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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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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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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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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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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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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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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충청권역 신종감염병 대응 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4월9일 14시에 질병관리청 충청권 질병대응 센터의 정부대전청사 이전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하고, 권역 내 시․도 보건국장 등과 함께 권역 내 긴밀한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국군대전병원과 국군의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및 진단·분석 분야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영미 청장은 “국군대전병원이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 재난 시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국군대전병원의 신종감염병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공동대응을 위하여 ▲감염병 병상 공동 활용 논의 등을 권역 내 의료대응 협의체 참여, ▲국군대전병원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학술교류 세미나 및 의료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협력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국군의학연구소(소장 문운경)를 방문해서는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One Health) 대응, 사람-동물 간 공동연구, 백신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헬스 협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사업 지속 참여 및 공동연구 추진, ▲실험실 검사능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감염병 진단검사 숙련도 평가 지속 참여, ▲고위험병원체 위협 관련 실험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 모의훈련 실시, ▲아데노바이러스 55형 등 백신개발 등의 공동 협력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합동 모의훈련 등 평소 유기적 협력과 대비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비, 호흡기감염병 및 매개감염병(진드기, 모기 등) 등 다양한 상시감염병 감시·대응을 위해 국군대전병원과 국군의학연구소와 같은 관계 기관들과의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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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충청권역 신종감염병 대응 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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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중증·응급 비상진료체계 한층 강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대책이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오늘(8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점검하면서,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과, 강화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의료취약지 주민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소아과전문의 출장진료, 거동 불편자의 비대면진료 이용안내를 위한 자택방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 설립 공공의료기관에 인력 및 장비 보강, 유휴병상 가동 준비 등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비상진료체계가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빈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여러 비상진료대책들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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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중증·응급 비상진료체계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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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주식회사 동진쎄미켐(대표이사 이부섭)과 4월 8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동진쎄미켐 이은규 상무이사가 함께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1967년에 설립된 발포제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동진쎄미켐이 고객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월드베스트 케미컬컴퍼니(World Best Chemical Company)’ 비전과 아울러 장애인고용을 통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하게 됐다. 동진쎄미켐은 공단과 중증장애인 제과·제빵 분야 및 다양한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동진쎄미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동진쎄미켐 이은규 상무이사는 “기업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인천지사와 협업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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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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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다.
-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14시,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제공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6개 시․도의 27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제공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2024년 활동할 27개의 사업단 중 12개 사업단은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4개 사업단은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7개 사업단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4개 사업단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사업단은 선정 이후 제공인력 채용 및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다. 발대식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권민정 과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외에도 청년사업단 단장 및 청년 제공인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영상 축사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의 축사에 이어 청년사업단에 대한 현판 수여식, 사업 우수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단 활동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특강을 함께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으로 청년이 사회서비스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동시에 개인의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며 “청년사업단 외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의 건강과 복지를 살뜰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 교육과 취‧창업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해 청년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서비스 제공현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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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청년 사회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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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❷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➌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➍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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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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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과위생사 역량 강화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비스 질 높인다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치과위생사 교육 [동국일보]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는 4월 6일 신흥 대강의실(서울 중구)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 주치의 치과위생사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치과의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 2월 28일부터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육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치과위생사 1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장애인 치과 주치의 치과위생사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6월 이후부터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탑재할 예정이며, 수강대상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와 동일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앞으로도 치과 주치의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역량강화에 힘써,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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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배치
- ’24년 공중보건의사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716명이 4월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하였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하였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4.3일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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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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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8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7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특히 응급환자를 보다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집단행동 장기화로 27개 중증질환 중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폭 증가하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역량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어려운 현장 상황과 격무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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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8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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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나의 건강, 나의 권리’ 건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건강주간 온라인 캠페인[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월 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미국감리교회 고(故) 로제타 홀(Rosetta Hall) 의료선교사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내한하여 43년간 의사로서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1928년에는 현(現)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으며, 현(現)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부인병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여성의료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치료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훈장은 강경신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인천 기독병원 원목실장)이 대리 수상했으며, 고(故) 로제타 홀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안치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보관될 예정이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독감백신 공장을 건립하고, 2023년 2,980억 원의 규모로 일본에 알레르기 치료제를 수출하는 등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간이식 수술 세계 최다 집도의(8,500회 이상)로 간이식과 간담도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루었고, 2000년 세계 최초로 고안한 ‘2대 1 생체 간이식’은 간 기증자와 수혜자 범위를 넓히는 등 새로운 수술법으로 세계 간이식계를 선도한 공로가 인정됐다. 샘글로벌봉사단을 설립해 매년 소외이웃 1,000여 명에게 무료로 주말 진료를 제공하고, (사)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극빈지역에서 에이즈 예방사업, 영양강화 사업을 추진한 고(故)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사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고, 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권역센터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27년간 우리나라 구강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한 ▲옥순주 (사)대한약사회 전라남도지부 자문위원, ▲최선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부장, ▲최남섭 (사)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동익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건의 날 슬로건처럼 ‘나의 건강, 나의 권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 날인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대국민 건강실천 확산을 위한 ‘더(The)건강 캠페인’이 진행된다. 더(The)건강 캠페인은 매월 금연, 구강건강, 신체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로, 4월에는 건강주간을 맞아 ‘건강권’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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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나의 건강, 나의 권리’ 건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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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5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4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3,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7%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증가한 88,91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2.7%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 감소했다. 4월 3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57개소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전주 485명 대비 1.8% 증가한 494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 대비 0.7%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로 어제와 동일하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 병·의원으로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분산 이송하고 있다. 집단행동 이전(2.1~2.7) 환자 이송 비율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4%,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6%였으나 3월 말(3.21~3.27)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60%로 감소,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은 40%로 증가했다. ◆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정부는 어제(4월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이며,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하여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토록 하고,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이다. 정부는 ‘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은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제 오후 대통령님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시작되고 한달 반 만에 만났다. 아직은 정부와 전공의 간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고, 전공의의 수련여건도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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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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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13시 40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하여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하여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 4,000억 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이용 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꾸어나가며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이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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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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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6일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인성병원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성병원은 1955년에 '인성의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1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춘천시와 ‘응급의료시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인성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응급의료시설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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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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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학교와 학교 밖 돌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선일초등학교와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종사자들과 초등돌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선일초등학교 현장 방문은 늘봄학교와 학교 밖 돌봄과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추가 이용 가능한 마을돌봄시설 정‧현원 현황을 교육청과 공유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하교 시간에 맞추어 마을돌봄시설 필수 운영시간을 13시~20시로 확대하여 늘봄학교를 지원 중이다.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은 학기 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정원 25인 이상 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진행 현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안산시는 전체인구 72만 3천명 중 외국인 주민이 9만 6천명(13.3%)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는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전원이 다문화 또는 외국인 아동이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 돌봄을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현장에서 건의해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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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학교와 학교 밖 돌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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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개선
- DTC 변경인증 기관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DTC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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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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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모여 필수의료 협력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4월 4일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2024년 지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가 추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주요 내용은 ▲책임의료기관 정책 동향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소개(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방향(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하고, 선제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상진료체계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책임의료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에 있어,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70개소 확충을 완료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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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모여 필수의료 협력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