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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케이시 페어 포함,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3R] 이정민, 3R 단독 선두…'홀인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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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홍택 차관, 'mRNA백신 개발 연구자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7월 30일 '신‧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mRNA백신 개발 연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감염병 대응의 핵심기술인 mRNA백신 개발의 국내 기술 현황 및 연구개발 계획,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점차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공중보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지난 6월 착수했다.또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 mRNA백신 개발을 추진하게 됐으며 mRNA백신 플랫폼 및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을 목표로 4년간('21.6~'24, 총 74.3억 원) 연구를 진행한다.이어, 이번 연구에는 백신 항원후보 도출 플랫폼, 백신 전달체 및 면역증강제 개발, 재조합 단백질-mRNA백신 교차접종 평가 및 유효성, 안전성 평가기술 구축 등을 통해 mRNA백신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바이러스 백신 개발 및 전임상 평가 전문가인 송대섭 교수(고려대), mRNA백신 전문가 남재환 교수(가톨릭대), 유기화학 합성 및 신약 개발 전문가 금교창 박사(KIST), 바이러스-나노 융합 기술 전문가 함승주 교수(연세대),    면역학 전문가 강정아 박사(생명연) 등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다학제간의 융합연구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한편,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끝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용홍택 제1차관은 "mRNA백신은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만의 기술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mRNA백신 등 차세대 백신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으로의 연계를 위한 전임상지원체계 고도화, 바이러스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 등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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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30
  • 방위청, 'K-21보병전투차량 창정비 요소 개발' 완료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말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케이(K)-2전차와 더불어 육군 기동군단의 핵심 무기체계로 운용 중인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군직 창정비가 2022년부터 가능하게 됐다.또한,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 사업은 약 620억 원을 투자하여 주장비 체계업체인 한화디펜스와 계약을 통해 '16년도부터 약 54개월 간 진행됐으며,    올해 1월에는 운용시험평가에서 군 운용 적합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말 시제 창정비가 최종적으로 납품 완료됐다.아울러,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로 군에서 창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장비의 목표 가동률 유지가 수월해지고 업체 생산라인 폐쇄와 같은 정비 불가능 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정비 지원이 기대된다.한편,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동사업부장은 "케이(K)-21보병전투차량 군직 창정비 능력 확보를 통해 육군 핵심전력의 전투력 극대화 유지뿐만 아니라 운영유지에 대한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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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30
  • 국권위, '소아 헴리브라 급여기준 재검토' 의견표명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표명했다.이에, 현재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가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통해 입증되면 바로 헴리브라를 투여할 수 있다.특히, 주치의는 소아 환자 일부가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올해 2~3월 헴리브라를 처방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를 했지만,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로 인해 소아 환자 중 일부는 올해 4월부터 치료비 부담(15kg 소아 환자 기준, 4주에 약 720만 원 소요 예측)으로 인해 헴리브라를 투여 받지 못했다.아울러, 국권위는 만 12세 미만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한편, 국권위는 일부 선진국은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면역관용요법 선행 조건이 없는 점, 세계혈우병연맹 등의 지침에서 헴리브라 투여 시 면역관용요법을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으며,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혈우병 관련 학회의 의견이 있는 점,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면역관용요법을 사실상 필수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끝으로,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효과적인 약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처방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고통이 따르는 선행치료를 어린 환자들이 받아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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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30
  • 정의용 장관,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은 7월 28일과 7월 29일에 걸쳐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21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개최했다.이에, 정의용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특히, 이와 관련하여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지난해 6월부터 단절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임을 밝히고,   정부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7월 28일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대북 경제 제재 및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향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 완화가 요구되며 일방주의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조정, 북핵의 점진적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이어, 7월 29일 제2세션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021년과 그 이후 :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협상의 상대를 주로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미 간 대화 촉진자의 역할, 미‧중 간 협조를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일관된 태도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끝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의료품의 인도적 지원,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진의 외교적 노력, 실현불가능한 선비핵화 시도 대신 핵동결에서 핵능력 감축을 거쳐 군비통제에 이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단계적 로드맵 구상,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 및 핵‧미사일 실험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잠정합의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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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산자부, '제5차 한-우즈벡 실무협의단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29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 산하 제5차 실무협의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ICT‧에너지, 보건의료‧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한-우즈벡 실무협의단(워킹그룹)은 양국 간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 실무급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 합의를 통해 설립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회의이다.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에 이뤄진 화상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경제통상관계 발전과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공동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또한,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속에서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농기계 R&D센터, 희소금속센터 등이 설립됐고,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병원정보시스템구축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양국 간 교역규모가 작년에 감소한 데 대해 교역확대 기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즈벡 전자상거래시스템과 한국 전자상거래시스템 연계‧한국제품 등록 추진, 인프라 프로젝트 등 교역규모 증가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양측은 부하라 정유공장 친환경 현대화사업 기본설계 계약('20.7월),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주요조건 합의('21.1월) 등 워킹그룹을 통해 공동협력 프로젝트의 논의 진전을 평가하고,    우리기업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가 본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면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금년 1월 양국 정상간 화상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한 디지털산업협력 MOU 후속사업으로 우즈벡의 병원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시작('21.5)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한편, 이외에도 우즈벡산 산화몰디브덴을 활용한 고순도 소재부품개발, 타슈켄트 노후상수관 개선,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의 영상 활용을 위한 협업방안 및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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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복지부, '나의건강기록 앱' 네이버 ID 로그인 가능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7월 29일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하여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2월 24일 출시한 바 있다.특히, '나의건강기록' 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또한,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네이버 아이디(인증서)를 활용하여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 도입 및 아이폰 버전 출시('21.9월 오픈 예정), 사용자 기능 개선(UI/UX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나의건강기록' 앱에 네이버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도입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을 통해 '나의건강기록' 앱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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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9
