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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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건설 현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9

• [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필수의료 보상강화 신속 추진과제 이행 현황[동국일보]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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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대전시 가족센터, 온 가족 마음 편한 문화체험 참가자 모집

  참가자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와 대전광역시가족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9일 14시~17시까지 진행하는 ‘온 가족 마음 편한 문화체험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세계 전통놀이 및 문화체험, 풍선 및 버블쇼, 레이저 퍼포먼스, 기념사진 인화본 및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100명(건설근로자 가족 70명, 대전시민 가족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건설근로자는 네이버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대전시민은 가족센터 블로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김정환 대전지사장은 “평소 육아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던 영유아 자녀 가족들이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행사를 즐겼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대전시 가족센터와 협업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근로자 가족과 대전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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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보건복지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1→3년)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현행치료효과 있으면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6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5만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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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환경부]청년 공무원 100명, 환경부의 미래상을 그리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9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엠제트(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혁신 그라운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소속기관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데 모이는 첫 번째 행사이다.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관행 개선 등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참신한 시각을 가진 신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고, 매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엠제트(MZ) 세대 문화를 간부들에게 공유하고, 환경부 내 세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총 19개 팀, 169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환경부의 제6기 혁신 어벤져스 ‘작은 따옴표’는 수습사무관으로 구성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해 9급에서 5급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선정(17명)됐다. ‘작은 따옴표’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①오고싶은 환경부, ②일하고 싶은 환경부, ③함께하고 싶은 환경부 등 3가지 비전에 따라 활동을 해오고 있다. 금일 행사에서는 100명의 어벤져스를 12개 분임으로 나누어서 분임별 조력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하여 현재의 모습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구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혁신기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더 나은 환경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 어벤져스는 오늘 토론회 외에도 신규 임용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타 부처 및 민간기업의 우수 조직문화 벤치마킹 탐방, 혁신공모함 운영 등의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환경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으로 기존 관행들을 개선하고 혁신해야 하며,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토론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조직변화를 위해 즉각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혁신 어벤져스는 물론 다양한 세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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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국립수목원이 어린이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개원 25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수목원 어린이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수목원 일대에서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알파세대 즉, 일찍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정보에 노출되어 기계와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한 채 성장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획됐다. ‘알숲놀숲(알파 친구들아! 숲에서 놀자! 숲을 즐기자!)’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본 행사는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과 친숙해지며 숲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나아가 숲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안겨주고자 했다. 알숲놀숲 참여는 국립수목원 정문 입장 후 준비된 부스에서‘어린이 신입 사원증’을 발급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산림생물종과 생태 관련 주제로 마련된 5개 체험 부스(▲씨앗들의 신나는 여행 ▲자생식물 화분 만들기 ▲세밀화 작가 되어 보기 ▲나도 식물학자 ▲광릉숲 지킴이)에서 사원증에 스탬프를 찍고 코인을 받아 ‘알파요원 부스’에서 코인의 개수에 따라 굿즈(국립수목원 캐릭터 지비츠 등)로 교환하면 된다. 이외에도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하는 보물찾기, 광릉숲 자이언트 컬러링 북 만들기, 물 위의 정원(수생식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특별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으면 한다”라며, “560여 년 역사를 간직한 광릉숲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숲을 사랑하는 미래의 산림 새싹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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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산림청]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 국민참여 기부의 숲 산림복원 행사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비무장지대 일원의 춘천숲체원에서 국민과 기업이 동참해 산림복원 기금을 활용한 ‘기부의 숲’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의 숲’은 산림복원을 위해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 모은 성금으로 조성하는 숲이다. 지난해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의 산림생태 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춘천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두 번째 기부의 숲이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복원 모금에 동참한 퍼시스, 우리은행, 대상그룹, 지멘스코리아, 유진그룹 등 기업과 지역주민 250여 명이 참여해 비무장지대(DMZ) 자생식물인 개느삼, 털개회나무, 쉬땅나무 등 수목류 1천 그루와 돌단풍, 은방울꽃 등 초화류 6천 그루를 심었다. 대한적십자사는 “푸른숲을 부탁해” 캠페인을 통해 ‘기부의 숲’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맡아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 조성을 위해 기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라며, “산림이 더욱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가꿔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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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고용노동부]“근로자 이음센터” 개소, 미조직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생긴다

  근로자 이음센터에 바라는 근로자들의 생각[동국일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4월 29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는데,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며 서울·평택·청주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향후 성과를 보아 다른 센터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도 협업·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근로자 이음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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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보건복지부]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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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24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년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25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라면서,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하여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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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환경부]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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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금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계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 먼저, 개정 심사기준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네트워크 효과)이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하여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이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exit)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심사기준은 간이심사 대상을 정비했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된 내용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심사 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적 행위로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한편,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며 혁신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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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해양수산부]펼쳐진 바다를 보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어촌으로 가자!

