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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총 65개 네트워크 팀이 참여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본격 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전문의 명단이 3월 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최종 확정된 참여자 명단을 전파하고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2.26~)를 안내했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의 두 종류가 있다. 최종 확정된 네트워크의 수는 기관 간 네트워크 10개 팀, 인적 네트워크 55개 팀이다. 네트워크 간 소통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이 지난 2월 26일 개통됨에 따라,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범사업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인적 네트워크의 경우 최종적으로 55개 팀에서 1,317명이라는 많은 수의 전문의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네트워크가 3월 8일까지 참여 명단을 제출하여 이날 명단이 확정됐다.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록 최근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이야말로 중증·응급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가 주요 목표인 만큼, 각 네트워크 간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치료 골든아워 사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의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과 치료성과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보완점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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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국무조정실, “수준 높은 전문병원 확충으로 상급병원 쏠림 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1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하여 종합병원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계속되어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민간 중소·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국민들께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1,2,3차 병원의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당직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실 인력과 전원담당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 총리는 “명지성모병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뇌혈관질환 전문 병원으로 5회 연속 지정된 고난도 필수의료분야 전문병원으로 심뇌혈관 분야에서는 수도권의 어느 대형병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거주민들이 지역내에서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부가 구현해내고자 하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2012년을 시작으로 5회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수도권 유일의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이며, 12개 진료과에 전문의 35명으로 운영중이며, 전공의는 한명도 없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약 15,000명의 외래환자와 월평균 730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했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상급병원에서 전원해오는 환자들을 적극 수용하여 치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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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보건복지부-서울시, 의료계-산업계 연결하여 의료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육성한다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구축사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함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과 서울바이오허브(센터장 김현우)와 협력하여 서울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의료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헬스케어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연결하는 의료데이터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2023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협업하여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의 창업 10년 이내 바이오·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3.12~4.3),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서울바이오허브는 우수한 연구계획과 분석역량을 가진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를 협약하도록 지원한다(8월). 프로젝트 운영계획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 바이오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서울바이오허브는 프로젝트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진 병원을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의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연구 컨설팅과 연구 설명 기회를 제공해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원활하게 공동연구를 협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7개 기업에게 의료데이터 가공·연구개발을 위한 지원금(최대 5천만 원)과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 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서울의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협력은 연구개발이 다각화, 활성화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며, “의료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의료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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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보건복지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에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공모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주관 사업자로존슨앤드존슨사(Johnson & Johnson)가 제안한 JLABS KOREA 모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의 혁신 가치를 상업화하여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을 돕고자 추진하는 전주기 글로벌 컨설팅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JLABS는 2012년에 설립된 존슨앤드존슨사 산하 전문 엑셀러레이터 기관으로서, 전세계 11개 지점을 개설하는 등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JLABS는 1,000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벤처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컨설팅 및 투자 유치 등 멘토링을 제공하여, 약 1,094억 달러(한화 약 145조 원) 투자 유치, 57개 기업을 주요 국가에 상장(IPO)시킨 바 있다. 존슨앤드존슨사는 JLABS 아시아 책임자인 Sharon Chan*을 통하여 JLABS KOREA 설립 및 운영 책임자로 임명하여 임상 개발, 글로벌 투자, 전략 마케팅, 사업개발 등 주요 분야 전문가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국내 주요 바이오 벤처들의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멜린다 릭터(Melinda Richter) JLABS 글로벌 책임자는 “한국은 혁신 바이오헬스 생태계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잠재력을 확인했다”라며, “JLABS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한국 바이오 벤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전세계 인류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설립되는 JLABS KOREA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서 한국의 혁신 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에 최선의 경로(best pathway)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며,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펼쳐지길 기대하며, 이번 JLABS KOREA 설립이 글로벌 퀀텀 점프를 달성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momentu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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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수출 확대에 전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4 헬스 앤 뉴트리션 아시아(Health and Nutrition(H&N) Asia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태국‧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여러 수출기업이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동물용의약품 등 동물용 건강 제품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세계 최대 사료 박람회인 빅탐 아시아(VICTAM Asia 2024)와 동시 개최되며, 전세계에서 약 50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람회 운영기간 동안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를 한국관으로 안내하여 한국 제품들을 특별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물 질병과 동물약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3월 13일에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섭외하여 정책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 기업이 해당 정부 관계자 등과 인적 관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향후 제품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수출 기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태국과 필리핀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황과 인허가 제도 및 절차 등을 담당자로부터 직접 듣고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동 기간 세계 최대 사료 생산 기업인 차론폭판드(Charoen Pokphand(CP)) 그룹을 방문하는 등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축산 및 동물약품 시장 동향 및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물용의약품 수출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등 판로ㆍ판촉(마케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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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시험·검사 분야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 참여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에 참여할 시험·검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랩 프렌즈’는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시험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술지원을 신청한 검사기관에는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며 신청 내용에 따라 식약처 본부와 지방식약청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직접 시험·검사기관을 