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7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정책 정보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이번 모니터링단은 1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시각을 더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정책 정보 관련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강화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작에 참여한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시점에 최종 업무 보고 발표회를 통해 온통청년이 청년정책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원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라며,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이 어렵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선별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통청년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대표 청년정책 홈페이지와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4천여 건의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인 4월 27일(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한다. 예산시장은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이후 370만 명이 방문한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로, 청년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우수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예산시장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예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으로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춰 공사를 마칠 것”을 지시하면서, “또한, 사고 빈도가 높은 취약공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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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483명 채용

  2024년 해양경찰청 채용 분야[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163명 증가한 483명(경찰공무원 400, 일반직공무원 8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며 상반기 채용은 3월 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최종합격자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 분야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찰공무원 주요 선발 분야는 ▲ 변호사 3명 ▲ 함정 요원 15명 ▲ 외국어(중어) 10명 ▲ 드론 5명 ▲ 해양 기상 2명 ▲ 해경 학과 15명 등으로 총 81명을 채용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분야에서는 ▲ 해양오염 방제 14명 ▲ 선박교통관제 38명 ▲ 방제정 16명 ▲ 위성분석 1명 ▲ 빅데이터 1명 등으로 총 7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을 위해 드론과 위성분석 분야를 신설하여 채용하고,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경위 10명, 전문경력관 가군 8명) 분야는 항공구조 체계 안정화를 위해 2월 중 공고를 통해 신속한 채용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 합격자는 4월 중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채용은 8월 말 공고를 발표 12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주요 채용 분야는 ▲ 경위 공채 20명 ▲ 순경 공채 94명 ▲ 함정 요원 94명 ▲구조 15명 ▲ 구급 15명 ▲ 특공 10명 ▲ 수사 17명 ▲ 의무경찰 26명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공무원 30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수상레저기구 분야 일반직공무원 5급(공업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민간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하고, 함정조리사 4명(8급 1명, 9급 3명)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별도 채용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채용 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연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계획을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험 일정, 단계별 시험 장소 등 상세한 사항은 향후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으로,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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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산림청,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바꿔보세요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사례 (대구 달서구 큐리어스 어린이집)[동국일보]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월 16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목재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적으로 인체에 유익한 소재이므로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된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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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모, 어린이 지키는 “안전우산”으로 재탄생

  폐안전모 업사이클링을 통해 제작된 안전우산[동국일보] 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안전모가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우산’으로 재탄생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9일에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노성훈)와 함께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안전우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공단이 지난해 체결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다자간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GS건설 등 9개 기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던 안전모를 수거하여 업사이클링을 통해 167개의 ‘안전우산’으로 제작했고,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포항지역 6개 지역아동센터에 배부할 계획이다. ‘포항’은 최근 5년간 경북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번에 제작된 안전우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취지에 맞춰, 스쿨존 안전속도(30km) 표시 및 노란색으로 제작하여 차량의 운전자가 아동을 쉽게 식별하여 차량 운행 시 유의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사업 이외에도 자원 선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던 ‘안전모’가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우산’으로도 의미있게 쓰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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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내 최고 자전거도시? 도로망도 이용률도 ‘1위’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동국일보] 지난 8일 세종시가 지자체 최초 매월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하고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무료 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면서 이 지역의 자전거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세종시의 도심부에 해당하는 행복도시의 우수한 자전거도로망과 편리한 이용환경 등이 주목받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올해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보도와의 분리시설 설치 등 자전거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유자전거 서비스 확대 등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각종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구상 단계에서부터 친환경도시를 표방해온 행복도시는 원점부터 개발되는 계획도시의 이점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해왔다. 2030년까지 총 478㎞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한 가운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349㎞를 개통했다. 도시 내 어디에서든 5분이면 금강과 방축천, 제천 등 수변공간의 자전거도로에 닿을 수 있다. 이같이 촘촘한 자전거도로망 덕분에 행복도시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3.1%(’19년 기준)에 이른다. 전국 평균이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내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수단 분담률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복청은 금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와 보행자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공간을 설치하여 자전거 안전구역을 조성하고, 횡단보도에서 끊기기 쉬운 자전거도로를 자전거횡단로와 연결하여 주행성을 확보하는 등 정주요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노후 공영자전거 교체 및 설치 지역 확대 등 어울링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신성현 교통계획과장은 “자전거는 보행과 함께 최고의 녹색교통수단”이라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은 물론, 관련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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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4년 행복도시, 슬기로운 대중교통 이용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동국일보] 금년 하반기부터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대상지역이 기존의 세종․대전에서 인접한 청주와 공주까지로 확대된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비알티(BRT)광역버스나 도시철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최초 탑승 시 기본요금(시도별 상이)을 내면 추가요금 부담 없이 환승을 이용할 수 있다. * 카드기준(성인) 1,400원~2,300원 그동안 세종이나 대전에서 청주, 공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지난해 행복청과 세종, 대전, 청주, 공주 등 4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환승할인에 충당할 공동재원을 마련하는 등 환승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지역별 통합교통시스템과 대중교통 정액권·무임카드 정책과도 연동하여 시민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시스템 개발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횟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다음 달 돌려받는 국토부의 ‘케이(K)-패스’가 시행되고, 뒤이어 9월에는 월 2만원 정액권을 끊으면 최대 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의 ‘이응패스’가 도입되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광역 환승할인까지 받으면 교통비 절감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노선 확충, 비알티(BRT)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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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통계청, 반려동물과 함께...“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 개편

