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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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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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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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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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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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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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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화이자 백신 접종 20만 명 사전예약 완료
- [동국일보]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30세 미만(1992. 1. 1.이후 출생)의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 7일 0시부터 시작되어 9일 오전 9시 기준 총 20.0만 명이 사전예약을 완료했다.이에, 당초 예약기간은 7일부터 15일까지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빨리 예약이 이루어지면서 목표인원 20만 명 달성에 따라 6월 9일 오전 10시에 사전예약을 마감했으며,1차 접종은 6월 15일부터 26일 사이, 2차 접종은 7월 6일부터 17일 사이 각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다.또한, 사전예약 조기마감에 따라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대상자와 대상자 조사 시에 명단 제출이 누락된 인원에 대해서는 1차 접종이 끝나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추가 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2차 접종이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예방접종센터의 접종역량과 30세 미만 대상자 규모 추계 결과를 감안하여 당초 20만 명을 목표로 진행했고,예약 마감 이후에는 접종장소 변경은 불가하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한 접종센터로 연락하면 된다.한편, 질병청은 "예약 취소는 6월 15일 이전까지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사전 연락 없이 예약당일 접종받지 않는 경우, 전 국민의 후순위에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약한 날짜에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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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화이자 백신 접종 20만 명 사전예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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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감염' 주의 당부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이에, 전남 나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6월 4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혈청형 O157) 환자가 확인된 후 현재까지 6명의 환자가 확진됐다.특히, 이 어린이집은 등원을 중지하고 재원 중인 모든 원아, 교사,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와 환경 검체 및 보존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식재료를 추적 조사하는 등 감염 경로를 파악 중에 있다. 또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주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없으나(6.7. 오후 기준), 첫 증상 발생 후 최대 3주 이후까지 발생할 수 있고 발생 시 후유증이 커서 환자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있다. 이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생채소류 등의 식품이나 물 등을 통한 감염 및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며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 등과 설사가 동반되고 설사는 수양성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아울러, 하절기(6~8월)에 주로 발생하며 증상은 5~7일 이내에 대체로 호전되지만 용혈성요독증후군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 시 치명률이 3~5%에 이른다.한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 야채 등의 식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며,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끝으로,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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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감염'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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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美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5일 도착
- [동국일보]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6월 5일 0시50분 서울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공급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 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했다.특히, 그간 양국 정부는 동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거쳐왔고 미국에서 제공하는 물량이 당초 55만 명분에서 101만 명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로 확정됐다.또한,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여러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증명됐다.이어,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101만 명분이 즉시 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3일 긴급사용승인을 했으며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우리 군용기로 수송 후 즉시 통관도 완료한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며 얀센 백신 101만 명분에 대해 6월 1일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한 후 18시간 동안 총 90만 명이 예약하면서 예약이 마감됐다.한편, 예방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대상 중 예약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3분기 일반 국민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끝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6월 중순에 접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 회복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획된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300만 명 예방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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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美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5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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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SNS 잔여백신 접종 예약' 시범운영 추진
- [동국일보]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자를 다 접종하고 남은 백신은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전화 등으로 희망자를 사전에 받아 예비접종자 명단을 작성해 잔여백신 발생 즉시 연락하여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5월 27일부터는 이러한 방식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 앱)를 통해 접종 희망자가 잔여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월 9일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다.또한, 6월 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희망자를 접수받아 예비명단으로 접종대상자를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시스템에 당일 잔여 백신량을 등록하여 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해 공개하고 희망자가 선택해 당일 예약하도록 하는 방식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잔여백신 발생과 접종 희망자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과 접종 희망자의 편의를 높였으며 이러한 앱을 활용한 잔여백신 당일 예약(또는 알림신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3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한편, 질병관리청은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60세 이상 연령층은 기존 방식과 같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로 예비명단에 이름을 등록하여 잔여백신 발생 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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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SNS 잔여백신 접종 예약' 시범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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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임상시험용 백신' 센터 최초 생산 성공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셀리드사의 위탁을 받아 센터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임상시험용 백신)를 생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2.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애로를 청취했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신산업 육성과 국내기업의 백신 임상시료 생산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안동과 화순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위탁대행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왔으며, 2020년도 10월부터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국내 기업의 동물세포 기반 백신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하여 금번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했다.또한, ㈜셀리드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1회 접종하는 백신으로서 얀센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인 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현재 임상 1상 및 2a상 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금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위탁생산한 백신은 신속하게 셀리드의 임상 2b-3상 진행을 위하여 사용될 시료이다. 이어, 박진규 차관은 "국제적 수준의 GMP급 공정시설을 통해 자체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들의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하는데 센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은 코로나19 종식과 우리나라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해내야하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국내 개발 기업을 지원 중"이라면서, "산자부에서도 센터의 기능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금번 대통령 방미에서도 한-미 백신협력이 핵심 성과로 논의된 바, 핵심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백신 허브 생태계 구축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현재 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임상 및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백신 개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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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임상시험용 백신' 센터 최초 생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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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 국민 10%…520만 명 1차 예방접종 완료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청장)은 28일 17시 기준으로 전 국민 10%를 초과하는 520.4만 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5월 28일 17시 기준으로 총 57.3만 명이 예방접종을 했으며 이 중 1차 접종은 51.3만 명, 2차 접종은 5.9만 명이다.