방문해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에 참여하려는 검사기관은 식약처 시험검사정책과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대표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검사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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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국립정신건강센터,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024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에 종사하는 정신건강인력 1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교육,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정신건강 자가검진 척도의 이해・주요 정신질환의 이해와 위기개입・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 사례관리 실천과 상담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대면 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며, 특히 종사자들의 근무 연속성 보장, 교육 접근성 확대, 교육 이용 편의 증대 등을 위하여 정보 및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은 동영상 교육을 중심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 플랫폼 공동활용 홈페이지,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등 다각적인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재활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하여 정신건강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책무다”라며 “정신건강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연계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하여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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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보건복지부,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불법 의료광고 주요 사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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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0일 14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비방하거나,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3월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휴학 등의 경우 3월 8일, 3월 9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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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11일 대전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점검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1일 오전, 대전지역 보훈가족의 주택 개보수 현장을 찾는다. 이희완 차관이 방문하는 보훈가족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길자(85세)님의 자택(단독주택)으로, 김길자님은 6·25전쟁 전몰군경인 고 김소룡님의 자녀이다. 김길자님의 자택은 건축한 지 9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특히,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이동이 불편하고 동절기 단열 취약, 보일러와 창문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장실을 자택 내부로 재배치하고 보일러 교체, 거실과 현관의 창호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주거 기능을 비롯한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고령에 따른 맞춤형 주거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이희완 차관은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욱 부사장과 함께 주택 개보수 내용 확인과 현장점검에 이어 김길자님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지원하고 예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총 30억 원 규모의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말까지 국가유공자 111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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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보건복지부,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기임산부에게‘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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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행정안전부, 경기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9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방문하여 경기도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9일 방문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1954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경기도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의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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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국무조정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8일 1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전공의 지원 방안｣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전공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임상역량 중심으로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배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금일 오후 2시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의 전공의 수련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천 명대로 평상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6일 기준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상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 당 7명에서 9명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투입 및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비상진료체계의 지속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등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공의의 이탈, 미복귀를 강요하고 교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고 접수시 희망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수사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지역의사회 등 의료 관련 사업자단체가 개원의 등 사업자의 집단 휴진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위법행위 발생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의 개원의 집단 휴진 결정 시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7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07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85명(92.9%)으로 확인됐다. 또한 3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➍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 정원 증원 위법 주장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최근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다. 둘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시행령 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거나,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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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고용노동부, 동해산재병원,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3.8.(금) 14시 30분경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강원 동해시 소재)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동해병원은 ‘강원도 단계별 비상진료대책(2.23. 수립)’과 연계하여 관내 집단휴진 현황 등에 따른 단계별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으로, 현재는 필수진료 시설(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토요일 오전 비상대기(On-Call)를 하고 있다. 이성희 차관은 필수진료시설 및 병동을 돌아보며 응급진료 및 수술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비상대기근무 현황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작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와중에 국민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을 격려했다. 이성희 차관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질때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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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에 포함된 인력양성의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인 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이자 전북대학교병원장인 유희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해외 수련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1인의 발제, 전문가 5인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인 이선우 교수(충남대병원)가 '해외 국가의 수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선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역량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며,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에는 4인의 전공의 수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수련교육의 내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구 교수는 전문학회에서 수련과정을 역량중심평가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으로 점진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고 피교육생의 성격이 더욱 강한 직종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응진 이사장은 임상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며,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주재균 교수도 전공의 과정 후에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의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며, 전공의 과정 중 공통역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적 임상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재의 수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발표한 수련체계의 질적 개선, 종합적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의 토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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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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