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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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급자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일 13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만나, 국민연금을 수급하면서 갖게 된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평소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에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연금을 수급하면서 그 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국민연금은 노후에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그 장점을 잘 알려달라”라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다”라며,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후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라며,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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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해양경찰청, 연공서열 타파, 성과와 실적 중심 인사문화 개편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단축되게 된다. 또한,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경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고 동료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역량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직에서도 안정과 변혁의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임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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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아열대 해충 노랑알락하늘소(가칭)의 제주 정착에 따른 긴급대책 마련

  노랑알락하늘소(가칭) 대책회의 [동국일보] 주로 동남아지역에 분포하는 노랑알락하늘소(가칭)가 제주에서 발견된 이후 최근 팽나무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노랑알락하늘소(가칭)의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피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의사항을 논의했다. 기관별로 ▲노랑알락하늘소 산란 특성 및 기주 선호성 구명 연구와 노랑알락하늘소의 국내 기후적합성 분석 및 확산 예측 연구(국립산림과학원) ▲육지 유입 항만에 대한 예찰(농림축산검역본부) ▲최초 발생지 반경 5km 예찰 범위를 설정하고, 긴급방제와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현수막 등 주민계도(제주시청) ▲방제 약제 직권등록시험(한라산연구부) 등을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노랑알락하늘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과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아열대성 외래 해충의 국내 정착 및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외래 산림해충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예측하고 정착 가능성이 높은 해충의 생태특성, 방제법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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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보건복지부, 취약노인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강화

  폭염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께는 폭염특보 발효 시 농사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 마시기와 휴식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시행 중이다. 폭염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생활지원사)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 노인(총 50만여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댁 내 어르신들의 위험 상황을 재빠르게 감지한다. 어르신들께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기를 눌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쓰러짐이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해 안부를 살피고 있다. 폭염특보 알림 및 음성신고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예방적 관리를 위해 폭염 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포스터를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했고, 홍보물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추가로 민간기업․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대상으로 냉방용품, 건강식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취약노인 보호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대책 기간(5.20.~9.30)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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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고용노동부, 8월 폭염은 물, 그늘(바람), 휴식이 답이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일 14:00,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폭염 상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1부터 폭염 수준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달 동안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물-그늘(바람)-휴식’ 기초적인 3대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온열질환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온열질환 예방대책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폭염기 동안 장차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지방관서의 장도 현장에 나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고령자, 신규배치자,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계층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건관리에 보다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형유통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의 온열질환 예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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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직원들과 업무 다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 남측 공간에서 직원들과 나무를 심는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차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행정안전부 체인저 직원 2명이 대표로 참여한다. 행정안전부 체인저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부내 혁신 모임으로, MZ세대로 구성된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나무가 자라듯 새로운 보금자리인 중앙동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한다. 이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내자”고 다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폭염과 폭우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판식과 제막식 등 입주 행사를 생략해 달라는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나무만 심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했으나 장관 부재로 입주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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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환경부, 국립공원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폐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추진 체계도[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 CJ대한통운, 포스코엠텍과 8월 1일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이후 국립공원 이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새로운 알루미늄캔의 회수·재활용 시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각 기관이 갖춘 물류, 재활용 등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 폐알루미늄캔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폐알루미늄캔이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되도록 유도하고, 국립공원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교육·홍보한다. CJ대한통운은 국내 1위의 전국적인 물류망을 활용하여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배출되는 폐알루미늄캔을 효율적으로 회수·운반한다. 포스코엠텍은 폐알루미늄캔을 최종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하고 기금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금번 회수·재활용 시범 모델의 성과를 평가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투명페트병 등 다른 품목이나 국립공원 외 장소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는 폐알루미늄캔의 분리·선별 작업에 사회 취약계층이 참여하고, 재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국립공원에 기부하여 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활용하는 등 사회적인 기여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차관은 “고품질 순환경제를 위한 작은 출발이지만 큰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한 민·관 협력체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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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해양수산부, 2023년 상반기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납치피해 급증, 해당 해역 운항 선박 주의 당부

  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 건수(2019～2023)[동국일보]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건 동향을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지난해 상반기(58건)보다 12%가 증가한 65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5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8명)보다 약 2배가 늘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없었던 선원납치도 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해적사건이 가장 많았던 해역은 아시아(38건) 해역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19%가 증가했다. 아시아 해적사건의 대부분은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했고, 현금이나 물품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상강도 사건이었다. 납치, 억류 등 인명피해는 서아프리카 해역에 집중됐다. 상반기 인명피해 55명 중 82%(45명)가 이 해역이었고, 선원납치(14명)도 재개되고 있어 서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말리아․아덴만은 청해부대와 다국적 연합해군의 해상안보 활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해적 피해가 없었으나, 연안국의 정세 불안으로 해적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납치사건과 싱가포르 해역에서의 해상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최신 해적동향과 해적피해 예방 지침서*를 참고하여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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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국토교통부, 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주요 공항 항공교통량[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상반기 총 35만 1천여 대)였다고 밝혔다. 특히,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은 월평균 약 5.2%씩 증가했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평균 약 4.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년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19년도 대비, 전체의 84% 수준을 기록했으며,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3년 4월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2천 대를 넘어서며 항공교통량이 상당량 회복했다. 특히, 한-중 노선 항공교통 수요는 아직 더딘 가운데, 일본과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6%가 수도권과 제주 남단을 잇는 동남아·남중국 방면을 진출입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그간 해외여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몰렸던 국내 항공교통 수요는 국제 항공편의 증가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음에도, 이는 '19년 국내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인천공항(63.7%↑)과 김해·대구공항의 교통량 증가 폭이 두드러졌으며, 제주·김포공항 등 국내선 위주의 대다수 공항은 항공교통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중국노선의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코로나 이전 교통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항공교통량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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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환경부 차관, 덕유산국립공원 안전관리 현장 점검 실시

