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7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정책 정보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이번 모니터링단은 1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시각을 더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정책 정보 관련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강화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작에 참여한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시점에 최종 업무 보고 발표회를 통해 온통청년이 청년정책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원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라며,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이 어렵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선별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통청년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대표 청년정책 홈페이지와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4천여 건의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인 4월 27일(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한다. 예산시장은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이후 370만 명이 방문한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로, 청년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우수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예산시장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예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으로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춰 공사를 마칠 것”을 지시하면서, “또한, 사고 빈도가 높은 취약공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효과 뚜렷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구간 및 조사대상 교차로[동국일보]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 개통 전후 교통량 조사 결과, 도로 개통에 따라 내부순환도로(한누리대로) 교차로 교통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23일 도로 개통 전후 인근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현교차로는 출‧퇴근시간 4시간 교통량이 개통 전 7,645대에서 3,384대로 55.7% 감소하여 절반이 됐다. 청주 방향 통행을 위해 집현교차로 및 아람찬교를 이용하던 운전자들 상당수가 외곽순환도로로 바로 통행하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너래교차로 교통량은 17,419대에서 11,742대로 32.6%가 감소했으며, 오송역 방향 진입을 위해 이용하는 미르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이 12,391대에서 10,639대로 14.1% 감소했다. 한편 신설된 도로 구간은 1월 11일 기준 오전 첨두시간(07:00~09:00) 3,731대, 오후 첨두시간(17:00~19:00) 2,972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규 생활권 입주, 광역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 교통량 영향 요인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며, “세종시, 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량 조사 결과에 기반한 신호 운영을 협의하고, 염수분사시설 및 조명 등 안전시설물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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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친환경 연료에 6조 원 규모의 투자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24일 국내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만나 올해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이라는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남호 2차관은 먼저 “석유는 민생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필수 소비재로서 국민들이 민생회복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석유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생의 정신을 당부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만큼 업계도 보다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유 도입부터 수출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공유하고 신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유업계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약 6조 원을 친환경 연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연료 확보, 세제지원 강화, 기술개발 지원, 규제개선 등 석유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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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 영덕(39차, 1.15.), 경기 파주(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양돈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양돈농가에서도 농장 밖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24

• 교육부, 전문기술석사 최초 배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 개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힐튼호텔(경주)에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직자의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으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이스터대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으로 단기직무과정, 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2022년에 5개교(3개 연합체, 대학 2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했고, 2023년에는 6개교를 마이스터대로 선정·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신규로 인가받은 대학 중 3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9개교(2023년 6개교+신규 3개교)를 지원한다. 2024년 2월, 총 8개교에서 116명의 전문기술석사가 첫 배출된다. 학위취득자 중 105명(90.3%)이 일반대학원 학위취득 기준과는 차별화된 고숙련자격증(2명), 특허(5명), 기업 애로기술 해결 또는 기술 개발 보고서(98명) 등 비논문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성과토론회에는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전문대학과 시범운영이 종료된 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대학이 함께 참여하여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4년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석사과정(대림대)을 통해 자동차정비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장대천 학생(기아서비스 하이테크팀 기술주임)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습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무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고숙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으로 회사에서 승진과 함께 표창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초정밀금형 전문기술석사학위(영진전문대)를 취득한 강병하 학생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애로기술을 해결했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까다로운 성형 조건으로 불량률이 높아 금형 제작이 힘들었는데, 현장 실무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과 함께 최적의 조건을 찾아 금형 제작에 적용한 결과 불량률을 낮추게 되어 제품 생산‧판매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며, 마이스터대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대하여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의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전문대학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23

• 보건복지부,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듣다

  2012년 대비 2022년 시도별 출생건수 및 조출생율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는 연애와 결혼,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다섯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6명과 보건복지부와 저고위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으며, 결혼과 출산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있으며, 미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미혼율은 31.1%로 2000년 27.9% 대비 3.2%p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71.1%에서 21.7%p 증가한 92.8%, 30대는 13.0%에서 29.5%p 증가한 절반에 가까운 42.5%가 미혼으로 조사됐다. 20·30대 남성 대 20·30대 여성 비율도 2012년 0.94명에서 2022년 0.92명으로 감소했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제외 시 0.91명에서 0.88명으로 지방의 성비 불균형이 보다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조(組)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의 경우 전국 3.7건 대비 전북(3.0건), 경북(3.1건), 대구(3.2건) 순으로 낮고, 조(組)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은 2012년 평균 9.5명에서 2022년 4.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수도권의 청년인구 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구조 차이와 성비 불균형 현상 등이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하면서,“청년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진학·취업·결혼·출산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희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사회

  2024-01-23

• 보건복지부, 한파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상황 점검 및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23일 오후 2시 30분‘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희망지원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한파·폭설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 현황을 살폈다. 올해 초 미국을 강타한‘북극 한파’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1월 26일 금요일까지 맹추위와 폭설이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기온 급강하 등 환경에 가장 취약한 거리노숙인을 위한 한파 대비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동절기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아웃리치팀(현장상담반)* 운영 상황도 확인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 및 노숙인시설 등 관계기관은 노숙인 밀집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 경찰·의료기관 등 공동대응반과 협력하여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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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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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4-01-23

