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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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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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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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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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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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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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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 환자 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 비상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 역시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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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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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 검진기관[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은 2만명으로 확대(‘23년 15천명 지원)한다.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또한, 심층건강진단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심층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심층건강진단 지원 확대를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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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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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2024년 질병관리청 업무 추진방향[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월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규제를 완화(’23.6월)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상회복을 가속화(’23.8월)하는 한편,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23.5월)했다. 또한, 범부처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하여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증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취약계층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지원과 환자군별 맞춤형 결핵 예방·관리를 통하여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이끌어냈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23.3월)하여 약 488억원의 가계부담을 완화했으며, 거주지 중심의 희귀질환 진단 지원으로 진단소요기간을 14.5주에서 7.1주로 절반 이상 단축하여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바이오 연구자원 시범공개(’23.6월) 및 탄저백신 품목허가 신청(’23.10월) 등 국가 보건의료 R&D를 통해 미래의료 및 감염병 연구역량을 높였다. [2024년 주요 정책계획]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1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고 2상시감염병과 3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4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5글로벌 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책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새로운 감염병 유행의 발생 및 국내 유입·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환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만든다. ① 촘촘한 감시, 정밀한 위기예측 공중보건 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감시 및 위기분석체계를 만든다.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병 해외유입 감시경로를 다양화·효율화한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24.下)하여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아울러,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표준운영절차를 마련(’24.下)하여 공중보건 위험평가를 세분화하여 정밀한 평가기반을 구축한다. ② 신속한 진단, 고도화된 역학조사 위기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진단, 역학조사 역량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위기 시 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제품 사전평가제도 도입 및 2026년까지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을 15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실험실 밖 현장인력을 위한 현장형 검사 기술을 개발한다. 법정 감염병 외 비법정 감염병으로 현장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기입식 조사서 활용하여 현 대면 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효율화한다. ③ 빅데이터 기반 방역, 탄력적 의료대응 통합·연계된 방역체계와 권역 중심의 탄력적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또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공사를 시작(’24.上)하고,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종감염병 위기 시 지역 의료기관들이 협업하는 기반을 만든다. ④ 미래팬데믹 대비체계 마련 다양한 변이, 높은 전파력으로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을 수립(’24.2분기)하며, 위기 시 검증되지 않은 감염병 정보 전파 방지를 위해 상반기부터 인포데믹 리스트를 선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감염병 위기소통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다. 2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국민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감염병 전파 위협을 막고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여 상시감염병을 퇴치한다.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확대 및 운영 고도화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시행(’24.4월)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법령 제정(「가칭예방접종관리법」) 및 접종시행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감염병 전파 확대 방지를 위한 잠재 위협요인 관리 범부처 통합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부처 간 인수공통감염병 정책-대응-연구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다발생 지역 및 고위험군 대상 집중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뎅기열 등)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입국자 대상 뎅기열을 무료검사하고, 15개 거점 보건소로 치료를 연계한다. ③ 검진·예방 강화로 주요 감염병 퇴치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질 관리로 결핵 발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국방부·지자체와 함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4~’28)」을 수립(’24.4월)한다. ④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기반 강화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감시 참여기관(58→ 300개) 및 감시대상(요로감염→혈류감염, 폐렴 추가)을 확대한다. 또한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관리실태 파악 및 감소전략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한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도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가칭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도입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대상 지침을 마련(’24.下)한다. 3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만성질환·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①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를 추가 확대하고, 보건소 기반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지역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지자체 중심의 소지역 격차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레드서클(심뇌혈관질환) 등 계기별 캠페인을 통해 질환별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②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건강조사체계 운영 생애주기별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및 신체활동량 측정 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가구방문·대면조사 중심에서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다. 심근경색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도·추세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③ 거주지 중심의 두터운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및 진료접근성을 지원하여 약자보호를 강화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신규 지정(13개 권역 17개소)으로 권역 내 관리역량을 높이고, 의료비 및 특수식 구입비 지원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한다. ④ 손상·건강위해 예방 안전망 공고화 손상·건강위해요인의 감시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다진다. 의료기관을 통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마련(’24.下)하고, 질병관리청의 온열·한랭질환 감시결과와 기상자료를 연계(’24.下)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통과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대응 제도화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건강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고도화한다. 4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신종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기반을 만들고, 미해결 감염병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을 이끈다. ①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및 지원체계 강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한다.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편, 신종감염병 위기 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행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다국가 공동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②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만성질환 연구 임상문제 중심 만성질환 R&D를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한다.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진료의 근거 연구및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24.12월)을 개발하여 과학적 연구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고품질의 줄기세포 연구자원을 제공하고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지원을 확대(1→2건)하여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활성화한다. ③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확보·개방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주관복지부, ’24~’28년)을 통해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가 연계·통합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DB를 확대(18→24건)하고, 고성능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분석실을 개소(’24.3월)하여 데이터 공유 및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5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①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보건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및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작년 12월 개소한 “GHS 조정사무소”의 본격적 운영으로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염병 진단·감시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원으로 ODA를 통한 국가 간 공조체계를 확립한다. WHO GOARN 현장 출동 인력풀 마련 및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 공중보건위협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공중보건 정책 및 기술 연계 강화 팬데믹 대비·대응, 만성질환 조사·감시 등 WHO 협력센터 신규지정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확산하는 기반을 만든다. 국림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감염병 연구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베트남(NIHE) 해외연구거점을 구축(’24.下)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향후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계획에 따라 2024년 9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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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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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8일 13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여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등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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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제10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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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당신의 그림이 수첩이 됩니다' 2024년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개최