  덕유산 물놀이 위험지역 및 관리지역 위치도[동국일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8월 1일 오전 덕유산국립공원을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및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국립공원 야영장 중 최대 규모인 덕유대야영장(529동)을 환경부 차관이 직접 방문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 차관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무주군 설천면 소재)에서 신정태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으로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집중호우 시 대처 사항을 보고 받는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탐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탐방객 왕래가 잦은 구천계곡 탐방로 침수위험지역의 시설개선 현장과 덕유대야영장을 살펴보고 재난 발생 시 야영객 대피로 및 재난 예․경보시설 등을 확인한다. 이후 인근 물놀이 위험지역을 방문하여 인명구조 장비함, 출입통제 울타리(펜스), 입수통제 그물망,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물놀이 안전수칙’ 등 홍보 활동 전반을 점검한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물놀이하지 않기, △해루질 등 갯벌체험 시 밀물시간 사전에 확인하기 등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여름 휴가철 최성수기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탐방객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적극 홍보할 것”을 국립공원공단 직원에게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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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산업통상자원부, 폭염·태풍 대비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8월1일 남부발전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폭염·태풍 등 여름철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7월 중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침수된 건설현장의 복구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올 폭염·태풍 등에도 인원 및 시설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세종 지역의 전력과 열 공급을 위해 건설 중인 집단에너지설비로, ‘21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3%로 ‘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 중이다. 강경성 2차관은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안전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발전소 건설현황, 근로자·시설 안전관리 대책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받은 주 제어건물의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력시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인프라인만큼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장마철 이후 폭염과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침수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며,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 전도(넘어짐) 감시, 드론을 활용한 높은 장소 작업자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유관기관들의 관련 투자가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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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국민권익위원회, 휴대전화로 민원답변 공문 받아본다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 흐름도[동국일보]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국민이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3~4일 → 1일)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등기·A4용지 3매 기준 약 2,700원 → 140원)이 연 10억 여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며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문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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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윤리적 기대 수준과 눈높이를 반영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최적의 인재를 배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과·팀장급 전보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 고위공무원 전보(나급) ▲부패방지국장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허재우 ▲고충민원심의관 임진홍 ○ 과장급 전보 ▲법무담당관 이혜정 ▲국제교류담당관 송영희 ▲청렴조사평가과장 정가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정혜영 ▲신고자보호과장 박홍상 ▲신고자보상과장 김지영 ▲경찰민원과장 주경희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정영성 ▲주택건축민원과장 안정륜 ▲교통도로민원과장 권기현 ▲환경문화심판과장 박주미 ▲제도개선총괄과장 김석준 ▲경제제도개선과장 최상근 ▲사회제도개선과장 박혜경 ▲국민신문고과장 황인선 ▲청렴연수원장 김세신 ○ 팀장급 전보 ▲공익심사팀장 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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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3-08-01

• 농림축산식품부, 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여 동물병원에 내원했고, 진료 중 폐사하여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다. 해당 검사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환경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장소 세척·소독,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와 방역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 및 역학 관련 사람·시설 등에 대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관찰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인근의 철새서식지를 중심으로 텃새를 포함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발견되는 야생동물 폐사체(포유류 포함) 신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두 번째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고양이에서의 감염실태 파악 및 발생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서울시 전역(25개 시·군·구), 방역지역(10㎞ 내) 내 5개 시·군·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 24개 시·군·구 내 길고양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사하고,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예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시설 내 고양이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일제 예찰·검사를 8월 8일까지 실시하고, 8월 한 달간 발생지역 및 주변, 인근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함께 야생조류(텃새 포함) 예찰 검사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동물보호·생산시설에서의 차단방역 수칙을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야생조수류(길고양이 포함) 접근 금지 및 차단망 설치·점검 등을 통해 매개체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인근 지자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차량 및 공동방제단을 통해 가금농장 진입로, 축산차량 주요 이동 동선 등을 집중 소독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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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경북 영주·문경 호우피해 현장점검

  농촌진흥청 [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1일 오후, 경북 영주시 장수면‧봉현면의 사과 농가와 문경시 영순면의 논콩 농가를 차례로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피고, 영농현장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조재호 청장이 찾은 영주의 장수면과 봉현면 사과 농가는 과수원에 토사가 밀려들어 매몰‧소실 피해가 발생했고, 문경 영순면의 논콩 재배 농가는 많은 재배지가 침수되어 습해와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조재호 청장은 영농현장 복구 및 영농 재개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인력 활용과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수요를 파악해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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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