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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모레(24일)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1-22
  •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일자리 유형별 현황[동국일보]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취업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를 더욱 다양화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여 2024년에는 전년대비 2,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유형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가 있다. 이번 신규개발 직무는 복지일자리에 적용되며, 복지일자리는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D&D 케어 등 45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신규 직무유형 개발은 보다 다양한 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의 직무유형(’24년 총 45종)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는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 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 기관은 장애인일자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등이며, 장애인․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안내 직무 또는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기획한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은 총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참여장애인과 훈련지원인 인건비, 운영비 등 기관당 2천 7백만 원을 지원한다. 5개월(3~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에 대한 직무훈련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며, 운영내용을 평가하여 직무 적합성이 확인되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수행기관 모집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를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특성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 다양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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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보건복지부,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복지멤버십 신규 안내사업(9종) 개요[동국일보]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3종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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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행정안전부, 민간이 참여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현재 338개)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024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각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대상 확대, 지표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개선·운영해왔으나, 지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실제 재난 대응 시 미흡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나타나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평가에서 기존의 ‘실적’ 중심 체계를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여 역량평가 비중을 높인다. 기관의 실질적 대응·수습 역량 평가를 위해 역량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황판단·의사결정 등에 대한 역량 측정을 통해 형식적 평가를 탈피한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구성에 기존의 재난안전 전문가 외에 타 분야 전문가와 민간을 포함하는 등 평가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모집·선정했고,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도 민간으로 구성된 ‘국민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평가단장에는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이 최종 선정됐다. 조 신임 단장은 중앙부처 및 읍면동 안전협의체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지방 재난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힘써 왔다. 특히, ‘국민 평가단’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전문가와 함께 재난관리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단장을 포함한 ‘제4기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을 위촉했으며, 1월 22일(월)부터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관리평가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며,“특히, 재난관리평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을 공모로 선발하고,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을 운영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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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환경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에 환경유해인자 저감 관리 무료로 지원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사업자의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자가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591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단계별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 방안 마련,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시험·분석 및 안전관리제도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비대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여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업 상담(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서류평가 등을 거쳐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어린이용품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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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기상청 인사발령
    기상청[동국일보] 기상청 인사발령 4급 전보 예보국 영향예보지원팀장 정혜훈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조남산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장 임덕빈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백선균 기상레이더센터장 김정희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박성찬 수도권기상청 관측과장 류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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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4-01-21
  • 행정안전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조립주택) 방문, 겨울철 안전관리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일 경북 예천군과 울진군을 방문하여 겨울철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과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을 대상으로, 임시조립주택 난방과 수도관·계량기 동파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이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황관리뿐만 아니라 생활 불편사항 접수·조치 등도 세심히 챙기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단지에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단지 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누전차단기 등)·소방(소화기·화재감지기) 분야를 집중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히 겨울철은 이재민분들께 더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시설안전관리와 생활 불편사항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21
  • 관세청, ’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현황 [동국일보] 관세청은 2024년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 급증에 편승해 늘어난 신변은닉 방식의 여행자발 마약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mm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MM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신변검색기 도입을 위해 ’24년도 예산 52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연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이 탑재된 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국경단계의 마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사회
    2024-01-21
  • 외교부,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동국일보]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리절 프란츠(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월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미측은 국무부, 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연방수사국(FBI),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정상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동맹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된 만큼, 양국이 사이버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더욱 정교화·다변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신속한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및 민간 간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국방 분야 공동 사이버 훈련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양자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 기간에 사이버안보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개방된 역내 사이버공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앞으로 인태 지역 국가 대상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같이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양국의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협력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4-01-21
