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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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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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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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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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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2024년에 꼭 가봐야할 수목원 10선[동국일보] 산림청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목원은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여행과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자연학습과 힐링·휴식 공간으로써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목원은 희귀한 국가 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자 사계절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수목원을 방문해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자연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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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나서
1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국정과제 '인명구조 역량강화' 현장점검을 위해 울진해양경찰서에 방문하였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4일 울진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락철 연안안전사고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첫 일정으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해양경찰 발전에 공헌한 경찰관 3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최일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행락철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로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영덕군 강구항에 위치한 강구파출소를 방문하여 해양사고 구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강구파출소는 선박이 전복되어 선체내부에 사람이 갇힌 상황에서 잠수 구조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등 기존 파출소의 인명 구조 역량을 강화시킨 ‘구조거점파출소’로서 ’18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조거점파출소는 ’17년 12월에 영흥도 앞 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를 낸 선창 1호(낚시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히 잠수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18년에 전국에 12개소의 파출소를 시작으로 26개를 운영했으며, 더욱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고 빈발해역 및 구조 대응시간 등 분석을 통하여 총 33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잠수 인력의 임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잠수 장비를 개선·확충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강구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해양 사고 발생시에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많이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고, 나의 가족을 구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통해 민·관 구조 협력을 고도화 하고,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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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4일부터 생활속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창업가를 지원하는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생활혁신형 창업'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특히,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했다고 판단되면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를 제공해 실패 위험도가 높은 혁신창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멘토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 점에서 달라진다. 먼저, 비과밀업종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공유‧구독경제, 온라인‧디지털 기술 도입 등의 새로운 방식를 접목하는 경우에는 과밀업종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사업자 등록 경험이 없던 예비창업자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창업 경험이 있지만 폐업했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업간 연계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2021년 선정 규모는 약 1,000명으로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융자와 심사를 거쳐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도 추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창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이다. 아울러, 선정평가는 아이디어의 창의성, 사업 성장전략과 확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서면‧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 여성가족부 추천자와 중기부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이 중요하다"며, "향후 초기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가를 후속 지원할 수 있는 성장 지원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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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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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신변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 추진
- [동국일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이에,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므로,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권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권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한편, 국권위 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청, 학교, 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국권위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이므로 국권위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끝으로,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권위는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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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신변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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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공포
- [동국일보] 소방청은 2016년 1월 25일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시행된 후 제기되어온 요구 사항과 미흡했던 내진 기준을 개선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이에,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화수조 내진설계 시 기존에는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진 성능을 높였다.특히,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 설치 시 버팀대 간의 거리 규정만 있었으나 하중이 큰 경우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하중을 고려해 버팀대 설치 간격을 정하도록 했다.또한, 가지배관의 경우 말단 헤드를 고정하기 위해 고정장치 1개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배관이 휘어지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토록 해 헤드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했다.이어, 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경우 배관 위쪽 부분에서 건축물 고정점까지의 거리가 1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대와 고정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규정도 담고 있다.아울러, 성능인증 버팀대 의무 사용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했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파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으로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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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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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등 집중단속' 실시
- [동국일보] 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에,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하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특히,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2020년 6월) 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어,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아울러, 경찰청은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며,전략적‧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내실화하여 다각적 홍보 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라면서,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하여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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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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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수입 묘목류 유통단계 등 특별검역' 실시
-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3.1.~3.31.),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묘목류의 수종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금지품의 속박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하는 등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과수화상병 등 해외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추진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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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수입 묘목류 유통단계 등 특별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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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사선 사고 발생시 합동조사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발생시 각자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또한, 원안위는 방사선 사고 원인분석, 피폭선량 평가 등 방사선분야 조사를 담당했으며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일반적인 보건‧안전측면의 조사를 주로 수행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원인분석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문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합동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사개시부터 조사내용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한편, 원안위와 고용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산업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종사자 보호가 최우선인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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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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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발표