  바다풍경 ‘공유오피스’[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개인을 4월 30일부터 연중 모집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인프라)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천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롭게 단장을 마친 업무 공간과 숙소 제공을 비롯하여, 제철 지역 특산물로 준비된 정겨운 식사, 베테랑 선장님께 배우는 낚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인과 기업 모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15만 원 정도로 마을마다 다르다. 특히 올해는 1박 2일부터 3박 4일 중 가능한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참가자의 편의를 높였다. 강도형 해앙수산부 장관은 “일과 휴식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워케이션에 어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해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와 어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많은 도시민들이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9

• [기상청]기상청, 정부 합동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동국일보]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주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가뭄 △집중호우 △매우 큰 기온 변동 폭 등의 이상기후 발생 및 분야별 피해 현황과 함께, 이상기온의 정의와 특성, 산출 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담아 보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 현상, 그리고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과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가뭄 직후 호우) 남부지방의 경우 긴 기상가뭄이 4월에 대부분 해소됐으나, 5월 초와 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된 직후인 5월의 강수량은 191.3 mm로, 평년(79.3~125.5 mm)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 mm로 평년(356.7 mm) 대비 증가했으며,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3위를 기록했다. 장마철 강수일수는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했다. 지역으로는 남부지방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2.3 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7월 중순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 장기간 정체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때 이른, 그리고 때늦은 고온)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 ℃로 평년(6.1 ℃) 대비 3.3 ℃ 높았고, 9월 역시 22.6 ℃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도 나타났다. (극심한 기온변동폭) 11월과 12월은 각각 상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온 변동이 큰 상황이 반복됐다. 11월 전국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는 19.8 ℃(5일/18.6 ℃, 30일/-1.2 ℃)로 나타났으며, 12월의 기온 차도 20.6 ℃(9일/12.4 ℃, 22일/-8.2 ℃)로 모두 1973년 이래로 가장 컸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가뭄)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에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 ha로 10년 평균(3559.25 ha)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또한 5 ha 이상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지난 10년 평균(11건)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더해 하루에 산불이 10건 이상 발생한 산불 다발 일수도 17일로 나타나(10년 평균 8.2일), 최근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되어, 수어댐을 제외한 주요 댐의 저수율(ˊ23.5.7일 기준)이 26~36%로 예년의 54~71% 수준에 불과했다. 가뭄 기간에 전남에서 발생한 제한급수, 운반급수 및 제한운반급수 건수가 85건(ˊ22.1.~ˊ23.5.)으로, 2009년(26건)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등, 도서지역에는 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여름철 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공공 5,751, 사유 2,320(잠정))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및 이상고온) 2023년에는 온열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고, 해양수산 부문에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 부문에서는 개화 특성의 변화가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한 수치였으며,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 ℃)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재분석 자료 기반의 분석 결과에서는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했고, 해수면과 해수면 온도 모두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역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약 438억 원의 피해액에 달하는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계절 관측을 시작한 홍릉시험림 내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 대비 14일, 2017년 대비 8일이나 빨라졌으며, 2~4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 모감주나무, 가침박달, 회양목 등의 개화 시기가 20일 이상 빨라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3년은 남부지방에 이어졌던 긴 가뭄이 끝나자마자 발생한 집중호우, 큰 기온변동폭 등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습니다.”라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대응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열린마당 – 발간물('이상기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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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통일부]북한의 2국가론 주장 정세 하, 독일 통일 및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동국일보] 통일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 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문승현 통일부 차관(｢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발제자 16명이, 독일 측에서는 공동위원장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의 주역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5명이 위원 및 발제자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前 외교부장관) 초청 오찬 특강,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최 오찬도 마련된다. 이번 제13차 자문회의에서는 통일 정책, 인권 문제, 통일 이후의 통합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북한이 최근 2국가론을 주장하고 통일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서독 정부의 통일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가 국제적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기여할 수 있을 보인다. 그간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면서 양국을 대표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성장했으며, 양측 구성원들의 상호 방문 및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해 왔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독통일자문위원회｣가 한국과 독일 양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더욱 확대·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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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