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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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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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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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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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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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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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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황사·미세먼지에는 KF 보건용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영상 화면(일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미세먼지를 대비해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3월 5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인스타그램,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KF 보건용 마스크 안전사용 동영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오피스보드(1,800여대), 아파트 엘리베이터(1,500여대), 편의점(2,200여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3월 5일부터 한 달간 안내될 예정이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의 경우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살펴보고 식약처에서 허가(신고)받은 것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마트·편의점 등 어디서나 쉽게 구매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 치약, 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을 누구나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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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황사·미세먼지에는 KF 보건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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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여행 후 발열‧발진 있으면 홍역의심!
-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 따르면, `22년 대비 `23년에 전 세계적으로 1.8배 (약 17만명 → 30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유럽의 경우 62배 (937→58,115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7배(1,391→5,161명, 필리핀 · 말레이시아 중심)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명 → 84,720명) 환자가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방접종률은 떨어진 반면, 해외 여행 등 교류는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홍역 퇴치국인 영국, 미국 등에서도 올해 해외 유입 환자, 미접종자 등으로 인하여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4년 홍역 환자 8명(총 11명)이 우즈베키스탄(5명), 카자흐스탄(1명), 아제르바이잔(1명), 러시아(1명) 등 유럽 지역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많이 가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 계획시 주의가 요구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붙임1 참고).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콧물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한 이후라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는 홍역 예방백신(MMR) 접종률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으나,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 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확인된 경우라면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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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여행 후 발열‧발진 있으면 홍역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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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도 한·미·일 국제공조 강화
- 「2024 환태평양 신종감염병 국제심포지엄」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2024년 환태평양 신종감염병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 the Pacific Rim, ‘EID’)를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요청에 따라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와 함께 한국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백신연구소(IVI)가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존스홉킨스 블룸버그공중보건대학원 석좌교수인 다이앤 그리핀 박사, 치바대학교 히로시 키요노 박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병원체의 급속한 출현 및 팬데믹 대비'를 주제로 신종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과 연구를 다룰 예정이다. 이 행사의 일부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제2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Institutes Cooperation, ‘IDRIC’)을 3월 8일 개최한다. 이번 IDRIC에서는 범정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현황 및 신속 개발 전략’을 주제로 4개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과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 및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국내·외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최신 지견을 교환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팬데믹은 우리가 개발한 백신, 치료제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각오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mRNA 플랫폼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mRNA 백신 핵심기술 및 AI 등 치료제 개발 신기술 확보 등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해 전 세계의 국가 연구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고,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앞장서서 각 기관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교환하는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한·미·일이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여 신종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는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국제심포지움으로 IDRIC 공식 누리집을 통한 사전 신청 및 사전 질의를 취합할 예정이며, 비대면으로도 생중계 및 실시간 질의응답도 병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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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도 한·미·일 국제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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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 개소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4일부터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2024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며,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서 우선 긴급상황실을 조기 개소하여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상황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급상황실로부터 전원 요청 받아 진료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해당 병원에 부여할 예정이다. 긴급상황실에는 의사인력 및 상황요원 등 70여 명의 인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앞서 2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상황실 조기 개소에 따라 부족한 의사인력의 시급한 충원을 위하여 12명의 공중보건의를 긴급상황실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치된 공중보건의들은 환자의 중증도, 필요한 처치 및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병원을 선정하는 등 전원 업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통령 중수본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을 하는 긴급상황실을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긴급상황실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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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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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계획 발표
- 지하주차장 포함 기타 부대시설[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4일 13시,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 두 번째 시간(세션)인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에서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나수민 연구원의 질의에 이승우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이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수민 연구원은 “보수의 심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대구는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의 도시이자, 나라가 어려울 때 망설임 없이 일어났던 호국의 도시”라며, “불의에 저항하고 국난 극복에 앞장서 온 대구는 다양한 콘텐츠와 역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기념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대구는 일제의 경제주권 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1907년)’의 발원지이며, 1915년 대표적인 항일결사 단체인 ‘대한광복회’가 최초로 결성된 지역이다. 또한, 국내 유일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등 6·25전쟁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핵심 거점이었다. 이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인 ‘2·28민주운동(1960년)’의 역사도 지닌 지역이다. 이승우 보훈문화정책관은 나수민 연구원의 질의에 대해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국가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근현대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곳”이라며 “독립·호국·민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념시설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연구용역은 물론, 대구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훈부는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업체를 이달 초 선정해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대구광역시에서 요청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기념시설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도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3월 중 보훈부와 대구시 간의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구시민들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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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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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금일부터 운영하여 응급환자 적시치료 지원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4일 8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진료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2월 1일~7일 평균 대비 2월 29일 약 30%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2.19) 및 보완대책(2.28) 등을 마련했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 대응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금일부터 운영한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정부는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금일부터 주요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3월 3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종교단체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음에도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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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금일부터 운영하여 응급환자 적시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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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24. 