- [동국일보]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사업으로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 원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 원, 지방비 1,838억 원, 민자투자 1조 1,464억 원 등 총 1조 5,035억 원이 지원되며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 원 대비 2,109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아울러,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 원 등 13건 신규사업 2,898억 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 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744억 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 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 원이다.이어,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 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1억 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 원을 투입한다.또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900억 원, 화성 (쿠니에어레인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5억 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240억 원이 투입된다.아울러, 이밖에 경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 원, 전북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1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 1,095억 원이 투입된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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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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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 외부위원 및 시민청문관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경찰청은 반부패협의회 외부위원과 시민청문관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2월 24일 2시간 동안(09:30~11:30)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시민청문관들이 지난 1년간 활동하면서 느낀 경찰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견해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제언사항을 협의회 외부위원들과 공유하여, 이해를 돕고 이를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청문관 제도는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경찰 내부를 진단하고 개선하여 경찰 청렴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유착비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또한,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의 청렴‧반부패 경력자 등을 임기제(2년) 공무원으로 채용해 경찰관서 청문감사 부서에 배치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73명이 활동 중이다.이어, 이번 간담회 참석을 희망한 8명의 시민청문관들은 지난해 2월 임용되어 1년간 내부비리 신고 상담, 관서별 청렴 교육, 대국민 청렴정책 홍보 등 경찰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아울러, 시민청문관들은 경찰관들의 청렴 의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소수의 부패‧비리에 연루된 경찰관 사건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전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끝으로, 일부 시민청문관들은 경찰의 소극적‧관행적 업무처리, 불친절 등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부패행위로 인식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청렴교육의 활성화와 시민청문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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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 외부위원 및 시민청문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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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 국민의견 조사 결과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대다수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고 절반 이상은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조사결과 학부모의 57.6%가 온라인 학교 수업에 만족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7.2%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7.9%에 달했으며 이는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이어,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학부모 응답자 37.5%는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그 다음으로 '성취도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지원'(25.9%)을 꼽았다. 아울러, 올해 1학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경우 교사‧학생 간 쌍방향 소통환경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 노력, 등교 수업 시에는 신속히 학업 성취도 진단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확인 및 지원이 시급해 보였다. 한편,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국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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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 국민의견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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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 발표
- [동국일보] 산림청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자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이에, 이번 호소문에는 병해충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업부산물 소각,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림 내‧외에서 일체의 소각행위 및 흡연 금지 등 불씨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산림청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참여형 산불예방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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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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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2월 24일부터 이틀간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물기업 및 물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이에, 양국은 '한-러 환경협력세미나',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 및 러시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사업 상담회를 준비했다.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러 물기업 사업 상담회, 한-러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Mosvodokanal) 특별 간담회를 마련하여 양국의 물산업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5개 기업, 러시아 9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기자재(계측기, 밸브)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1 상담을 진행한다.이어,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에는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러시아 상하수도 협회(RAWW), 러시아 물 기업협회(AWC)가 참여해, 양국의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2021년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Mosvodokanal) 특별 간담회에는 외교부,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물산업협의회, 국내 참가기업이 참여하여 회사 및 제품소개, 사업 제안 등을 협의한다.한편, 외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과 협업하여 해외 국가별 물 관리 현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우리 물 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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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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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 전국 특별 단속
-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에 실시한다.또한, 이 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하여 2018년부터 선박‧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해왔으며 해양경찰도 국제적 발걸음에 동참했다.아울러,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외국적 선박과 국내 선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폐유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 단속할 방침이다.한편, 해양경찰청 김한규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별도의 특별 단속은 실시하지 못했으나 2019년에는 특별 단속을 벌여 선박과 해양시설 560개소를 점검해, 해양오염 위반 행위 54건을 단속하고 경미사항 168건은 시정조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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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 전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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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직무기술서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동국일보] 산림청은 2020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장애인이 현장 업무에 순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관찰을 통해 맞춤형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에, 2020년도 주요 성과로 칠곡 숲체원의 경우 방문객의 70%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숲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관리, 양묘증식 등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산림복지 분야의 진입 기반을 통해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무기술서'를 개발하여 장애인 일자리 영역을 확대했다.또한, 올해는 2020년도에 발굴한 직무분야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찰을 통해 장애 유형별 적합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산림분야 취업지원과 산림일자리의 인식개선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업 적응을 위한 기본과정, 직업 체험프로그램 등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여 장애인이 현장 실‧내외 업무를, 순차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분석으로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과정을 체계화하여 장애인 채용 확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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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직무기술서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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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 3명 위촉
- [동국일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국권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2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또한,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직접 신청인 면담을 실시하여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충민원 분야별로 민원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를 진행하는 등 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경찰옴부즈만이다"라며 국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끝으로,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찰옴부즈만을 믿고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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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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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 [동국일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아울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한편,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신고방법은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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