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강득구, 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29명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5,412건 △2022년 21,964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에,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이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있다. 특히,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이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을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인해 심리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권침해나 학교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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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尹,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르비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최근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ć)' 세르비아 총리의 방한(9.8-11)에 이어 개최됐다면서 양국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양 정상은 최근 양국이 투자보장협정에 서명(7.8)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조속히 개시하여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르비아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ICT,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부치치 대통령은 한국이 전자정부 협력센터 및 정보접근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간 관련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아울러, 부치치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모든 협력 방안에 적극 응하겠다"며, "세르비아의 리튬 등 희소자원과 연계한 배터리 생산 협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한편,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인 세르비아와 한국 간 식량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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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尹,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Mohammed Shia' al-Sudani)' 이라크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이라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라크가 우리의 중점 인프라 협력국으로서 1977년 이라크 움카슬 부두공사 건설사업 이후 정유공장, 항만, 신도시, 공군기지 등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인프라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의 재건과 국가 발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와 튀르키예, 유럽을 연결하는 회랑 도로 건설과 거점도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정유시설, 석유화학 공장 건설에도 한국의 참여를 희망했다.한편, 이번 한-이라크 정상회담은 수다니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으로서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이라크의 지원과 관심을 환기하고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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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이용빈 의원, 경기 불황으로 얼어붙은 소비, 1인 창조기업은 신음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전국 1인 창조기업 중 11.5% 만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이를 신청한 적이 없는 기업만 무려 절반 이상인 65.3%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입주공간, 전문가 자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투자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3월에 발간된‘2022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5,000개의 사업체 중에 지원사업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업체만 절반을 넘은 51.3%로 집계됐고 ‘지원절차가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업체만 26.7%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1인 창조기업 경영 애로사항 중 ‘판로확보(25.4%)’, ‘경기불황(22.5%)’, ‘홍보마케팅, 시장정보력 부족(11.9%)’등이 높은 순으로 집계됐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몰라 기업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권의 경우도 전체 사업자 중 38.1%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원하는 지원사업이 없다(21.9%)’는 항목에 응답률이 높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창업자금 지원 및 부담금 완화’, ‘세금 감면 지원’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어 고금리, 고물가로 맞물린 경기침체를 고려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부채 누적과 소득 감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좀 더 혁신적인 정부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안에 엄중함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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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김남국 의원_ 국정감사 질의[동국일보] 전국 초·중·고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곳 중 2,993곳(47%), 중학교 3,294곳 중 1,690곳(51%), 고등학교 2,413곳 중 1,331곳(55%)에서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82%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76%), 광주(74%), 인천(73%), 대구(71%) 지역이 70%대 비율을 보였고 대전(65%), 울산(53%), 경기(52%)도는 전국평균 비율보다 높았다. 김남국 의원은“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장소가 거주지 주변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간(2009년~2018년) 7만 4,956명이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됐고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2,901명 중 무려 1,811명(62.4%)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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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조은희 의원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화재만 1200여건…인명피해 72명·재산피해 155억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동국일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만 1,200건을 넘어선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0여명, 재산피해액은 150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발생 화재 중 48.4%가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에서 발생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나,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추석 전일, 당일, 익일)에 발생한 화재는 총 1,224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50건, 2019년 219건, 2020년 258건, 2021년 244건, 2022년 253건 등 해마다 평균 약 245건의 화재가 일어났던 셈이다. 추석 연휴 화재로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도 빚어졌다. 2018년 18명, 2019년 14명, 2020년 19명, 2021년 7명, 2022년 14명 등 5년간 총 72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부산(12명)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서울·광주(7명)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추석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2018년(49억7,200만원), 2019년(33억4,800만원), 2020년(20억8,900만원), 2021년(36억원), 2022년(15억1,000만원)을 거치며 총 155억2,051만원에 이르렀다. 지난 5년간 추석 화재 피해액은 경기(70억700만원)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북(22억800만원), 서울(21억5,600만원), 인천(18억7,700만원) 등 순서였다. 추석 화재는 주로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불씨 방치 등 일상 속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2018년 121건, 2019년 98건, 2020년 136건, 2021년 109건, 2022년 129건 등 총 593건으로,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48.4%를 차지했다. 조은희 의원은 “추석 명절 간 발생한 화재사고가 적지 않은 만큼, 더욱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서는 명절맞이 음식물 조리 등 일상생활 속 화재 발생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휴 기간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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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최춘식 의원, “포천ㆍ가평 민원의날 행사 성료”

  최춘식 의원, 포천ㆍ가평 민원의날 행사 [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광릉수목원 완충지역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 △가평대교 통행 문제 등의 민원을 직접 경청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매달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지역의 여러 민원들을 직접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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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강득구 의원, 안양 및 경기권 발달장애인 학부모,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특수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 가져

  특수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 [동국일보]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오전 10시,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남부권의 발달장애아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학교설립기획과를 비롯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로 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의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인원배정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달장애아 학부모들은 특수학교의 수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울 경우 유예를 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충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는 총 402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만6세 211명 △만7세 78명 △만8세 이상 11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77명 △서울 58명 △경기 31명 순이었다. 학부모들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나아가, 학부모들은 특수학급의 확충에 비해 특수학교의 신설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은 현재 경기도 내 특수학교는 38개이며, 향후 총 7개의 특수학교가 신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내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이 높은 경쟁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향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장애인 인식개선 후 통합교육 추진 △특수교육 관련 정책 수립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수렴 △정책실행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한 소통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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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 재개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가 26일부터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림동산~내리사거리 1.4km 구간을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부분 개통이 완료될 예정이다. 동시에 잔여구간에 대한 설계도 연내 완료하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에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중단됐던 38국도 공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사를 앞당겨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천조달청장에게도 시공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주문했다. 그 결과, 7월에 계약해지가 마무리되어 수의계약을 통한 긴급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월에 서울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연내 우선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서울국토청은 대림동산~내리사거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답보상태에 놓인 38국도 공사가 하루라도 앞당겨 재개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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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성일종 의원,“ 태안 안흥시험장 내 소음저감 시험시설 구축 된다. ”

