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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면제하던 법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기술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활용 고철 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기관 등을 정하도록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한울 3, 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 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 1, 2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의 운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운영 변경허가와,    신고리 5, 6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 등의 확정된 상세설계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기 위한 건설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2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 사항으로 가동원전 수소점화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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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29
  • 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결과' 발표
    [동국일보] 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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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29
  • 문체부, 미술 등 분야 '인공지능 로봇' 확대 설치‧운영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자율주행 기반의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를 미술‧공연‧영화 분야로 확대해 설치‧운영한다.이에, 2018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관광 분야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는 코로나19 일상에 적합한 비대면 문화 해설 서비스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향유 지원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재 다양한 문화 분야로 확대해 8곳에서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 한국영화박물관에서 '큐아이'가 각 기관 특성에 맞추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미술 전시작품해설 서비스를, 국립중앙극장에서는 올해 새롭게 단장하는 해오름극장에서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공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영화를 다국어로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그동안 시범 적용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반 해설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및 자막안내 서비스,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동행해 안내하는 서비스,    한국문화를 즐기고 알릴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 등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 '큐아이'에 적용한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큐아이'를 2024년까지 다양한 문화공간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코로나 일상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서비스 혁신으로 국민행복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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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5.27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3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과장급 등 당국자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협력체를 통해 역내 보건안보 협력을 선도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협력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실질 협력사업 구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우리측은 코로나19 포함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 물품 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참여국간 우선 '의료 방역물품 공동비축제'를 가급적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관련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체제‧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훈련 구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참여국 방역‧보건 전문가간 화상회의를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참여국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관련 구체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협력체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 등 역내 기존 협의체와 조율‧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운영세칙(ToR) 채택, 참석 급 격상 등 협력체의 제도화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향후 북한의 협력체 참여가 동북아 역내 코로나19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추진 동력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협력체가 역내 보건안보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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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조달청, '장마철 대비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장마철을 대비해 공공조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장마‧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침사지, 절‧성토지 등 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지적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상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장마철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재해발생 징후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여부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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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고용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 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장)이 참석하여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한편,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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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국권위,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 12개국 공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34명이 참여한다.특히,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로 구성돼 있다.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한국의 최근 반부패 정책 성과도 소개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국권위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이어, 국권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간 '청렴도측정',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총 61건의 현업적용을 이끌어내면서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효과적인 기여를 했다.아울러,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와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계기로 신설됐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 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라며 "최근 청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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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25
  • 국과연, '레이저 대공무기체계 출력 증대 기술' 확보 성공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파장제어 빔 결합기술을 통해 고품질 광섬유 레이저 발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레이저 대공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출력 증대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2020년까지 5년간 방위사업청의 선도형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1 kW급 레이저 모듈에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을 적용하여,    다섯 개의 1 kW급 광섬유 레이저를 하나의 5 kW급 고품질 레이저로 구현하는 파장제어 빔 결합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확보했다.또한,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은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지는 다수의 레이저 광을 공기 중에서 굴절을 통해 다각도로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직선 형태로 강한 세기를 갖고 뻗어나가는 하나의 빔으로 합치는 기술을 말한다.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은 현재 대다수의 레이저 무기체계에 탑재가 용이한 광섬유 레이저를 활용함으로써 소형 경량화와 취급 및 유지보수에 유리하고,    무기체계로 개발될 시 드론이나 미사일 등 적의 대공위협을 방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10년 이내에 레이저 무기 분야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핵심부품 국산화 및 소형경량화 광섬유 레이저 기술 개발을 통해,    수십 kW급 레이저와 수백 kW급 레이저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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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25
  • 국립산림과학원,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 발행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유엔산림포럼 52개 회원국의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the Global Forest Goals Report 2021)'를 발행했다.이에, 유엔산림포럼은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산림전략계획(UNSPF)을 수립해 추진하면서,전략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글로벌산림목표와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2019년 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목표 이행 정도를 검토하고 건강한 인류의 삶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 이번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백두대간 시드볼트' 사업은 기후변화와 전쟁, 핵폭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운영하는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전 세계의 야생식물종자 9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동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림관련 법‧제도‧정책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전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정확성 증진 등 탄소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진전 사항 등 산림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여 성과를 도출한 것에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은 "적극적인 산림관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이용 정책을 통하여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끝으로, 2021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the Global Forest Goals Report 2021)의 원문은 UN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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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25
