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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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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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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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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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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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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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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안산병원 비상진료대책이행 상황 현장 점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2월 20일 16시경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을 찾아 비상진료 대책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안산병원은 오늘부터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여 일과시간(17시) 이후 긴급 대기(On-Call)를 실시한다. 아울러, 인근 고대안산병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와 직통 전화(Hot-line)를 구축하여 환자의 이송・전원 등 비상상황 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비상근무를 위한 인력 현황 및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관내 비상연락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의료진 등 병원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이행을 점검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자 이송 및 전원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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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안산병원 비상진료대책이행 상황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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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신고 접수 34건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2.19)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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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신고 접수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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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됐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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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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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비상진료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또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역책임관은 지역의 의료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필요시 지역책임관을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국민 피해가 크거나 커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가 중단없이 가동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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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비상진료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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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청년]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를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 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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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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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 성별 혈중 지표 상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엽산(또는 비타민B9)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약 59%)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15 μmol/L 초과)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46권에 게재됐다(붙임 1 참고).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2016-2018)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1세이상, 표준화)은 280 ㎍ DFE(Dietary Folate Equivalents, 식이엽산당량)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권장섭취량 대비 61.2%)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고, 조사 자료 기반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련 연구를 지속 수행하여 건강정책 마련의 근거를 생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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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0대 · 20대 절반 이상이 혈중 엽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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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2024년 정책계획 보고’ 질병관리청장, 국민소통단과 간담회 열어
- 국민소통단 활동사진(2023)[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민소통단 8기(49명)를 오송 질병관리청사로 초청하여 소통간담회 및 업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국민소통단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소통단이 국민 대표이자 질병관리청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로서 올 한 해 질병관리청의 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기관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라는 비전 아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관리,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국가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등 총 5개의 핵심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업무 방향 소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국민소통단 8기 박윤지 단원의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2023년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GHS 조정사무소 설립,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고 말하며, “2024년에도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지정 및 '검역법' 개정안 발의 등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슬빈 단원의 일상 속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확대 계획’ 질의에는 “남성의 암 예방, 어르신의 삶의 질 유지, 건강보호와 질병부담 등을 고려하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와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비용 국비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소통단은 간담회 이후 매개체사육실, 생물안전 3등급 실습교육시설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실습교육시설’은 2월27.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국민소통단에게 사전 공개됐으며, 생물안전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생물안전 작업대 내 실습 등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질병관리청의 정책목표인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소통단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의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도 높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민소통단 8기 최은영 단원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질병에 대해 잘 이해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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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2024년 정책계획 보고’ 질병관리청장, 국민소통단과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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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제12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0일 8시 15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현실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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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제1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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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즉각 가동으로의료공백 최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휴진 등 집단행동 본격화에 앞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재병원(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병원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집단행동 발생 시 즉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월 19일 17시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인천 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산재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 발생 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여 필수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평일 연장 및 토요일 근무를 통해 외래진료를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현장을 둘러보고 “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지자체 등과 신속한 상황공유를 통해 환자 전원 및 이송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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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즉각 가동으로의료공백 최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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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 15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증원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일 09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 상황과 비상 의료 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병원의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하며,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송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했는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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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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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 총리와 주례회동 개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
-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대증원과 관련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께 당부했다.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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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 총리와 주례회동 개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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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 시·도별 CCTV 설치 현황 (2024.1.31. 기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2024.1.31. 기준)했다.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하여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다”라며,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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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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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 지시
- 법무부[동국일보] 오늘(2.19.)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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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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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응급실 개방 군병원 현황[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월19일 개최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은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군병원 24시간 응급실 진료태세와 함께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 및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병원장들에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 환자 진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하여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인력, 장비 등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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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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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 진료유지명령[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➌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날 오전 8시 반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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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