  태안 안흥시험장 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 기공식[동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태안 안흥시험장 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 기공식이 열렸다” 고 밝혔다. 안흥시험장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종합 시험장으로, K9 자주포 개발 및 시험, 2014년 현무-2 시험발사, 2022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등 우리 군이 개발한 각종 무기를 시험·운용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빈번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은 화포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감압실이 포함된 사격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직사사격 시험시설과 곡사사격 시험시설로 나뉘어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포탄사격 시 발생하는 사격 소음 전파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해상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육상에서의 포탄 회수가 가능해져 더욱 원활한 사격 시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성 의원은 “안흥시험장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이 구축됨으로써 앞으로 시험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현재 K-방산이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면에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없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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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의왕시 · 과천시 ) 이 의왕 · 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 노란버스 대란 ’ 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 이 의원은 22 일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 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 · 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 노란버스 ) 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 노란버스 대란 ’ 이 일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 이하 ‘ 자동차규칙 ’) 을 개정 ,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이 개정 규칙은 22 일부터 시행된다 . 그러나 , 국회에서 추진 중인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 ’ 를 제외하는 것으로 , 즉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 자동차규칙 ’ 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 이소영 의원은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통과되면 현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 어린이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 아이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 말했다 . 학부모들은 “ 불안정한 법 · 제도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 ” 이라며 노란버스 대란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좌석안전띠 , 후방영상장치 , 하차확인장치 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이나 저학년 · 고학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의원은 “ 오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 전세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강구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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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홍기원 의원, 안전띠 미착용도 잡는다..고속도로 드론단속 실적 '쑥'...4년 간 2배 증가

  홍기원 의원[동국일보]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 단속 드론이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만해도 8월까지 4,672건이 추가로 적발된만큼,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 28,447건 ▲안전벨트 미착용 등 6,012건 ▲적재불량 1,701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547건 ▲끼어들기 469건 ▲갓길운행 3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연휴에도 9월 27일(수)부터 10월 3일(화)까지 7일간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점으로는 죽전휴게소, 서서울 및 군자 영업소, 용인휴게소, 여주JCT, 용연졸음쉼터, 금호JCT 등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최근 5년 간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5건의 사고가 발생, 총 16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부상을 입었다. 홍기원 의원은 "추석 명절 늘어난 교통량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속 CCTV가 없는 곳에 드론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명절 귀갓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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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강민정 의원,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민정의원[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다만,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공간과 전담인력을 통해 보호하도록 한 부분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즉시분리 근거 마련은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의 심신의 안정과 집중적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치료나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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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윤영덕 의원, 경제위기에 40대 가장의 어려움 증가! 연령별 소액금융 지원 가장 많아...

  [동국일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중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사람이다.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금액(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420억원(10%) ▲30대 1,127억원(26%) ▲40대 1,360억원(31%) ▲50대 991억원(23%) ▲60대 이상 472억원(11%)으로 총 4,370억원이다. 용도별로보면, ▲생활안정자금 4,194억원 ▲고금리차환자금 158억원 ▲시설개선·운영자금 11.3억원 ▲대환대출 7억원 ▲학자금 5억원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액금융지원을 받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연령대 중 40대 비율이 높았으며,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용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연체금도 증가하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생활안정자금 545억원 ▲고금리차환자금 35억원 ▲대환대출 4.6억원 ▲시설개선·운영자금 2.6억원 ▲학자금 0.2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총 4,370억원 중 587.4억원이 연체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이 40대 가장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및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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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조은희 의원, “다크웹 이용한 ‘은밀한 마약 거래', 5년 전보다 13배 늘었다”

  [동국일보]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2배)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년 전 1% 내외 수준에 머물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시 지난해 전체의 8.9%로 대폭 증가했다. 다크웹 마약사범의 폭증은 온라인에 능숙한 10‧20대의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견인효과로 보인다. 10⋅20대 청년층의 마약사범검거 비중은 2018년 18.5%(총 8,107건 중 1,496건)에서 지난해 36.3%(총 12,387건 중 4,49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02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약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역시 2018년 0명에서 지난해 15명, 올 상반기 17명으로 최근 2년간만 32명에 달했다. 10⋅20대 청년층의 인터넷 마약범죄 가담, 투약 문제는 올 상반기 주요 검거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3월 경남경찰청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고용돼 유통 운반책 역할을 한 18명 등을 검거한 결과, 이들은 주로 10~30대로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반 대가로는 주급 350만원에서 월 1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며,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이 많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이 돼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검거된 10대 청소년도 4명에 달한다. 경기남부청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마약류 범죄단체와 이들에게 마약을 매수, 투약한 자들을 검거한 건에서도 10대 청소년 2명이 각각 판매와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조은희 의원은 “SNS와 다크웹 등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20대를 중심으로 은밀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다”며 “미래세대인 청년마약사범의 급증은 사회적 위기신호인만큼 고도화된 수사기법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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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