-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발달장애인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자립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월19일부터 3월22일까지 총 33일간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주제는 사계절 또는 자유주제이며, 4절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출품작,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등)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국립재활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1명, 30만 원), 우수상(7명, 10만 원), 장려상(14명, 5만 원) 등 총 22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상장과 소정의 상금(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우수상 등 우수작품에 대하여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에서 제작 중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수첩'에 표지, 속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정선화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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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당신의 그림이 수첩이 됩니다' 2024년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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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검사 6.8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 `20년~`22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했던 최근 3년간(’20년~’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유효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먼저, ’20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3억 800만여 건, ’21년 3억 3,300만여 건, ’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4.6% 증가했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1년 136,804 man·Sv, ’22년 141,831 man·Sv이며, ’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년 5.9건, ’21년 6.4건, ’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년 2.46 mSv(밀리시버트), ’21년 2.64 mSv, ’22년 2.75 mSv로,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 8,200만 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93,022 man·Sv(국민 1인당 1.80 m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이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는 '2020~20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했으며,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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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8시 기준).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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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100명 복귀, 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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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오전 11시 양재 L타워에서'제3회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은 인력 양성이 어려운 필수의료(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술 참관 등 필수의료 현장에 참여하는 실습 및 기초의학·융·복합 등 의과학분야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분야 미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습 지원은 ’21년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시작으로, ’22년은 감염 분야를 추가했고, ’23년에는 공공의료, 일차의료, 신경외과(뇌혈관)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했다. ’23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22개 기관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65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의대생들이 방학을 활용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국비 100%)하며 실습 완료 학생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의과학 연구 지원은 ’21년도에 처음 17개 대학, 78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22년도에 15개 대학, 72명의 학생이 참여, ’23년에는 21개 대학, 87명의 학생에게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실습 12억 원, 연구 3.6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학생들 간의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도교수, 의대생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사례 발표 등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과교류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한 실습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2.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의 신속한 이행 등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필수의료 현장 실습과 의과학 연구 등 의대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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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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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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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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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선도한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6일 오후 1시 30분 R.ENA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202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은 그간 데이터 전담조직·데이터심의위원회(DRB)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의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 1부에서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의 임상데이터*(Baseline DB)를 활용할 때, 주요 항목에 대한 병원 간 서식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 심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다기관 의료데이터 연구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촉진한다. 연구설계 단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는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사위원회(IRB) 심의 전에도 사전에 탐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파악하여 고도화된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학계 등 연구자들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의료데이터 협업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임상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의료데이터 컨설팅과 공동연구 협약 기회를 제공한다. 2부에서는 K-CURE 암 임상 라이브러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17개소)이 올해 과업인 폐암·췌장암 데이터셋 구축방안과 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K-CURE 사업을 통해 198만 명의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우선 개방했으며(’23.6월~), 올해 말까지 그간 구축해 온 6개 암종 데이터셋을 K-CURE 포털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의료 연구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함께 연구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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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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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2월 16일 대전광역시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3년 2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무료급식 비대상 어르신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신설한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한편, 노인복지관 방문에 앞서,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시에서 중점 추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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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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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연구 현장 방문, 정책 연계 방안 논의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참여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후 환자 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년 8월부터 국내 의료기관 중심으로 임상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7천여명의 대상자를 모집했고 13건의 논문을 국제저널에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연구진 간담회에서는 특히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발생 및 기전과 관련한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관리 정책 연계를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이재갑 교수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23년 12월'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안)'을 마련했고, 대한감염학회 공식 학술지에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조사사업 등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해서 산출하겠다.”라고 전하며,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임상데이터 및 임상검체 공개 방안을 마련하여,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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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연구 현장 방문, 정책 연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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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 정원 거버넌스 활성화 위해 나서
- 2024 대한민국 정원 네트워크 워크숍 참석자[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지자체 정원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2024 대한민국 정원 네트워크 워크숍'을 아름다운 정원, 화담숲이 있는 경기도 광주에서 개최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정원을 조성하려는 지역자치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각 지역에 적합한 정원 형태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정원을 조성하고 등록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정원 조성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방정원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을 포함하여, 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15개 시도 77개 기관 219명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원 조성 주제, 형태, 유형, 애로사항과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립수목원은 정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하는 정원산업조사에 대한 방향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정원 정책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정원 조성 담당자의 사례 발표, 정원도시 등 현재 정책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대한민국 정원 네트워크 워크숍을 통해서 현장의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원 조성과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정원이 풍부한 도시에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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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 정원 거버넌스 활성화 위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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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잔여검체 활용 촉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 대전테크노파크(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에서 잔여검체 활용 촉진을 위한 대전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혈액, 조직 등 잔여검체가 효율적으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9년 도입한 옵트아웃 제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 「구두 설명 의무 기준 개선」 ▲ 「중복 익명화 절차 개선」 ▲ 「잔여검체 제공거부 의사표시 방법 확대」 등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의료기관, 바이오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한선희 대전광역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수단인 인체자원의 확보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의 중요한 성장 기반이다”라며,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잔여검체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쟁책관은 “잔여검체 활용 촉진을 위해 다각도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피채취자의 권리 보장과 동시에 잔여검체 활용성을 제고하여 적극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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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잔여검체 활용 촉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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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부터 충북 청주의료원(원장 김영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 이동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30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16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당연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2026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연 지정된 기관이 준비를 마치고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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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