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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으로 잡았다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 점검결과[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4곳)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 전파 및 관할 측정대행업체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 자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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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환경부, 8월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이후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하여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국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초중순 약 15여일에 걸쳐 강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지난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의 세굴, 누수, 유실, 파쇄가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공사구간, 하천점용구간 등 하천시설물 전반에 걸쳐 향후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장마기간 중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8월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하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천제방 등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시설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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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 높인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립한 것으로,주요 내용으로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신규 도입 교통안전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종점 노면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자체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대구시 수성구에서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을 각각 발표하고, 지자체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더이상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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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행정안전부,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민방위 훈련 포스터[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피한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이용 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 2회(8월18일, 8월22일), 훈련 당일인 8월23일 3회(14:00 공습경보, 14:15 경계경보, 14:20 경보해제) ‘안전안내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영어로 훈련을 안내하고, 다국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훈련이 끝나는 9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8월 7일 행정안전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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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재분류 됐지만 현재 의료기기 소분류가 마련돼 있지 않은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한다. 그간 소프트웨어 제품별로 검토해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해 왔으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분류 기준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에 입력하는 임상정보 값을 제공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인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입력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한다. ü 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만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의료기기 ü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만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체외진단의료기기 ü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을 모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의료기기 한편 이번에 마련된 분류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측정한 임상정보 값 모두를 분석해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 등을 예측적으로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해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분류 기준 신설과 맞춤형 신속 분류가 업계에서 개발 중인 신제품의 제품화 과정 중 시행착오를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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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8-02
  • 국가보훈부, 캐나다 교사들이 제작한 6·25전쟁 교육자료, 국내 예비교사들이 배운다
    캐나다 교육자료집[동국일보]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이 6･25전쟁 유엔참전국인 캐나다를 방문해 현지 교사들과 6･25전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에 나선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전국 6개 교육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1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등 20명이 함께하는 ‘2023년 유엔참전국 현지 교류캠프’가 캐나다에서 현지시각 1일부터 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쟁유업재단(이사장 한종우)이 주관하는 ‘제4회 월드콩그레스’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 월드콩그레스는 2013년 참전용사 후손 출신 미국 역사 교사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2020년부터 22개 유엔참전국 사회⸱역사 교사들로 참석 대상을 확대하고 제1회 월드콩그레스를 개최해 참전국별 교육자료 제작 등을 논의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4회 월드콩그레스는 현지시각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첫째날은 재단에서 올해 발간한 캐나다 교육자료집인 ‘캐나다의 한국전쟁 참전(Canad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의 저자들이 참석자들과 교재 제작원리와 활용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둘째 날인 3일에는 대한민국 예비교사들이 유엔참전국(캐나다･미국･뉴질랜드) 교사들 앞에서 캐나다 교육자료집을 활용해 준비한 교안으로 수업을 시연한다. Canad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는 캐나다 학교 현장에서 6･25전쟁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로 6･25전쟁을 기억하는 방법, 전쟁에서의 여러가지 이야기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에게 참전의 의미, 한반도의 평화, 캐나다의 참전이 성공적이었는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월드콩그레스에는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과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현직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Yonah Martin) 의원이 참석하고 연아마틴 의원이 기조연설과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4일 캠프단 예비교사들은 주벤쿠버총영사관과 함께 벤쿠버에 거주하는 캐나다 참전용사들과 감사 오찬을 함께한다. 오찬에는 랄프 드 코스트(Ralph de Coste) 참전용사 등 2명의 캐나다 참전용사와 가족, 김태영 6･25참전유공자회 캐나다 서부지회장 등 국내 참전용사, 견종호 벤쿠버 총영사, 연아마틴 상원의원 등이 참석하고 예비 교사들은 오찬장에서 미리 준비한 감사 편지를 참전용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캠프단 예비교사들은 5일, 빅토리아섬으로 이동해 캐나다 참전비 참배, 에스퀴몰트 해군 박물관 견학,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6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의 역사가 기억되는 한 유엔참전국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을 것” 이라며 “교육은 6･25전쟁을 영원히 기억되는 역사로 만드는 중요한 과업인만큼 교류캠프에 참가한 예비교사들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가 된 후에도 6･25전쟁의 역사와 유엔참전의 의미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교육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02