  •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와 군위군 가축방역 추진 상황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9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 경북 영덕군 돼지사육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방역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을 보고했고, 돼지농장 및 산란계 밀집단지 등에 대한 방역 활동 강화를 위해 긴급 방역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여 밀집단지 소독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에 활용하고, 지자체 추가 요청이 있으면 긴급 방역예산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북지역은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어 축산농가의 대비 태세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방역 수칙 및 조기 신고 중요성 등을 반복해서 교육·홍보해 줄 것”과 “설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돼지농장에 대한 방역 수칙 점검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경각심을 갖고 관내 돼지농장에 대해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정밀검사 등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2번째로 산란계 사육이 많고, 전국의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중 4개소가 경북지역(영주 2, 칠곡 1, 봉화 1)에 있으므로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통제초소 운영,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사람·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커지므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담당 부서 등과 함께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19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선박서류 확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78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활동 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선박인 것처럼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위장한 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무허가 중국어선은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에 은밀하게 활동했으나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여 대범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1-19
  • 영주국유림관리소, 『2024년 숲가꾸기사업 발대식』 개최
    2024년 숲가꾸기사업 발대식[동국일보]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숲가꾸기 품질향상과 중대재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24년 1월 18일에 숲가꾸기사업에 참여하는 국유림영림단 등 70여명이 참석한 '2024년 숲가꾸기사업 발대식 및 안전사고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고품질·무재해 숲가꾸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2024년 산림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을 다짐하는 숲가꾸기사업 및 안전사고예방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52억원을 투입하여 경북 북부권(영주, 안동, 문경, 봉화, 의성, 예천) 국유림에 축구장 면적의 약 3,040배인 2,130ha에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행과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숲가꾸기는 숲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 나무를 고품질의 목재로 키워주며,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며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의식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산림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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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행정안전부, 칸막이 타파, 국민 눈높이 행정을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 머리 맞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해결형 협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4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제해결형 협업 및 정책홍보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와 포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24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의 ‘민·관 인사교류’, ▲경기 수원시의 ‘베테랑 공무원’제도, ▲충북 충주시의 ‘충TV’ 등 자치단체의 칸막이 행정 타파 및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국민께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행안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상민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이후 강릉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 함께 참석해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1월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설 민생 안정대책의 현장상황 확인을 위해 강릉 시내의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설 장바구니 물가를 살폈다. 이 장관은 과일, 건어물, 양말, 미역, 김 등을 구입하면서, 가게 사장님들에게 설 대목을 앞둔 체감경기에 대해 묻고 “이번 설에는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시도록 정부는 성수품을 중심으로 설 바구니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물품을 구입한 가게 4곳의 사장님에게 직접 소화기를 전달하고, 상인회에도 60개 소화기를 기증하면서 “지난해 1월 시장 인근 상가에서 불이나 9개 점포가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통시장은 오래된 점포가 밀집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대형화 가능성이 커 상가별 화재보험 가입과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강원도·강릉시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상가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강릉식당’을 찾아 물가안정 기여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시설개선 지원 물품(냉·난방기)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고물가시대 민생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함을 갖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월 중 국내 카드사들과 협약을 맺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결제 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24년 말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로 확대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보다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물가관리와 민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1-19
  • 박상우 국토부장관, "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제설 총력 대응" 강조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원활한 대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제설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경기장 접근도로에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해 배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면서, “특히,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 등 1만 5천 여명의 인원이 4개 도시, 9개 경기장 등으로 매일 이동하는 만큼, 차량 통행의 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비상상황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사전 지정하는 등 비상교통 대책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직원들이 잦은 밤샘 제설작업으로 피로누적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충분한 휴식시간과 안전시설을 확보하여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회기간(1.19~2.1) 경기장 진입도로* 총 299km에 대해 종합상황실 운영, 제설자재․장비 추가 확충,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사회
    2024-01-19
  • 해양경찰청, 미래형 해양 경비 체계로의 전환,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국형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미래형 첨단 해양경비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형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구축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겠다.” 고 19일 밝혔다. 해양상황인식체계(MDA)란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양경찰에서는 2020년 해양상황인식체계(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개념을 정책에 반영해 도입했다.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불법 외국 어선, 밀입국 등 바다에서 발생하거나, 바다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각종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재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5년간의 연차적 사업으로 ‘한국형 MDA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년간은 선박 위치, 해양 상황 등 각종 해양정보를 표준화하고,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집중해 왔다. 또한, 3년 차 사업부터는 그간 구축해 온 플랫폼에 탑재할 각종 위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의 범주를 확장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융·복합을 통해 실용성을 높여 나가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연안 해역뿐만 아니라 광역 해양에 대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감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재난 상황 정보와 함께, 국가 안보 측면의 다양한 위협 요인까지 조기에 감지해 국민에게 알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바다에 특화된 한국형 MDA 플랫폼 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 유관기관 협력 등 정책 여건 마련과 관련해서도 함께 구상함으로써 사업 완료 시 해양 안전과 안보 강화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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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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