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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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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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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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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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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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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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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원산지 미표시 ․ 거짓표시 수입 수산물 1/3 ‘ 일본산 ’... 10 년새 3 배 증가
-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동국일보] 수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 3 건 중 1 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까지 원산지 미표시 ․ 거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0% 가 ‘ 일본산 ’ 수산물인 것 으로 확인됐다 . 특히 미표시의 39.3%, 거짓표시의 29.4% 가 일본산 수산물이었다. 올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비중 (35.0%) 중 ‘ 일본산의 비율 ’ 은 2014 년 11.8% 에 비해 3 배 증가 했다 . 올해 7 월까지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돔 , 가리비조개 , 방어 , 어류가공품 , 가오리 순이었다 한편 , 지난해 판매처별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노점상 (68.8%) 다음으로 통신판매업 (83.5%) 이 낮았다 [ 표 2]. 상대적으로 저조한 통신판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 신정훈 의원은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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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원산지 미표시 ․ 거짓표시 수입 수산물 1/3 ‘ 일본산 ’... 10 년새 3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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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연안 침식은 ‘ 심각 ’, 정부 예산은 큰 폭 ‘ 삭감 ’
- 신정훈 의원 [동국일보]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침식등급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전국 360 개 연안 중 161 개 (44.7%) 의 연안 침식이 심각 ․ 우려 상태 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 개소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전남 (32 개소 ), 경북 (24 개소 ), 경남 (19 개소 ) 순이었다 . 지역 내 ‘ 우심률 ’ 이 높은 곳은 부산 (88.9%), 울산 (60.0%), 경북 (57.1%), 제주 (57.1%), 강원 (51.0%) 순이었다. 최근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 실제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 억원에서 올해 539 억원 ( △ 11.5%) 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 표 3], 이 중 9 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전용 까지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 올해 ’ 예산을 539 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상 ‘ 내년 ’ 예산으로 1,083 억원을 책정하겠다 했지만 , 그 중 절반 가량인 542 억원만 반영 했다 한편 , 제 3 차 연안정비기본계획 (’20~’29) 기준 국가 시행 연안정비 34 개 지구 중 18 개 지구 (52.9%) 는 미시행 (8 지구 , 23.5%) 이거나 설계중 (10 지구 , 29.4%) 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 표 6]. 이 지구 중 대다수는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 지역이다 . 신정훈 의원은 “ 연안 침식으로 해안가 절벽이나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 연안 지역이 해일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 ” 며 , “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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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연안 침식은 ‘ 심각 ’, 정부 예산은 큰 폭 ‘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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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 깜짝 방문…"즐거운 명절되세요"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4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맞아 운영 중인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했다. 이에, 팔도장터에서 성수품을 구입하던 어른들과 잔디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반갑게 맞았으며, 대통령 부부는 부모와 함께 장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명절되세요"라고 화답했다.특히, 대통령 부부는 먼저 떡메치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용산어린이정원에는 자주 오는지,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지 등을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또한, 대통령 부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해 창업 성공사례를 이어나가는 상생부스를 방문해 청년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여주 출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개발한 여주 쌀 마카롱의 제조 방법 등을 들었으며, 이어 스타벅스가 소상공인과 협업해 개발한 옥천 단호박라떼, 공주 밤 라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호박라떼를 직접 시음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로 이동해, 강원 황태포, 충주 복숭아, 상주 곶감, 완도 전복, 제주 은갈치 등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입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전남수협부스에서 "완도가 김과 전복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현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대통령님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주신 이후 판매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외에 사과 같은 과일이나 육류 등도 잘 나간다"며 명절 성수품 판매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정원을 방문한 아이들은 잔디마당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모형의 포토존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대통령 부부도 직접 포토존을 방문해 아이들과 다함께 기념 촬영을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또한, 이후 먹거리 장터로 이동해 개포동에 사는 초등학생 쌍둥이, 어머니 세 사람과 함께 광장시장 빈대떡, 송편, 식혜 등 간단한 명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고, 식사 중에 주변 어린이들이 다가와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하며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를 만져보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장터를 떠나면서 "이번 추석은 국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명절 인사를 전했으며, 장터 방문객들은 떠나는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파이팅!"하면서 응원을 보냈다.끝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는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마음껏 즐기고 명절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9.22(금)~9.24(일) 3일간 운영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8,500여 명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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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 깜짝 방문…"즐거운 명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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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아동학대 의심경험 有, 이 가운데 실제 신고된 사례는 36%