2월 기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 ․ 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권역 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며, ‘권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건물 ․ 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총 5억 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한다. 추가로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총 3억 원(전액 국비, A등급 2억 원 ․ B등급 1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 거점 9개 권역기관 선정을 통한 운영비 ․ 환경개선금 ․ 성과보상금 지원 사업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며,“ ‘권역기관’공모에 치료보호기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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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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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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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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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목적은 ①규모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 ②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식사·세탁서비스 및 집수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공모를 통해 서울 금천구(식사·세탁), 서울 송파구(세탁), 전북 익산시(식사), 전남 영암군(식사) 및 경남 진주시(식사·세탁) 총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올해 시장형 사업단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3가지 유형으로, ①도시락·밑반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형 사업단’, ②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매장 운영형 사업단’, ③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을 위해 진단, 시공 등을 수행하는‘집수리 사업단’, ④2개 이상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는‘혼합형 사업단’ 유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에는 개소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기반(인프라) 구축 예산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업단 운영 전담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토록 하고,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노인일자리가 약자 복지 강화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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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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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단계 홍합·멍게 등 수거·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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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단계 홍합·멍게 등 수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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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전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일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전시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차관이 각 시‧도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가적 보건의료 재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의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전시의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대전시, 보건소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연휴 중에도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중인 보건소 직원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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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전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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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만 예방 위해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 2024년 비만 예방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월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내 비만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한다. 먼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거치며 증가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를 주제로 한 건강 식생활 캠페인을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저염·저당·저지방 식생활을 인증하는 사진과 조리법 공유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합동 캠페인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식생활 메시지 확산을 위해 홍보자료 배포, 퀴즈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합동 캠페인에는 총 222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구체적인 캠페인 내용은 지자체별 관련 기관(붙임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만예방의 날에 맞춰 최근 5년간의 국내 비만 실태와 함께 비만 관련 요인인 신체활동과 식생활 현황을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비영(신체활동ˑ비만ˑ영양) 통계자료집'을 발간한다. 추가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식품 대신 채소·과일 섭취를 권장하는 동영상, 포스터 등 홍보물도 공개한다. 통계자료집과 과일·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홍보물 모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누리집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국내 비만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 일상에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과 통계자료집 발간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비만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비만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이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식습관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 지자체에서 캠페인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더 많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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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만 예방 위해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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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개혁 과제 구체화 및 사회적 공론화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TF 이번주부터 운영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3일 14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➊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7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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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개혁 과제 구체화 및 사회적 공론화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TF 이번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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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2024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승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의 임상연구계획(고위험 4건, 중위험 2건, 저위험 1건) 심의를 진행했으며 총 7건의 심의안건 중 2건은 적합 의결하고 4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신규 교모세포종(GBM) 환자를 대상으로 자살 유전자(cytosine deaminase)가 도입된 동종 골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MSC11FCD)를 이용하여 뇌에서 빠르게 전이되는 종양을 억제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상용화된 CAR-T로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환자를 대상으로 인간화된 CAR-T(AT101)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다만, 이날 적합 의결된 위의 고위험 과제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추가 승인을 받은 이후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사무국은 연구자에게 제도 안내, 연구계획 작성 지원을 하고 연구자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월 12일(화)에 ’24년도 1차 임상연구자 간담회(장소: 사무국)와 3월 15일(금)에 찾아가는 임상연구 설명회(장소: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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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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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급불안 결핵치료제, 면역글로불린 등 대응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9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 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및 경장영양제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병원에서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및 아미노필린 4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현재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홍해 예멘사태로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장영양제는 금년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증가했으며 5월부터 공급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채산성 부족으로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보고 되고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은 제약사 협조 요청과 함께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원료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아미노필린 4개 품목은 유통·사용 추이 분석 결과 비만치료·불임치료 등 비급여(또는 전액본인부담)로 추정되는 사용량이 다수 나타나 치료 시급성을 고려한 유통 개선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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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급불안 결핵치료제, 면역글로불린 등 대응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