 250개 역, 4,200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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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박덕흠 의원,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지적!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카페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관해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5,756대 ▲2022년 329,855대로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전기차와 사람이 함께 동승하는 카페리 선박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 카페리 선박의 경우 층고가 낮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진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온도가 1천도까지 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과, 몇 분 이내 맹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오토배너호 화재 사건 당시 소방대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소방대원들이 선박 내 진입을 했으나, 열기와 농연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으며 소방호스와 소방복이 녹아내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도 최근 전기차가 발화하여 선박 화재로 확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네덜란드 북해 해상을 지나던 대형 자동차 운반선 또한 자동차 3,000여 대가 불탔고 불길을 잡는데 사흘 이상 소요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만약 국민분들께서 타 계시는 카페리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내년 3월, 국제 해사 기구에서도 자동차 운송 선박의 소방설비 기준 적정성이 논의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도 하루빨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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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로 줄도산 위기 기업 구제해야”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때,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서자 이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광주 대표기업 대유위니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도 협력업체 160여개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광주 경제에 심각한 빨간 불이 켜졌다”며 “융자금 만기연장, 기업 지원 정책자금 긴급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등 동원이 가능한 최대치로 적극적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의원은 민형배(광산을)‧윤영덕(정무위) 의원, 관련 은행사와 긴급회의를 가졌다. 관련 은행사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대출 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우 관련된 중소기업만 163개사, 피해액이 296억원 정도가 당장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다”며 “중기부는 광주시와 관련 TF를 구성하고 현재 광주시와 공동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지원방안을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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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강득구 의원, “특수학교 학교안전사고 보상 소요시일,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증가”

  최근 5년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동국일보] 특수학교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소요시일이 2018년 평균 5.2일에서 2022년 평균 6.9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요양급여 보상시일이 늘어났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란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 비용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까지 2018년 평균 5.5일 걸렸으나 2022년에는 평균 6.0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역시 2018년 5.4일에서 5.9일로 늘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2018년 5.2일에서 2022년 6.9일로 보상 소요시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되는 사건도 늘어났다. 2018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된 건수는 7만 5,270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8만 3,23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접수건수가 2018년 22,349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29,1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 담당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담당인력이 8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77명, 2023년 10월 현재는 7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접수건수에 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응 능력은 제자리걸음으로 보인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만큼 대응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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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주영 의원,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 작년 191회 부산항 입항 약 40%는 부산항 해수처리시설 안 거치고 일본서 싣고 온 바닷물 무단으로 방류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6,904톤에 이르고 올해 8개월만도 7,080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대략 60% 정도 차량만 여기서 해수를 버린다는 것”이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의 활어차는 우리 부산 바다에 마음대로 일본 바닷물을 싣고 와 버리고 간다는 것인데, 이런 무단방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하는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도 30가지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 1가지만 검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물품 및 해수 무단방류 관리 개선대책을 당장 마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김주영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많은 상태”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운송 도중에 수조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세관 봉인을 부착해 해수 무단방류를 방지하겠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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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일본 군용기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한다 배진교 의원 우려제기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동국일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한미일 3국의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일 군용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함께 훈련한 전례는 없다. 오늘 12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공중훈련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미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압도적 제압이 가능하다면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는 합동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군과 우리나라에게 어떤 실효적 이익이 있는지 명확치않다.”고 말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해 가는데 함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를 지키는 군대로서의 역할로 나서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일본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참전하는 것과 연결되고, 한일간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합참의장은 “한미일이 합동 공중훈련 실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안보 협력차원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과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적인 군대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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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고용진 의원, 코로나 이후 짝퉁 시계 밀수 320배 증가, 1위는 롤렉스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방과 시계 품목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을 위반해 수입된 시계와 가방 규모는 총 1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계 모조품 적발 금액은 3,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배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시계 모조품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롤렉스로 1,295억원에 달했으며, 2위 까르띠에(38억원), 3위 위블로(26억원), 4위 불가리(19억원), 5위 IWC(11억원), 공동 6위 태그호이어·브라이틀링(각 9억원), 8위 구찌(7억원), 9위 오데마피게(6억원), 10위 오메가(4억원) 순이다. 