- [동국일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중에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교권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용인시병·재선)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아이들 보육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꼴로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36%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였고, 95.4%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처벌로 이어진 사례 중 무혐의 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98.2%가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근무 중 62%가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가 71.4%에 달했고, 경찰에 신고가 8.2%, 원내에 보고 후 도움 요청 6.9%, 휴직 또는 퇴직한 경우도 9명, 3.7%였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과정 시 83.5%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원아의 학부모가 87.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원아의 친인척이 7.3%로 집계됐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폭행을 당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보육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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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아동학대 의심경험 有, 이 가운데 실제 신고된 사례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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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3일 저녁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이에, 이날 개막식은 고대 왕국 백제의 옛도읍지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에서 개최된 행사로서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참석한 해외교류도시 주요 인사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 공주시장, 부여군수를 비롯해 충남도민 등 1만 4000여명이 참석했다.또한, 지난 1955년 시작해 올해로 69회를 맞는 대백제전(구, 백제문화제)은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이며, 특히 이번 대백제전은 백제와 교류 관계를 맺었던 해외국가들까지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지난 7월의 집중호우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개최된 이번 대백제전은 문화강국 '백제'의 가치와 진면모를 재발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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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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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1년, 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권리침해와 젠더폭력은 공적이 영역에서뿐 아니라 예비 예술인을 양성하는 레슨실, 교습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예술인의 정의와 범의가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침해 방지 등 일반적인 사안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예술 현장의 피해조사,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6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조사관은 2~3명이었으며 월평균 담당 건수는 5.4건~ 5.9건에 달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예술인권리침해 유형(11개)으로 구분된다. 이에 심도 있고 빠른 조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을 늘리고 처리 기한도 단축해야 한다”며 “현장 예술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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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1년, 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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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오찬 개최…"상생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6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졌다.이에, 윤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이번 오찬을 통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공유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의 실존적 위협인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생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을 토대로 각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기여 확대를 환영하고 특히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브라운 총리는 "한국의 태도국에 대한 관여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다른 주요국들과도 태도국과의 협력 경험과 방향성을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극복을 향한 태평양도서국의 비전과 일치함을 강조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지난 정상회의 계기 부산을 방문하여 한국의 박람회 유치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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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오찬 개최…"상생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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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정상회담…"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랄프 에버라드 곤살브스'(Ralph Everard Gonsalv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카리콤 국가로서는 최초로 올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의장직을 수임한 나라이자, 카리브 국가 정부수반 최초로 5연임을 달성한 곤살브스 총리와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카리브 협력관계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 카리콤 정상회의, 민관합동 사절단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방문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식량안보, 농업기술협력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곤살브스 총리는 2021년 화산피해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의장국으로서 한-카리브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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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정상회담…"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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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29명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5,412건 △2022년 21,964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에,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이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있다. 특히,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이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을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인해 심리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권침해나 학교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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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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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르비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최근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ć)' 세르비아 총리의 방한(9.8-11)에 이어 개최됐다면서 양국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양 정상은 최근 양국이 투자보장협정에 서명(7.8)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조속히 개시하여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르비아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ICT,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부치치 대통령은 한국이 전자정부 협력센터 및 정보접근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간 관련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아울러, 부치치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모든 협력 방안에 적극 응하겠다"며, "세르비아의 리튬 등 희소자원과 연계한 배터리 생산 협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한편,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인 세르비아와 한국 간 식량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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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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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Mohammed Shia' al-Sudani)' 이라크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이라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라크가 우리의 중점 인프라 협력국으로서 1977년 이라크 움카슬 부두공사 건설사업 이후 정유공장, 항만, 신도시, 공군기지 등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인프라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의 재건과 국가 발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와 튀르키예, 유럽을 연결하는 회랑 도로 건설과 거점도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정유시설, 석유화학 공장 건설에도 한국의 참여를 희망했다.