  통계청[동국일보] 통계청은 국민이 이사를 고려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살고싶은 우리동네』를 1월 19일부터 새롭게 개편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서비스한다. '살고싶은 우리동네'는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때 여러 지표를 활용해 이사지역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개편으로 지표는 추가·세분화하여 자연, 안전, 교육, 생활편의·교통, 복지·문화 등 7개 분야에 51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 개인별 주거지 선호도 및 중요도(가중치)에 따라 관심 지표를 설정하면 이사하기 적합한 지역 10곳을 추천해 준다. 생활유형(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여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 분석’ 방식과 이용자가 직접 지표를 추가․삭제 하거나 중요도(가중치)를 바꾸어 확인할 수 있는 ‘상세 분석’ 방식이 있다. 생활유형(라이프스타일)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8종으로 구성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보내는 가구 등이 증가하여 ‘반려동물가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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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국토교통부, 서울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는 ’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전문 기관(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하여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대광위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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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삭도·궤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관광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삭도·궤도의 경우 그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변경허가를 받아 신설·교체되는 삭도·궤도 차량 및 정거장 등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교통약자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삭도·궤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삭도·궤도차량에는 교통약자용 좌석과 함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설치토록 했으며, 시·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내를 위한 안내방송시설·전자문자안내판·장애인접근가능표시 등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삭도·궤도차량을 타고 내리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리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거장 시설에서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록, 승강장 추락방지 및 차량 접근 경보설비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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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환경부,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 역학조사와 방역 총력 대응

  부산 사상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1월 14일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월 18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 최초로 발생한 이후, 29일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당시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양성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금정구 발생지점으로부터 17km 떨어진 사상구 엄광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환경부는 1월 18일 부산시와 사상구,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는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실시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전파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 등 비발생지역까지 포함한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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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산림청, 한라산 세복수초, 봄소식을 전하다

  주도 복수초 [동국일보] 제주도 한라산에 어느새 성큼 봄이 다가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15일, 한라산 주변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세복수초(Adonis multiflora)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로 일반적으로 늦은 겨울인 1월 중순부터 개화가 시작된다. 세복수초는 눈 속에서 꽃이 핀다고 하여, ‘얼음새꽃’ 또는 ‘설연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복수초는 여러해살이풀로 10~30cm 높이까지 자라 다른 복수초에 비해 3배 이상 키가 크며, 잎자루가 매우 짧고 꽃잎이 꽃받침보다 긴 모습을 보인다. 일반 복수초보다 꽃이 필 때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진다는 특징을 지고 있어 ‘세(細)’를 붙여 세복수초라고 불린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서 세복수초와 함께 봄소식을 전한다”라면서 “세복수초 개화는 계절의 변화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며, 이와 같은 자생지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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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공공기관, 민간분야 2종)'(‘CCTV 가이드라인’) 이 1월 19일 자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CCTV 가이드라인은 ’12년 3월 제정된 이후 ’21년 4월까지 총 4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등의 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5차 개정이다. 이번 CCTV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지침·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용어를 변경했다. 매장 내 방문객 수 집계 등의 통계값 산출을 위한 CCTV를 허용하는 한편,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을 개선(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관리책임자 연락처)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도록 현행화했다. 둘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구성·목차 등을 체계화하고 CCTV 설치·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활용 안내사항 등을 추가하여 실무자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최근 제도개선 사항과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민원 질의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석사례를 추가하고, 질의응답(Q&A)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CCTV 가이드라인의 내용 전반을 보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CCTV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안전한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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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년 개인정보위, 이용자 계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지원 추진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동국일보] 최근 국내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해킹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용자들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계정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번 유출된 계정정보(ID, PW)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 되면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편의를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정보(ID, PW)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계정정보가 유출될 경우 연쇄적인 피해 가능성이 크다. 계정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는 계정정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아이디‧암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포털의 ‘정보주체 권리행사(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24년 개인정보위와 KISA는 계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의 종류를 확대, 본인인증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1-1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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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식품의약품안전처, 뇌 정맥 질환 환자 치료 기회 확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안내 리플릿[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치료하는 기구이다. 그간 국내에는 뇌혈관 정맥 폐색의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 동맥 차단용으로 허가받은 카테터를 대체품으로 사용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심의(’23.11.17.), 관련 학회(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 상황 등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류창우 정책이사는 “이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사업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품이 없어 긴급하게 수입·공급이 필요하거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공급 사업 운영을 위탁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관리하는 지역 보관소(서울·대전·광주·부산·제주)에 미리 비축해 보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공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배송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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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한덕수 국무총리,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6일 경북 영덕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올해 첫 발생한 이후 1월 18일 경기 파주시에서 추가 확진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신속히 추진할 것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 7개 시‧군 및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1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48시간)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긴급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 겨울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고, 다가오는 명절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가축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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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