특히, 전국의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 1만3천여개소)에서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 접종했고 접종률 증가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백신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현 추세대로 차질없이 접종 진행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공여하기로 한 백신 물량도 양국 협의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국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6월 접종 대상도 계획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전 국민 10% 예방접종 달성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의 보호막이 한층 두터워진 것을 의미하며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를 입증하듯 중증화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이어, 해외사례에서도 1회 이상 예방 접종률이 약 50% 이상인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중증화율 감소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수도 감소하게 되는 집단 면역의 효과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추진단은 60세 이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5월 17일 0시 기준)한 결과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 한 경우 감염 예방효과는 89.5%이며 예방접종 이후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이어, 가족 내 2차 전파 예방효과도 약 절반가량인 45.2%로 분석되어 60세 이상 고연령대가 최우선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이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예방접종의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서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아울러,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가족 모임 제한 인원 산정(현재 8인)에서 제외되며 조부모 2인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 조부모 외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주 4인 등, 총 10인까지 생일(예 : 환갑, 돌잔치 등) 모임 등이 가능해지고 다가올 추석 연휴(9월) 등에 가족 모임도 가능해진다.이어,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고 주요 공공시설 (국립공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여 모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한편, 추진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6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예약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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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 국민 10%…520만 명 1차 예방접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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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염병 시대 축산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한국축산식품학회와 함께 '전염병 시대에 축산식품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에, 올해로 제53회를 맞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축산‧식품 분야의 국가기관을 비롯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총 7개 세션(분과)으로 나눠져 코로나19 이후 축산식품 핵심 전략, 대체 축산식품의 진실‧미래 및 대책 등에 대해 강연과 집중 토론으로 진행된다.또한, 학술대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도입될 새로운 축산식품 생산시스템에 대한 전망'과 '변화된 소비 유형에 따른 축산식품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아울러, 축산식품의 기능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로 식육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가정식 대체식품 생산 기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장 건강 또는 인지능력 향상 유제품 개발 기술도 소개하면서,축산 가공품에서 설탕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축산식품 가공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플라즈마 활성수 활용기술에 대해서도 발표한다.한편, 한국축산식품학회장 남명수 교수(충남대)는 "축산식품 분야 현안인 코로나19 시대 이후 축산물의 소비 경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축산식품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식육의 소비량과 수출이 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염병 시대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향후 축산식품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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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전염병 시대 축산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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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특히,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또한,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이다.이어,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5.26.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한편,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끝으로,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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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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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제74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진행
- [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24~6.1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종결, 그리고 예방 :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한국은 전체 회원국 중 26번째 순서로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며,권덕철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권덕철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아울러,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이다.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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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제74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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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31일 도착 예정
- [동국일보]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모더나 백신의 첫 공급 물량인 5.5만 회분이 5월 31일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스페인 생산분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공급될 예정이다.또한,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에 이어 국내에 공급되는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상반기 추가적인 도입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모더나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아울러, 정부는 이미 도입이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으로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한편,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연내 도입이 계획된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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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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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31일 도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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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개선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하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까지 연장했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또한, 국토교통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도 이번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아울러,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됐고,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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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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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추진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킨 등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현재 1만 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 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이번 제도는 국민들의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작년에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커피전문점과 프렌차이즈 제과점 등 1만 3815곳이 신청해 9,991곳이 지정됐고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점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이 늘어나면서,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위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위생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인천‧군산 공공배달앱(인천e음, 배달의 명수) 및 네이버플레이스 등에서 업소명을 세부검색하면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공식앱인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도 위생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으로 소비자들이 위생등급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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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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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온라인 광고 338곳 적발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에,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한편,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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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온라인 광고 3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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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이에,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치킨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227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또한,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순으로 많았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으로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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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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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아울러,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끝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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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