  • 농림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추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24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여 모든 농업재해 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이 모여 각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사전점검했다.이에, 농림부 박영범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농림부 소관국장과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장마, 태풍등이 예년과 달리 장기화되거나 자주 발생하고 이로인한 피해도 심화되는 양상이며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또한,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가축 폐사(소 12백두, 돼지 38백두, 가금류 532천수 등), 저수지 등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여 4,753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됐다.아울러, 기상청은 올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623~791mm)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수온이 상승 추세(20년간 3.2℃ 상승)에 있어 태풍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이어, 농림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前 6.9일까지 모든 관계기관의 재해대비 태세(응급복구 장비 점검, 기반시설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등 기관별 재해대책 등)를 점검하여 보완하고,    6.10일부터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또한, 장마‧태풍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의 방재시설과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재해예방 지원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농림부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5.24일부터 6.9일까지는 사전예방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보완한다.이어, 6.10일부터 10.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유지, 피해발생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태세를 갖춘다.한편, 그간 농림부는 방상팬, 방풍망 등 재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온 바 취약한 부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끝으로, 박영범 차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전까지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고,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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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25
  • 국립소방연구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공동연구 추진
    [동국일보]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2021년 5월 24일 긴급차량 출동 시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현재 19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에 구축돼 있으며 도로의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 다른 차량은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도록 하는 신호 제어시스템이다.특히, 이를 통해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나 중증 외상 등 긴급한 환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또한, 지난해 충북소방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화재 출동 시간이 평균 9분 19초에서 4분 47초로 단축됐고 구급 출동은 평균 13분 46초에서 5분 49초로 단축됐다.이어, 국립소방연구원은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지역, 구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기술을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등 여러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최적화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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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행안부,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 점검 실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점검에 앞서 지난 5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재난관리실장 주재)를 통해 기관별 조속한 사업추진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등을 당부한 바 있다.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 시 피해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며,점검반은 현장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또한, 현장점검은 자체점검 결과 공사기간이 길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3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 대비 공정률, 주요공정 및 취약부분 완료 여부, 우기대비 사전준비 상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점검 시 나온 문제점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시간이 필요한 경우 6월 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이어, 하천 내 유수 장애물 제거 및 절개지 안전조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설교량 및 우회도로 개설,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현장별 비상연락망 비치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여름철 많은 비에 대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및 제9‧10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16,363건 중 7,228건은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9,135건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별로 우기 전까지 보완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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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특허청,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를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중 무역분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각국 지재권 분야 동향과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4일간의 행사에는 변호사 및 변리사 등 각국의 현지 지재권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하며 유럽연합 및 영국 지재권 확보와 관리방안,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국가 지재권 정책 방향,    RCEP 타결에 따른 베트남‧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 변화 등을 다룬다.또한, 마지막 날에는 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을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1부는 2020년 이후 발표된 주요 특허‧영업비밀‧상표 판례와 시사점으로, 2부는 미국 지식재산 정책 기조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2부 토론에는 Andrei Iancu 전임 미국 특허상표청장, Vincent E. Garlock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대표이사 등 평소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미국 지재권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한다.한편,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사업은 현지 지재권 법·제도와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기업 차원에서 직접 이를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업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선별,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수출기업에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끝으로,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지재권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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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조달청,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 개선‧시행
    [동국일보] 조달청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 시 우대하는 제도다.특히,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3개 품목(알루미늄, 아연, 구리)에 대해 약 4,600 여 톤(187.6억 원)의 추가 방출(기본방출과 별도)을 지원해 왔으며,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 시 건의된 업계 애로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또한,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 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조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자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했으며 외상방출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인상하고 대여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2021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한편, 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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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소방청,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동국일보] 소방청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를 5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주최하는 상(賞)으로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우수기업상에 중소기업 분야가 추가되고 평가항목에 소방시설 성능시험이 추가됐으며 국민참여평가단 대상이 일반국민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변경되는 등 작년에 비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또한, 공모 부문은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 중소기업), 공로상 4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 소방공무원), 안전문화 콘텐츠 공모 2개 분야(UCC, 웹툰)이다.아울러, 우수 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 이하이며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신청할 수 있고 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개인이나 단체(3인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동영상(UCC), 웹툰 등으로 제작해 8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또한,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2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차에 걸쳐(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3차 최종심사) 이루어지고 11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총 58점을 수상하며,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심사 과정에 대학생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평가단이 참여한다.한편,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최고 3년간(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소방청장상의 경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끝으로,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전대상 공모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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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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