한편, 이번 한-이라크 정상회담은 수다니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으로서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이라크의 지원과 관심을 환기하고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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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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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경기 불황으로 얼어붙은 소비, 1인 창조기업은 신음만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전국 1인 창조기업 중 11.5% 만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이를 신청한 적이 없는 기업만 무려 절반 이상인 65.3%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입주공간, 전문가 자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투자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3월에 발간된‘2022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5,000개의 사업체 중에 지원사업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업체만 절반을 넘은 51.3%로 집계됐고 ‘지원절차가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업체만 26.7%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1인 창조기업 경영 애로사항 중 ‘판로확보(25.4%)’, ‘경기불황(22.5%)’, ‘홍보마케팅, 시장정보력 부족(11.9%)’등이 높은 순으로 집계됐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몰라 기업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권의 경우도 전체 사업자 중 38.1%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원하는 지원사업이 없다(21.9%)’는 항목에 응답률이 높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창업자금 지원 및 부담금 완화’, ‘세금 감면 지원’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어 고금리, 고물가로 맞물린 경기침체를 고려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부채 누적과 소득 감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좀 더 혁신적인 정부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안에 엄중함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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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경기 불황으로 얼어붙은 소비, 1인 창조기업은 신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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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 김남국 의원_ 국정감사 질의[동국일보] 전국 초·중·고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곳 중 2,993곳(47%), 중학교 3,294곳 중 1,690곳(51%), 고등학교 2,413곳 중 1,331곳(55%)에서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82%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76%), 광주(74%), 인천(73%), 대구(71%) 지역이 70%대 비율을 보였고 대전(65%), 울산(53%), 경기(52%)도는 전국평균 비율보다 높았다. 김남국 의원은“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장소가 거주지 주변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간(2009년~2018년) 7만 4,956명이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됐고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2,901명 중 무려 1,811명(62.4%)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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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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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화재만 1200여건…인명피해 72명·재산피해 155억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동국일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만 1,200건을 넘어선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0여명, 재산피해액은 150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발생 화재 중 48.4%가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에서 발생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나,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추석 전일, 당일, 익일)에 발생한 화재는 총 1,224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50건, 2019년 219건, 2020년 258건, 2021년 244건, 2022년 253건 등 해마다 평균 약 245건의 화재가 일어났던 셈이다. 추석 연휴 화재로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도 빚어졌다. 2018년 18명, 2019년 14명, 2020년 19명, 2021년 7명, 2022년 14명 등 5년간 총 72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부산(12명)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서울·광주(7명)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추석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2018년(49억7,200만원), 2019년(33억4,800만원), 2020년(20억8,900만원), 2021년(36억원), 2022년(15억1,000만원)을 거치며 총 155억2,051만원에 이르렀다. 지난 5년간 추석 화재 피해액은 경기(70억700만원)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북(22억800만원), 서울(21억5,600만원), 인천(18억7,700만원) 등 순서였다. 추석 화재는 주로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불씨 방치 등 일상 속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2018년 121건, 2019년 98건, 2020년 136건, 2021년 109건, 2022년 129건 등 총 593건으로,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48.4%를 차지했다. 조은희 의원은 “추석 명절 간 발생한 화재사고가 적지 않은 만큼, 더욱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서는 명절맞이 음식물 조리 등 일상생활 속 화재 발생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휴 기간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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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화재만 1200여건…인명피해 72명·재산피해 1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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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포천ㆍ가평 민원의날 행사 성료”
- 최춘식 의원, 포천ㆍ가평 민원의날 행사 [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광릉수목원 완충지역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 △가평대교 통행 문제 등의 민원을 직접 경청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매달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지역의 여러 민원들을 직접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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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포천ㆍ가평 민원의날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