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3천여 년 세월을 품은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5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5월의 생태관광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전북 남원 ‘정령치습지’는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고산습지로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각종 수생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운봉백두대간’은 해발고도 450~550m 범위의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고원으로서 이곳에 있는 서어나무숲은 2000년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수상했고, 인근 삼산마을 노송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물종인 붉은병꽃나무를 포함하여 총 220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5월에 남원을 방문하면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외에도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24.4.20.~5.19.), 춘향제(‘24.5.10.~16.)와 함께 광한루원, 지리산허브밸리, 김병종시립미술관, 최명희 혼불문학관 등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숲명상치유, 해먹 산림욕, 오감만족 숲길 산책, 무형문화재전수자와 함께하는 목공체험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중 동탄권 5개 노선 신설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도보권의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탄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출퇴근 시 각 3회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민생토론회(1.25) 후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566면을 조속히 설치(LH, 12월 준공 목표)한다. 동탄역 서측 출구 개통과 연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자가용을 타고 동탄역을 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한다. 넷째, GTX와 연계한 지역간 이동수단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도 버스업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➋ 성남역 성남역 이용 시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한다. 상반기 중 성남시에서 성남역 출입구(2번) 인근에 택시정거장(3면), 환승정차구역(3면)을 설치한다. ➌ 구성역(6월 개통) 6월 말 개통 예정인 용인 구성역 개통 시점에 맞춰 16개 버스 노선을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한다.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도 170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로 예정된 GTX 2번 출구 신설시기에 맞추어, 버스정류장도 새로 설치한다. 5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 철도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나, 이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TX 이용 현황 및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교부,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동국일보]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행정안전부,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발급 및 후속조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되어야 하나, 이번 오류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되어 오류발급 된 것으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24는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백 1십만건, 월평균은 3천 5백여만건, 연간은 4억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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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자체 53곳 선정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0일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53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 등이 부족했음에도 53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스마트슈퍼 사업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희망 점포를 4월 중 800개 점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점포는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사후관리에 대해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부터 지원받게 된다.아울러,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위기인 상황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동네슈퍼와 같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 규제나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네슈퍼의 디지털화를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동네슈퍼를 유통산업의 주체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슈퍼 참여점포는 위 누리집과 개별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3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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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국권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운영 개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이에,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반부패 상황에 대해 갖는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국가청렴도(CPI)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각종 부패신고(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공공재정 부정청구‧행동강령 위반), 기업 고충민원,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접수‧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각종 고충 제기 및 신고가 필요한 외국기업은 국권위 핫라인에 연락을 하면 되고 이후 전담 컨설턴트가 지정되어 해당 사안에 적합한 신고‧고충 등으로 접수가 이뤄지며,    필요사항 안내, 통‧번역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 밀착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권위는 많은 주한 외국기업들이 이들을 위한 옴부즈만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주한상공회의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한편,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이 부패‧위법‧부당 등의 고충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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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제2연평해전 영웅 '故 윤영하 소령' 추모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10일(수) 오후 3시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이 있는 송도고(인천 연수구)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황기철 보훈처장, 유가족, 인천해역방어사령관, 교장 및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추모 행사는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 앞에서 국민의례, 헌화 및 묵념, 추모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및 위문품 전달, 후배 학생의 편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행사장에 송도고등학교 '해군주니어 ROTC'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호국의 의지를 다진다.또한, '해군주니어 ROTC'은 지난 2015년 윤영하 소령 13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창단됐으며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봉송 행사 등 다양한 보훈관련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다.   아울러, 고 윤영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18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50기로 임관했으며 고속정 참수리-357호 정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맞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전사했다.이어,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된 이 전투에서 윤영하 소령을 비롯하여 승조원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공교롭게도 윤영하 소령이 전사한 6월 29일은 32년 전인 1970년 같은 날(6월 29일)에,    해군 제1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정장이던 부친 윤두호씨가 인천 남방 영흥도에 침투한 4톤급 북한 무장간첩선을 격퇴한 날이기도 했다.또한, 정부에서는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한 두 부자의 공훈을 기려 아버지는 인헌무공훈장을 수여 받았고 아들은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다.아울러, 황기철 보훈처장은 행사 자리에서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한 명예로운 가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할 예정이다.이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은 올해부터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2천여 명에게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10일 오전에 충남 부여에 있는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윤청자) 자택을 찾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오후에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천안함 참전장병 신은총 하사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끝으로, 보훈처는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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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경찰관서 등 사칭 '갠드크랩 랜섬웨어 유포자' 구속

