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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와 전국 186개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함께합니다.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대학 현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2024년도 '천원의 아침밥'사업 참여 대학 18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1천원 → 2천원)를 대폭 인상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에서도 38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지원단가: 충남·제주 2천원, 나머지 1천원)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전국 186개 대학이 함께 한다.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2천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보다 42개 대학이 늘어난 186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했다. 그동안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새 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단가와 식수인원을 대폭 확대했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원규모가 늘어난 만큼 학생 옴부즈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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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하여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도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방문은 23일 08시 중대본 가동에 따른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김천의료원을 방문하여 경북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1934년 개원하여 90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상민 장관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하여 경기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08:30~20:00)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은 2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의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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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보건복지부, 주말 비상진료 현장 점검 및 종사자 격려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5일 15시에 서울아산병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은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서울동남권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도 지정되어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송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과 공백을 줄이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의료기관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명감으로 현장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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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보건복지부, KARPA-H의 혁신 연구개발(R&D)을 추진할 프로젝트 관리자(PM)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공모한다. 'K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료제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관리자(PM)를 중심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연구개발(R&D) 사업과는 달리 프로젝트 관리자(PM)가 도전적 문제 발굴부터 프로젝트 기획, 과제 선정·관리·평가까지 연구개발(R&D) 전 주기를 전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에 KARPA-H 추진단을 이끌어갈 추진단장(선경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을 임명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자(PM)를 채용하고 'KARPA-H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관리자(PM)는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관리, 단계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성과 활용 등 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이를 위해 KARPA-H 프로젝트 관리자(PM)는 ▲핵심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역량, ▲위기관리 능력, ▲왕성한 호기심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자세, ▲민첩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역량,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역량을 가진 프로젝트 관리자(PM)를 선발하기 위해 이번 선발 전형에는 프로젝트 제안서 평가, 토론 및 심층평가 등 다양한 면접 전형을 도입한다. 프로젝트 관리자(PM) 선발을 위한 공고는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모내용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지원은 온라인 채용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KARPA-H 프로젝트 관리자(PM)의 인재상과 채용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도전‧혁신적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월 29일(목) 14시에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PM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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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행정안전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2월 23일 김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늘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천의료원은 1921년 개원한 1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북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오늘(23일) 이상민 장관은 경상북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체계 등 경북지역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9개 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내 4개 도·군립 의료원과 2개 적십자 병원에서 전문의 당직근무, 평일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정상근무, 환자 쏠림 대비 중증·응급·수술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 등 비상진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그간 코로나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며,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민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의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아울러, “행정안전부도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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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3일 14시 30분 강북삼성병원(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강북삼성병원은 2001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간 서울서북권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 이후에는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되던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중증도에 따른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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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비대면진료 절차 안내[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3일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1.의사 집단행동 현황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2.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3. 집단행동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 · 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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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체계 구축으로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보건복지부 신규 간병인을 위한 간병업무 포켓북[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보호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요양병원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또한, 간병인 직업윤리ㆍ법적 의무ㆍ학대 방지 등의 기본 직무윤리 및 식사ㆍ배설ㆍ이동 지원 및 욕창ㆍ낙상ㆍ감염 예방 등 간병서비스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표준지침 및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3
  • 질병관리청, 2024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도입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절차[동국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 32명, 의사(대한가정의학회 지원) 4명, 방사선사(대한골대사학회 지원)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에는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4) 19.3% → ('25) 20.4% → ('30) 25.4%, 통계청)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등을 도입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24년부터 도입한 골밀도검사 및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사현장에서 전문조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그 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조사 수행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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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보건복지부, 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개요[동국일보]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달간의 공모를 통해 2월 22일, 18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8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의 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 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 능력 전반 등을 평가하여 15개 시․도의 18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했다. 2024년은 사업단의 참여 분야를 청년․중장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확대하고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산의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일상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등이 모여 함께 요리를 배우고 식사하는 ‘소셜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의 ‘아이봄센터’는 전문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미술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청년 제공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사업단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3월 중,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 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력 채용과 서비스 제공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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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결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2월 23일(금) 08시 기준으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내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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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보건복지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16시에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하여 2024년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도 보고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보고됐다.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환자 회송을 활성화 하는 한편, 입원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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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즉시 ‘깨․알․누․사’를 실시해 주세요
    심폐소생술, 깨․알․누․사 홍보물[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2월 22일 KTX용산역에서 국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 개청 이래 제1호 제정법률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1.23. 제정)을 계기로,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폐소생술은 중증 손상 중의 하나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이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초기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사망 및 심각한 뇌기능 손상을 초래하므로 초기 대응이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연간 35,018명으로 고령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공공장소에서 전체 약 16.4%(5,713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참고). 한편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2.2%로, 미시행시의 생존율(5.9%)보다 2.1배 높게 나타났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뇌기능회복률은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행동지침인 “깨(우고)․알(리고)․누(르고)․사(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심폐소생술 홍보물(붙임 2 참고) 등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한국철도공사 용산역 직원 및 이용객 대상으로 실제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한심폐소생협회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인체모형으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보고,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해 보는 기회도 마련했다. 특히, 최근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급성심장정지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이원정 간호사가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참가자들과 실제 심폐소생술을 시연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급성심장정지 환자 목격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유아용, 아동용, 청소년용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현철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장은 “용산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인 다중이용시설로, 급성심장정지환자 발견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및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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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 폭 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중앙사회서비스원(서울 중구)에서 2024년 제1차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전문위에서는 '서울형 교육플랫폼(SeoulLearn)' 등 사회적 이슈·쟁점이 예상되는 조건부 협의완료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가 참석하여 평가전문위원들에게 사업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이후 사업 추진 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자체 참여를 통해 중앙-지방 업무연계 및 상호협력이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 박노욱 위원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해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쟁점이 예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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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근로복지공단, 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함께 산림치유로 극복하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2월 2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치유하는 “가족화합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가족공감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5개소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보다 가깝고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는 4월부터 공단과 진흥원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해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산재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조속히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맞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심리안정을 통한 건강한 직업복귀는 공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험과 산림복지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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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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