  •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국민 제안을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명 공모 안내(화면 예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공식 노선명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8.2.~8.31.)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철도 노선명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종점의 지역명을 조합하여 제안한 노선명(안)으로 결정해 왔으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사업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사업의 의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국민제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배너광고를 클릭하여 해당 게시판으로 접속 후 실명 인증을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노선명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복수의 안을 선정하여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0월에 열리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노선명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이윤상 국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만의 특징과 매력이 담긴 특별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02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중 사료에서 H5형 항원 검출
    회수·폐기 조치 제품 세부 정보[동국일보]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02
  • 산림청,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국립 기억의 숲 전경[동국일보] 산림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 5개 기관과 함께 8월부터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으로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해 생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증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기준 2,008명에서 2022년 기준 4,842명으로 약 140% 이상 증가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고인에 대한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전한 수목장림 장례복지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국립기억의숲, 보령댐노인복지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8월부터 대전·충청남도 지역의 대상자를 시작으로 최대 100여 명의 장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킴은 물론, 각 기관들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게 돕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여러 기관이 협력한 공공차원의 장례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수목장림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장례복지가 확대되도록 산림청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02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8월 2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도 최초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현황을 평가했고, 이후 공공기관 자율점검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금년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2014년도 대비 66만원(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23.6월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의 항목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했으며,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➊주택자금 대출(미준수 125건)과 ➋생활안정자금 대출(미준수 57건)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을 차지했으며,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이 개선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해왔으며, 금년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8-02
  • 교육부, 직업계고 교원 대상 세계적 빅테크기업 방문 연수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교원 미래 직업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동국일보]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직업계고 교원 미래 직업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8월 4일까지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직업계고 교원(전문교과 교원, 연구 및 취업 담당 교원)은 구글, 레드햇,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유니티, 오라클(가나다 순) 등 세계적(글로벌) 빅테크기업 한국 지사를 방문하여 각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첨단 디지털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의 흐름을 읽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법 개선 및 학생 진로지도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 교원들은 세계적(글로벌) 빅테크기업의 업무 활동과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접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미래 직업역량과 디지털 문제 해결 및 창의적 사고 중심의 교육 방법을 체험하고 세계적(글로벌) 기업 내부의 다양한 직무와 직업군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첨단 디지털 산업분야에 대한 직업계고 교원들의 이해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프로그램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 선택 폭을 넓히는 등 진로 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현장과 우수기업 간 상호 교류를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02
  • 행정안전부, 폭염 심각단계발령 및 중대본 가동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여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8월 1일) 18시 부로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자로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급등함에 따라 향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본을 가동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고,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고령층 농업작업자를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현장 예찰활동 등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를 포함한 각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폭염 대응의 수준을 넘어 취약계층, 취약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국민께서도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8-01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에 김범수 씨 임명
    김범수 국립오페라단 신임 이사장[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일 자로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에 김범수(1966년생)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3. 8. 2.~’26. 8. 1.)이다. 김범수 신임 이사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문화콘텐츠 기업인으로서, NHN 대표이사,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박보균 장관은 “국립오페라단은 1962년 창단 이래 60년 넘게 우수 오페라 공연을 국민께 선보여 온 것은 물론, 오페라계 미래 인재 양성과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신임 이사장은 대한민국 대표 IT·문화콘텐츠 기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서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오페라단의 미래지향적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부음/인사
    2023-08-01
  • 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01
  •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해 경남권역 거점 의료기관 방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일(화) 16시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및 의과대학을 방문했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은 경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핵심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박민수 차관은 지역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주민들이 사는 곳 인근에서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 등 권역중심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으로서 교육·임상·연구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정책수가 등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예비의료인인 의대생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실습프로그램 6개 분야 중 공공분야 실습에 참여한 의대생 8명과 의과학연구 지원에 참여한 의대생 3명이 참석했다. 박민수 차관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근무환경 개선 등 다층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자부심을 갖고 진출하도록 만들겠다”라며, “또한,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인재인 의사과학자 양성에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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