이 중 롤렉스 적발 금액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9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가방 모조품 적발 금액은 1위 루이비통(583억원), 2위 버버리(566억원), 3위 샤넬(495억원), 4위 보테가베네타(212억원), 5위 생로랑(204억원), 6위 구찌(195억원), 7위 디올(136억원), 8위 셀린느(86억원), 9위 고야드(81억원), 10위 프라다(32억)로 2년간 가방 전체 적발 금액(2,906억원)의 89%를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유통업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오픈마켓 등 온라인 구매 수요가 늘면서 짝퉁 밀수출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로 수입된 모조품이 유통되기 전 국경 단계에서 철저하게 적발될 수 있도록 세관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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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건희 여사,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 참석…"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에 참석했다.이에, 대한암협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오늘 김 여사를 제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국민들이 암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김 여사는 "우리 사회 암 예방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환자들에게 암 극복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명예회장직을 감사히 받았다.또한, 김 여사는 대한암협회 관계자들과 암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국민 인식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작년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한다"며,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식생활 개선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암 검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김 여사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며 "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암은 환우들에게도 큰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며, "암 예방 관련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간결하지만 강력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저 또한 명예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리에 함께한 이병림 대한암협회 이사는 "유방암을 극복한 이후 한국유방암환우회에서 합창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으며, 이에 김 여사는 "암 환우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다"며 감동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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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尹 대통령,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식…"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고,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美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21살의 나이에 전사한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Gerald Bernard Raeymacker)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앞에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참배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특히,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의 명비가 모셔져 있다.또한, 대통령은 이후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해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102세)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美 참전용사를 만나 "오늘 기념행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신지 등의 안부를 물었으며, 두 참전용사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에 나란히 동반 입장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공산 세력의 폭정을 피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목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행사를 주관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가 미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먼저, 김 회장은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가 이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만나는 참전용사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놀라워했고 6‧25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군과 유엔군, 국군이 함께 공산당과 싸워 피의 대가로 세워진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는 추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는 한국군, 미 해병대와 군 장병, 유엔군이 치른 위대한 희생을 되새기게 한다"며,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재와 억압을 이기는 세상을 위해 싸웠다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 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전 세계에서 수호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오늘 기념식에서는 장진호 전투 전사자 후손의 편지 낭송도 있었으며,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는 장진호에서 전사한 외증조부 故 김석주 일병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국군과 미군, 유엔군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에 기적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목숨으로 다진 한미동맹과 우리의 굳건한 국방을 위해 군인으로서 확고한 대적관을 가지고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바쳐 이 땅을 지키겠다"고 특별한 각오를 다졌다.또한,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군가합창단의 한미 해병대가 합창 공연이 있었으며, 50명의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군가합창단은 대한민국 해병대가(부라보 해병)과 미국 해병대가(Marines' Hymn)를 합창했다.    특히, 합창단이 미국 해병대가를 부를 때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해병대 장병들이 기립해 함께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한편, 오늘 기념행사에 정부 측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군에서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美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 앤드류 해리슨(Andrew Harrison) 유엔사 부사령관,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 존 캐리(John Carey) 유엔사 기획참모차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시‧도지부, 시‧군‧구 회원 2,400여 명과 한·미‧유엔사 장병 300명 등 2,800여 명이 함께해 장진호 전투의 뜻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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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尹 대통령,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주재…"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에,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해킹방어대회 수상자,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교·대학교 재학생, 군·검·경 등 주요기관·기업 재직자 등이 참석했다.특히,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스마트시티를 모사한 모의환경에 대한 해킹 방어 시연을 참관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했다.이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인재 양성과 사이버 산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정예 인재로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경험과 고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청취했으며, 최정예 사이버 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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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