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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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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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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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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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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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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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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 개최
- [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들에게 과학콘텐츠 제공 및 천문과학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4월 27일에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달이 뜨는 관)를 생중계할 예정이다.이에, 달의 공전 궤도는 타원궤도이므로 지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4월 27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 중에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슈퍼문을 볼 수 있다.특히, 이번 행사는 4월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과학관 유튜브 채널인 과학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과학 토크, 체험프로그램, 보름달 관측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과학토크는 "달은 왜 커졌을까?"라는 주제로 슈퍼문의 과학적 의미에 대하여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체험프로그램에서는 날마다 변화하는 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월령카드'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달의 공전에 따른 위상변화 원리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달의 실시간 관측영상을 보면서 달의 지형(크레이터, 바다, 탐사선착륙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채팅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기회도 제공한다.아울러, 우주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관측 영상을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며 향후 5월부터 11월까지의 방송일정은 3년 만의 개기월식 관측(5월 26일), 여름방학 별자리 해설(7~8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극대(8월 13일), 한가위 보름달 관측(9월 21일), 부분월식 관측(11월 19일) 등이다.한편, 유국희 관장은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달 탐사에서 출발하여 화성과 우주를 향하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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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슈퍼문' 실시간 관측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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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현장점검 실시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또한,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며,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년 수령자는 4.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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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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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진화자원 단계별 총동원 체계' 강화
-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산불발생 시 확산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국가 진화자원 총동원 체계를 강화한다.이에,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구분하고 다시 확산대응은 1~3단계로 세분하여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했으며, 특히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먼저, 산불 1단계는 평균풍속 2~4m/s미만, 예상되는 피해면적 30헥타르(㏊) 미만, 진화시간 8시간 미만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을 하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 관할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또한, 산불 2단계는 평균풍속 4∼7m/s미만,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가 투입된다.이어, 산불 3단계는 평균풍속 7m/s 이상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하면서 동원령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 주민피해가 우려될 때는 상위 단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 동원체계 강화와 별도로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만 1천여 명을 전국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매 주말 소속기관과, 지자체 공무원 합동 기동단속반 2,600여 명을 편성하여 일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한편,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확산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여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말하면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주 말까지 21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이나 지난 20년간 대형산불의 69%가 4월~5월에 집중되고 있어 산불대응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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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진화자원 단계별 총동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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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이에, 서욱 장관은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군 내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과 환자 및 격리 장병 관리, 장병 백신접종 준비에 각별한 지휘관심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최근 군내 확진자 증가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지휘관 주도 하 인원‧장비‧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단기간 내 전수조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출타 간부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강화, GP‧GOP, 함정, 관제대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등 부대별 특성에 맞게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최근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생활여건이 부실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대별로 지휘관이 직접 격리시설과 식단 등을 점검하여, 격리된 장병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부하면서,"5월 초 예정된 전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으로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방역관리현황(사관 후보생 방역대책, 격리시설 현황, 장병 휴가 관리체계 등)을 보고받은 후 격리시설의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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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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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백신 이상 반응자 대응' 출동준비태세 강화
-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도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에, 오는 5월 이후부터 도서 지역 거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나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도서 지역에서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소방헬기가 출동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특히,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7개 시‧도 194개 도서지역에 대한 헬기 이‧착륙 장소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도서지역은 총 102개소로, 인천 9개소, 경기 4개소, 경남 13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5개소, 충남 14개소, 제주 5개소로 파악됐다. 또한, 장소 협소 등으로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92개소로 파악됐는데 인천 5개소, 경남 11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13개소, 충남 11개소가 이에 해당했으나 전북 4개소는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했다. 이어, 헬기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신속한 병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활용해 거점 도서 지역 또는 육지로 이동시킨 후 소방헬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119항공대의 구급장비‧해상비행장비‧야간출동장비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동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하여, 출동부터 환자이송 후 귀대까지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헬기 이‧착륙 장소 점검 결과를 응급의료헬기 운용기관(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해경‧산림청)에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즉각 대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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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백신 이상 반응자 대응' 출동준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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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이에,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고 밝혔다.