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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가동 위해 예비비 1,254억 원 신속 지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580억 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59억 원).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한다(393억 원).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12억 원).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40억 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68억 원).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5억 원).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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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보건복지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 지출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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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3월 6일 14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서울 광진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정책·연구 및 위기상황 아동·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외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하여 협의한 사항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적지원은 물론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은 기간이나 횟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노력한다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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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보건복지부, 안전한 출산 지원 위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 국민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생명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 명시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2.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신설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 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한다. 3.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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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소통단 상반기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채널 ‘의약품심사소통단’ 상반기 워크숍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3월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개 분과(➊임상시험 심사, ➋허가･심사 지원, ➌전주기 관리 심사, ➍첨단품질 심사, ➎동등성 심사) 분과원이 모두 모여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5개 분과 외에 전 분야를 총괄하는 ‘심사개선 소통창구’를 신설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심사소통단이 의약품 심사분야 규제혁신을 가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히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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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 속 의약품 안전, 내가 지킨다!”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 30명을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모(2회) ▲오프라인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3회)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킴이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지킴이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11기 지킴이 위촉식은 3월 29일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며, ▲제10기 우수활동자 상장 수여 ▲제11기 위촉장 수여 ▲지킴이 활동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분야 전문 정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스스로 생활 속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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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질병관리청,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슬기로운 환기수칙[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하여 ①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②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③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했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하여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하여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설마다 안내 방송을 하여 선수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여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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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국방부, 군 비상진료체계 24시간 풀가동, 국민의 생명 지키는 데 전력투구
    국방부[동국일보] 군병원을 찾는 민간인 응급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5일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하여 군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군 의료진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응급실 운영 및 입원환자 관리, 인근 지역병원들과의 공조 등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국가적 의료사태 속에서 군병원의 비상진료를 통해 군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군 의료가 전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군 의료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군은 응급후송·외상치료 등 필수의료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면서,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협력하여 군 의료체계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국민들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라며, “전투현장에서 소중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3월 5일 12시 현재까지 139명의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했다. 3월 5일 12시 기준, 대전병원을 찾은 민간인 환자 수는 총 28명으로 군병원 중 수도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이번 주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과 해군 해양의료원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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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국방부, 최정예 간호장교 83명의 힘찬 출발
    국방부[동국일보] 국군 장병의 '건강수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83명의 최정예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5일 오후,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64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제64기 간호장교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되새기며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군 전문간호인으로서 영광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총 83명(여 73명, 남 9명, 태국(女) 수탁생 1명)의 신임 소위들은 지난 '20년 입학하여 4년간 군사교육과 간호학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며, 특히 체계적인 학위 교육을 통해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관식은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학년장·임관사령장·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국방부장관·학교장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국방홍보원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황정민 소위(여, 22)가 받았다. 황 소위는 “임관식이라는 뜻깊은 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간호장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신주영(여, 22) 육군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이설아(여, 23) 해군소위, 합동참모의장상은 정다영(여, 22) 육군소위, 한미연합사령관상은 한윤정(여, 23) 해군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박성주(여, 23) 육군소위, 해군참모총장상은 강세현(여, 22) 해군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이예은(여, 23) 공군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신임 간호장교 중에는 현역 군인가족, 6ㆍ25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후손, 병역명문가 등 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이력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시은 소위(여, 22)와 이서희 소위(여, 23)는 3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으며 명예로운 임관을 했다. 박 소위는 베트남전에 육군 하사로 참전한 친조부와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이 소위는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친조부와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한 외조부, 해병대 중위로 전역한 부친에 이어서 임관하게 됐다. 이서희 소위는 “할아버지들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다” 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손녀, 딸이자 후배 장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군장병의 건강을 수호하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보현 소위(여, 23)는 간호장교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외조모(간후 17)에 이어 간호장교가 됐다. 심 소위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장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했다”라며 “오늘 임관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할머니께 감사하고 할머니처럼 훌륭한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우진 소위(여, 22)는 남매가 국군간호사관생도 선후배 사이로, 66기 이승우 생도가 이우진 소위의 남동생이다. 이우진 소위는 “남동생과 함께 사관생도로 생활하다 먼저 임관하게 됐는데 동생과 함께 근무하는 날을 기대하며 국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역 군인가족으로 한윤정 해군소위(여, 23)와 전인혜 육군소위(여, 22), 조은흥 육군소위(여, 24), 최지민 육군소위(여, 23), 귄혁준 육군소위(남, 23)가 있다. 한윤정 소위는 부 한광희 해군 대령과, 전 소위는 오빠 전현환 해군 중위, 조 소위는 오빠 조원영 공군 중위, 최 소위는 언니 최송미 공군 중위, 권 소위는 형 권혁재 육군 대위(진)과 앞으로 군 생활을 함께 하게 됐다. 권혁준 육군소위는 ”고령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외증조부와 현재 군인으로 복무중인 형(육.대위(진), 3사 56기)에 이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혁준 소위는 동기들의 평균 봉사활동 87시간보다 3배 이상 많은 303시간을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지난달 해외봉사활동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산소증 환자를 응급처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권 소위는 “생도생활 간 봉사활동을 통해 희생과 봉사정신을 겸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장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오늘 임관한 신임 간호장교들은 육ㆍ해ㆍ공군별로 초군반(Officer Basic Course)을 거친 뒤 각 군 간호장교로서 전국 각지의 군병원에서 임무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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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한덕수 국무총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 3.4일 개소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를 점검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수도권 주요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갑작스런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헤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을 컨트롤하는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당겨서 3.4일 개소했다. 이번에 개소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의 병원별 가용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와 병원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상황실 운영상황과 병원 응급실 가동률, 응급환자 전원 상황을 보고받고 비상 의료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들의 전원을 담당하는 만큼, 상황실의 모든 결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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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아동의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4일 14시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만나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학교와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정책 간 연계ㆍ협력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다문화 아동 대상 출석 인정 특례 도입 ▲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간소화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돌봄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아동의 돌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학교 밖 돌봄서비스의 중심인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돌봄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나 질 높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와 학교 밖 돌봄의 질에 차이가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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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증대와 품질향상 위한 경영자문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홍보, 품질관리, 시장조사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3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종래의 마케팅 분야에 국한된 자문영역을 회계․법률․기술 등 전문영역까지 확대하고, 각종 인증제도(친환경, HACCP, ISO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2년 이상 연속적인 전문상담도 실시한다. 2023년 지원받은 26개 시설은 평균 9.5% (558백만 원→612백만 원) 매출 증대와 12.6%(48만 원→54만 원) 근로장애인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직업재활시설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접수는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며, 매출규모와 이용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총 35개 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실제로 매출증대를 통해 근로장애인의 임금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영개선에 관심 있는 시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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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의료기관 수[동국일보]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하여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12월~’23.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됐으나, 2차 시범사업(’24.1월~12월)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한,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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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40개 대학, 교육부에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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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보건복지부,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세요
    시간제보육 운영기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4일부터'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하여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하여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통합반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직무대리)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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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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