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me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
보건복지부,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 건강관리 및 예방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
보건복지부,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으로 의료·돌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및 담당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소관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시행일(공포 후 2년)시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암관리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 부산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9일 부산의료원을 방문하여 부산시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의료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공공의료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공공의료원 현장을 연이어 점검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지난 22일 공주의료원과 27일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오늘(29일) 방문한 부산의료원은 1876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7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부산시의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부산시, 연제구보건소, 부산의료원 관계자들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정상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행정안전부, 부산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4.2월)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여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여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기를 맞아 2월 28일 전라북도 익산과 임실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 및 예찰 강화와 더불어 방제작업 시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익산시와 임실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지역에 대한 공동방제 운영, 유관기관 방제협의회 개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방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 여러 영향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북 익산과 임실지역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경미” 지역이던 것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사회
- 보건/복지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
-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월 말로 종료, 철새 북상 등에 대비 강화된 방역체계 지속 유지
- ’23/’24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아직까지 4개 시·도(경기·충남·전남·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3월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월 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월 말로 종료, 철새 북상 등에 대비 강화된 방역체계 지속 유지
-
-
행정안전부, 충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고기동 차관, 천안의료원 방문[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고기동 차관은 2월 28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에 앞서, 고기동 차관은 지난 27일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천안의료원은 100여 년 전인 1925년 도립병원으로 설립된 후 1983년 지방공사 천안의료원으로 발족하여 충남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고기동 차관은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연장근무 등 충청남도 비상진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천안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의 비상진료체계를 보고받고, 비상진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격무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청남도는 전공의 300명 중 222명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천안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16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노력 중인 것을 확인했다. 고기동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의료진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행정안전부, 충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에 총력
- 양돈 농가 ASF 발생 현황[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에 총력
-
-
보건복지부, 경북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2월 28일 10시 20분 경북대학교병원(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을 방문하여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2000년), 권역심뇌혈관센터(2008년), 권역외상센터(2012년) 지정 등 대구경북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으며, 최근 일부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 중심으로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며, 현장의 의견들을 토대로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보도된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병원이 소방 등 유관 기관 및 인근 의료기관과 원활히 협력하여 신속한 환자 수용과 필요한 처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경북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
-
질병관리청,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신설에 따라 달라지는 점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의 질병 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63컨벤션센터(서울시 소재)에서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희귀질환관리법 개정(2023.6.13.)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희귀질환의 날'(매년 2월 마지막 날)에 맞추어 기념하게 됐다. 행사는 1부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2부 '국제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1부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여 국민들의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제공된다. 또한 1부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에 아낌없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이병길 환우와 희귀질환 재활치료에 공헌한 강성웅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등 10인의 표창 대상자(붙임 2 참고)에 대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어서 희귀질환 환우회를 소개하고 활동내용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감의 장이 마련된다. 2부 '국제심포지엄' PART 1에서는 이지원 과장(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이 한국 희귀질환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고, 울리케 슈베르트페거(Ulrike Schwerdtfeger) 담당관이 세계보건기구(WHO) 희귀질환 연구 및 정책에 대하여 소개한다. PART 2에서는 박현영 원장(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희귀질환 연구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데이비드 빅(David Bick) 교수의 신생아 10만 명의 전장유전체분석에 대한 연구 발표와 이범희 교수(서울아산병원)의 약물 재발견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 연구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작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을 추가(1,165개→1,248개, +83개)했으며, 처방·급여적용을 받기 어려운 특수식 지원대상 질환을 추가(28→37개, +9개)하고 당원병 환아의 옥수수 전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올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지정(17개소)하는 등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열고 서로 격려하며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질병관리청,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이날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기관(서울 베스트의원)을 방문하여,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 점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 9개 산재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9개 병원은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하여 필수의료시설(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 및 토요 오전 긴급 대기(On-Call)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시,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와 협력할 예정이다.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지난주 대비 금주 환자 이송 및 전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이송 및 전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은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면서, “동시에, 정부는 진료 정상화 이전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고용노동부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 점검
-
-
행정안전부, 충북지역 비상진료체계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8일 충청북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청주의료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 관련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충청북도는 15개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로 쏠리지 않도록 비응급‧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으로 분산하고 있다. 청주시는 보건의료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청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민들께 알리고, 필요시 청주시 보건소 진료시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의 응급‧필수 의료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의료원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주의료원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평일 진료시간을 2시간 연장(08:30~19:30)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실 ‧ 입원병동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온콜’ 당직 대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평일 연장근무 등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장 의료진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조인력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행정안전부, 충북지역 비상진료체계 점검
-
-
질병관리청, 「해외유입 홍역 국내 유행 시나리오」로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
- 중앙역학조사반 구성[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 국내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8명) 발생에 따라 국내 유행 확산 대비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제1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2월 2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확산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 홍역 퇴치 인증(2014년) 이후 해외유입(관련) 사례만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194명)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2023년(8명), 2024년 2월 현재 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중앙역학조사반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유입 홍역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최적의 진단검사, ▲효율적인 역학조사, ▲접촉자 예방조치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를 토의하고, 실제 현장 대응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역학조사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 따른 역학 대응도 중요하므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관 교수를 초청하여 ‘역학조사관의 새로운 도전(재난 역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위기대응분석관 홍정익 국장은 “2000년 1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역학조사반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신종감염병 출현과 감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중앙역학조사반은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 발생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사회
- 보건/복지
-
질병관리청, 「해외유입 홍역 국내 유행 시나리오」로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