한편,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이현주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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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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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200만 명 돌파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4월 22일 1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1차 접종 기준)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이는,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을 시작으로 4월 5일 1차 누적 접종자가 100만 명(39일 소요)을 넘어선 후 17일 만이며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운영(4.8일 71개소→ 4.15일 175개소 → 4.22일 204개소)과, 위탁의료기관(4.19일 1,794개소)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한편, 추진단은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 4천여 개)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접종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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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2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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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요 기업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소재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호텔에서 주요 기업 경영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4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화학사고 집중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디스플레이 등 10개 기업의 임원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업 임원들은 현장에서 파악한 화학 사고 원인 및 저감 활동 등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또한, 환경부는 '밸프스(밸브, 플랜지, 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활동(캠페인) 등을 소개하며 기업별 특성에 맞춰 자체 화학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해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 시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 절차 숙지 등을 작업자들이 일상 작업 속에서 생활화하도록, 경영진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화학 안전 지킴을 선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 오신날(5월 17일) 등의 휴일이 평일인 수요일에 있어 이 기간 동안 화학안전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밸프스' 안전활동 집중 홍보 기간을 당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하며,각 지방(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홍보 등을 지속하면서 특별 점검 등도 추진한다.한편, 집중 홍보기간이 끝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무료 상담(컨설팅) 사업, 설치‧정기검사, 취급시설 지도‧점검 등을 계기로 사업장 방문 시 '밸프스'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끝으로,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5월 말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상시 안전 점검체계가 정착되고 사업장의 화학 사고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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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요 기업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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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체결
- [동국일보] 경찰청은 한국교육 방송공사(사장 김명중)와 2021년 4월 21일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방송사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첫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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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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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 추진
- [동국일보]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이에,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21.7월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했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2021.3.31.기준)했다.또한, 2020년 이후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2020.2.),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20.3.), 자율학교 지정‧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1.3.)한 바 있다.이어, 이러한 교육자치 강화 추진 실적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의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평가 결과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단위과제(2-7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그동안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이행현황 공유, 교육부 누리집 공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안건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발굴할 계획이며 학교자치의 실효성과 교육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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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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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적용
-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다.특히,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하며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또한,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으며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한편,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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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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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인신매매등방지‧예방 등' 종합 대책 수립
-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또한,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한편, 여가부는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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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인신매매등방지‧예방 등' 종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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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기 범죄 특별단속 추진' 670명 구속
-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월간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이에,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단속 초기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한편, 경찰청은 "올해 인력을 확대 배치한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2020년 78명 →2021년 149명)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중점 지원하여,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이중 사기 범죄로는 163억 상당을 보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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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기 범죄 특별단속 추진' 67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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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 온라인 개최
- [동국일보] 전국의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를 온라인(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행안부-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을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각 기관의 안전감찰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협력 방안 토의 및 전문가 강의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오전 워크숍은 중앙과 지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안전감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YouTube)'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며,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댓글'을 활용하여 의견을 올리면 각 기관에 공유하여 안전감찰 소재로 활용하는 등 국민의 의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어, 워크숍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안전감찰 주요 사례로써 먼저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협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수련시설의 허위 허가, 미등록 불법 운영 및 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각 시‧도는 코로나19 대응 실태, 중‧소형 공사장, 승강기‧도로‧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 등 지역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시‧도 안전감찰팀과의 정례적인 회의와 협업 감찰을 통해 성과를 확대해 나가면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하되, 현장의 재난안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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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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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복사고 일가족 구조자' 119의인상 수여
-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19일 2021년 제1회 119의인상 수여식을 개최하여 전복사고로 물에 빠진 차량 내 일가족 3명을 구한 김기문씨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이에, 김씨는 3월 21일 낮 12시경 김해시 화목동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중 SUV차량이 농수로로 추락한 것을 목격했고 지체없이 물에 뛰어들었다.특히, 당시 농수로 수심은 1.5m였고 차량이 전복된 상태로 수압으로 인해 문이 내부에서 열리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씨는 침수되고 있는 차량에 손을 더듬어가면서, 앞좌석 문을 열어 운전자(남편)를 구조한 뒤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부인, 아들)까지 일가족 3명을 모두 구조했다.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신열우 소방청장이 직접 표창과 함께 '119의인 기념장'을 전달했으며 '119의인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시상금은 이베이코리아 서민석 부사장이 참석하여 전달했다.아울러, 김씨는 "나도 예전에 큰 사고를 당했을 때 119와 주변의 도움으로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주변을 살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웃으면서 소감을 밝혔다.한편, 신열우 소방청장은 "자신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용기와 희생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119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의로운 행동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119의인상'은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상으로 2018년에 처음 시행되어 이번까지 수여자는 총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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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복사고 일가족 구조자' 119의인상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