  [동국일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경찰관서(63개), 헌법재판소, 한국은행을 사칭하며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2월 25일 구속했다.   이에, 피의자는 경찰관서등으로 속이기 위하여 인터넷 도메인 주소(ulsanpolice.com등 95개)를 준비하고 2019년 2월~6월 공범(추적중)으로부터 랜섬웨어를 받아,    포털사이트 이용자 등에게 '출석통지서'로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6,486회 이메일로 발송했다.특히,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문서‧사진 등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원비용으로 미화 1,300$ 상당 가상통화의 전송을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복원비용을 지불하면 랜섬웨어 개발자가 수령하여,    브로커를 거쳐 유포자(7%)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는 범죄수익금 약 1,200만 원(최소 120명 감염)을 수취했다.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테러수사1대)는 2019년 2월 12일 경찰기관을 사칭하여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유포 중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포털사 수신차단 조치와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했다.이어, 피의자는 여러 국가를 거쳐 IP주소를 세탁하고 범죄수익금은 가상통화로 지불받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으나 경찰은 약2년간 10개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3천만 건의 가상통화 입‧출금 흐름과 2만 7천 개의 통신기록을 끈질기게 분석했다.   아울러, 사칭용으로 구매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를 확인하고 이메일 6,486개를 압수한 후 국내에서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했으며,    해당 랜섬웨어를 개발한 용의자는 현재 인터폴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하면, 안전이 확인될때까지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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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8일부터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관련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됐으며,    수사상황실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하여 자료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또한, 전국 발생사건 현황, 범죄의 주요 수법, 계좌번호 등 범죄이용 수단 등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즉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에 제공해 범죄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단속 자료로 활용하면서,    인출책 검거, 범죄수익의 추적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지휘‧지원도 병행하게 된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피해 유형 등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한다"며,   "이와 함께, 수사부서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하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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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법무부,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 추진

  [동국일보]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1. 2. 3.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또한, '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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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국권위, '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 불이행

  [동국일보]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특히, 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며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 및 반환을 선고한 사건만도 총 100여건에 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2017년 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로 선정해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관련 민원에 대해 국권위가 군에 법원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권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이어, 이처럼 비슷한 고충민원이 반복 접수되자 국권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권고와 '19년 국방부에 더 이상 군이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당시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위 사례와 같이 군의 법원 판결 늑장 이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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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농관원, '공익직접지불제 조사원' 총 725명 채용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도(9개 지원) 및 시‧군(121개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농관원에서는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 운영인력을 확대(3명→5명)하여 공익직불제의 궁금사항에 대한 전화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주명 농관원장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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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체중 감량‧다이어트 관련 부당 광고 제품'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 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 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또한,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한편,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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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국민의료방사선 건수 및 피폭선량 조사 결과' 발표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0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들에게 진단‧중재시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료방사선 건수 및 피폭선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국민의 연간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는 2016년 3억 1,200만여 건에서 2019년 3억 7,400만여 건으로 연평균 약 6.2%씩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특히, 연간 피폭선량은 2016년 101,000 man‧Sv(맨‧시버트)에서 2019년 125,000 man‧Sv으로 연평균 약 7.6%씩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평균 검사 건수는 2016년 6.1건에서 2019년 7.2건, 피폭선량은 2016년 1.96 mSv에서 2019년 2.42 mSv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이어, 2019년 의료방사선 검사 중 건수는 일반 X-ray촬영이 2억 6,800만 건(1인 5.2건)으로 71.6%, 피폭선량은 CT촬영이 48,600 man·Sv(1인 0.94 mSv)로 38.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CT촬영의 경우 총 건수의 3.2%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38.7%, 중재시술은 총 건수의 9.4%이지만 피폭선량은 25.5%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할 영상검사로 조사됐다.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민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가인드라인'을 마련(정책연구용역, 2016년~)하여 의료기관 등에 안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하여 국민(환자)과 의료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국민의료방사선 건수 및 피폭선량 현황 보고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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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행안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특히,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또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아울러,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 원)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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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점검 결과' 발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년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총 37만 3,725개)의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며,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20명으로 증가했다.이어,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로써 먼저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고,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아울러,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으며,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3월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한편,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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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5일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에,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으며,    공청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됐다.또한,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로 시작했다.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행위)에 대한 관리강화,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및 경제학 전문가,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했다.끝으로, 방역당국(중수본, 방대본)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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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원안위, '음이온 관련 부당광고' 합동 점검 실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이번 합동 점검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음이온 효과 등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열린 장터(오픈 마켓)에서 판매중인 부당광고(음이온 효과 등) 제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기관은 민간 모니터링단(시니어소비자지킴이 약 200명)을 활용하여,    신체 밀착‧장기 착용하는 제품(침구, 마스크, 장신구 등)과 자주 사용되는 생활용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또한,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한다.아울러, 원안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열린 장터(오픈 마켓)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및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율점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인 만큼 양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앞으로도 관계기관간의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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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법무부, 전국 출입국 등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동국일보]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이에,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또한, 4월 1일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아울러,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한편,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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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