• 고용노동부, 불법, 부당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 등에 제기된 ㄱ기업(의약품 제조 대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회사 측의 조치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중 89명에 대해 30백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1-23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폭설·한파 대비 제설대책 철저 이행”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충청·전라권의 대설·한파 특보 발령 등에 따라 운영 중인 국토부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1월 23일 오전 9시 20분에 방문해 전국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의 제설상황을 보고받은 뒤,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릭픽이 개최되고 있는 만큼,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강원권 도로제설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철도와 항공도 폭설과 한파에 대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운행지연 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도 한층 더 강화 할 것”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계속되는 제설작업으로 일선 직원들의 피로누적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충분한 휴식시간 등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인 대설 및 한파 주의보․경보에 따라 1월 23일 오전 6시부터 도로제설 대응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 사회

  2024-01-23

• 보건복지부,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경로당 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충남 공주시 소재 ‘새뜸현대3차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준 실장은 어르신들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절기 한파·폭설 등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2024년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일상과 노후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낭비 없는 꼼꼼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개를 확충하고 2018년 이후 6년 만에 보수 7%를 인상하여 어르신 103만 분께 일자리 제공, 중점돌봄 필요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16→20시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건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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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보건복지부, 한파.폭설 대비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소재의 유성종합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폭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난방기 및 온수 작동여부, 실내온도 유지상태 등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장애인들이 폭설과 한파 등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했다. 정윤순 실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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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환경부, 기후변화·온실가스 정보 확인, 네이버 검색으로 더 편리해지고 탄소중립포인트, 네이버페이로 받는다

  온실가스 공간지도 예시(서울사례)[동국일보]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네이버에서 국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환경부,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네이버(대외․ESG 정책 대표 채선주)는 2024년 1월 23일 네이버 1784(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 한화진 장관, 유홍림 총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와 네이버는 국민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네이버 검색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지표 등의 정보를 연동해 국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네이버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와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로도 간편로그인을 적용하고, 네이버페이로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센터장 정수종 교수), 환경부, 네이버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 이후 서울대, 환경부, 네이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정보의 표출 방식 및 공개 시점 등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할 탄소 배출 및 흡수량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네이버, 환경부와 함께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탄녹위와 네이버는 ’23년 어스아워(Earth Hour,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22년 세계 철새의 날(매년 5월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도 홍보 후원 협약을 통해 ‘네이버 스페셜 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리기 위해 협력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탄녹위와 환경부가 지구의 날(4.22) 및 제16회 기후변화주간(’24.4.22~4.28), 환경의 날(6.5) 등 기후변화 관련 주요 기념일에 맞춰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미션을 제안하고, 캠페인 참여자들이 실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면 탄녹위가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친환경 상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포털 누리집 사용률이 높은 만큼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노출되게 하여, 많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도 지급토록 하면 청년세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구축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국립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검색 등 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기후변화·탄소중립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자 ESG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가치가 다양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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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장애인고용공단, 석유관리원과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 위해 ‘맞손’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1월 23일 경기도 성남 소재 공단 본부에서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를 대표하는 공단 이성준 감사와 한국석유관리원 정홍철 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사 분야의 전문성, 감사기법 및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관 내 반부패·청렴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내부통체체계 운영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 감사 인력 상호지원 및 교차 감사, ▲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 등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 이성준 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활발한 정보 교류 및 적극적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단의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과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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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고용노동부, 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주요 성과(’23년)[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3일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BTS)의 운영 현장인 한국훼스토(주)(Festo KR)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청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BTS)｣은 퍼솔켈리코리아(운영기관)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청년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인재 채용 수요가 높은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2개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향상 기회가 제한적인 청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과 기업이 장애인 인재와 ‘일’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동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 방문한 한국훼스토(주)는 전기차‧반도체 등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BTS)」5기에 참여한 7명의 청년 장애인에게 경영‧사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증상 정도,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1:1 맞춤형 멘토를 지정하고, 수화통역사, 온라인 참여를 지원하는 등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프로그램 참여 중인 김OO님은 “경영‧사무 실무자로서 필요한 전체적인 시각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매시간, 개개인이 가진 불편함을 최대한 보완해가며 진행되었다는 점이 만족스럽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청년 임OO님은 “장애인 맞춤 훈련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일경험 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2.6만명 → 4.8만명)하고, 특히,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장려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상향 등(8.5천억원→9.1천억원,+575억원) 장애인 고용 촉진‧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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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고용노동부,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 2023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협업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공공기관 내 공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은 지역 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창업·성장 보육센터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은 50여 개 입주기업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무·회의·편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유 스튜디오와 화상 회의실 등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공간과 설비들을 입주기업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유관기관,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제·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은 사회적기업 준비와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휴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체험·전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을 접하고, 친숙함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이 행정복합도시임을 고려,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 행사 등을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소셜캠퍼스 온(溫)'은 전국 모든 시도광역*에 조성되어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