  • 소방청, '소규모 제조소 단속' 558건 위법사항 적발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그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지정수량 10배 미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는 예방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또한, 이로 인해 본 검사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로 실시했고 불법적 증설이나 개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근무 해태, 제조시설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검사 결과 검사대상 780개소 중 27.7%인 216개 제조소에서 55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6건), 과태료 부과(17건), 시정 등 행정명령(462건), 기관통보(2건)를 했고 11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아울러, 형사입건 66건으로는 무허가 시설 변경 18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 17건, 허가량 초과 취급 10건, 위험물 취급시 자격자 미참여 6건이 있었으며 이는 소방기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한편,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서도 불시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위험물 취급자와 업체 관리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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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7-29
  • 국토부, '중복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환불 가능
    [동국일보]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으며,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끝으로,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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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9
  • 외교부, '2021 믹타 영 리더스 캠프' 비대면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7.27~28일 이틀간 '2021 믹타 영 리더스 캠프(2021 MIKTA Young Leaders'Camp)'를 화상으로 개최했으며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믹타 외교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이에, 이번 캠프는 우리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 '믹타와 유엔'을 대주제로 진행됐으며 믹타 및 다자주의 관련 세미나(2회), 믹타 관련 퀴즈대회, 믹타 모의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국내외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학생들은 금번 캠프를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식견을 넓히면서 국제사회에서 믹타 회원국들이 기여해 나가고 있는 다양한 외교 영역을 체험 했다.또한, 캠프 참가자들은 믹타 회원국들의 유엔외교 역사와 현황을 학습하고 믹타의 가시성 강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믹타 회원국 간 협력 분야 및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등 믹타 회원국간의 소통과 협력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국내 정보통신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멕시코 학생은 이번 캠프에서 언어‧개발 분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앞으로도 학문적‧인적 교류 차원에서 캠프 참가자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이래 우리 주도로 매년 추진되어온 믹타 영 리더스 캠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믹타 미래 세대들 간의 학술 교류와 경험 공유를 독려하며 민간 부문의 믹타 협력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외교부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믹타가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단결‧연대‧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해 왔음을 평가하면서,   "믹타가 유엔 중심 다자주의 국제질서에 기초하여 출범한 협의체인 만큼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의 믹타와 믹타 회원국들의 유엔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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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9
  • 행안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합의' 확정 발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10:30~12:00)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 결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추진방향 합의를 통해 국가사무 기능이양 보전분 2.3조 원을 포함하여 향후 매년 총 5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은 8월 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오늘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한편,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 특위‧분권위‧자치단체와 함께 재정당국과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왔고, 마침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은 당초 국정과제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이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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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8
  • 외교부, '日軍 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관회의' 개최
    [동국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가 28일 오후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에, 금번 회의는 7일에 이어 외교부가 두 번째로 주최한 민관회의로서 피해자 및 지원단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또한, 최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정부 간 협의 경과를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대일 협의방향을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관련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양측은 외교부와 피해자 지원단체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다음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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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소방청, '제1차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소방청은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조법'개정으로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시 출범한 노동조합의 출범을 축하하고 노사협의의 장을 여는 의미로 마련됐다.특히,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신열우 소방청장과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 지부 정은애 위원장,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박일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또한, 소방청장과 노조 위원장들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서비스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방의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아울러,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인사‧보수 담당자, 노무담당자가 아닌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2021년 6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6만 4천여 명 중 1만 6천4백여 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한편, 소방노조는 일반노조와 달리 단체행동권은 없으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신열우 소방청장은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완주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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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1차 회의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하고 7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 시 보고한 '범정부 TF'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또한,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으며 방역조치 대상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아울러, 향후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편,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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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과기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에, 과기부는 올해 4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특히,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주요 내용은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육군, 경찰청),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 및 항공(국토부, 공군)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 활동(소방청, 산림청, 고흥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다.아울러, 향후 과기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발사 시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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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국권위 경찰옴부즈만, 당사자 미동의 불심검문 부당
    [동국일보]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민원인 ㄱ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집 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또한, ㄱ씨는 112에 신고하여 낯선 남성 2명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국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아울러,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검문검색 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끝으로,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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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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