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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기록 열람 범위 개정사항[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31
  • 환경부,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민물가마우지의 생태 특성[동국일보]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 정전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이며,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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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사장, 시흥시 관계자 등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됨에 따라 문제를 보고 받고,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원 장관은 우선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시흥의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수도관만 교체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시흥시가 교체를 건의한 부분은 모두 교체할 것과 해당 업체가 납품한 곳도 전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진단만으로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으므로 입주민들 시각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보강조치를 서둘러 줄 것과 자재구매,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모두 도려내고 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H가 발주만 하고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면 공공주택을 지을 자격이 없다”며,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ㅇ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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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 철저
    7.29.(토) 사망자 발생현황 (추후 집계 과정에서 변동 가능)[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폭염상황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29일 하루동안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7명이다. 그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라 2023년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하여 총 1,015명이다. 온열질환자 전체 수는 전년 동기(1,017명, 사망자 6명 포함)와 비슷하지만 사망자는 4명이 증가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가 33~36℃를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농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고령 농업인을 비롯한 폭염 3대 취약분야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으며, 농촌진흥청은 현장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31일 월요일 재난대응정책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우리나라 또한 이번 여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부모님과 이웃들이 더운 날씨에 외출하거나 논밭일을 하지 않도록 함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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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행정안전부, 여름방학 기간 중 하루는 자녀에게 ‘안전 선물’을
    재난안전 체험 유형[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여름방학 기간(7~8월) 중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이 재난안전체험 공간에 모여 안전을 배우고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보자는 취지에서 2022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것으로, 올 여름은 7월 마지막 날부터 8월 셋째주까지 총 6회 진행된다.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지식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기탈출, ▴완강기, ▴소화기, ▴풍동, ▴지진,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됐다. 먼저 민방위 대피시설의 목적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포디(4D) 재난영상을 통해 지진 및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배운 뒤,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 내부에서 탈출하는 요령을 익힌다. 또한 건물 7미터 높이(약 3층 정도)에서 완강기를 타고 탈출하는 방법과 완강기 설치방법을 체험해보고, 가정용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분사하여 직접 불을 꺼보면서 소화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다. 풍동 체험장에서는 강풍(최대풍속 20~30㎧)의 위력을 체감하고, 진동대에 올라 진도 1.0~7.0의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지진발생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요령도 배운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주변 사람이 쓰러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도 교육받는다. 아울러, 안전퀴즈를 통해 정답을 맞춘 자녀에게는 선물을 증정하고, 체험 완료 후 가족단위 기념사진과 단체사진도 촬영해 증정하는 등 자녀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이번 여름방학기간 중 재난안전 가족체험에 참가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값진 ‘안전선물’을 안겨주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가족구성원 모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학기간 중 다양한 재난안전 가족체험 교육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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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용어 설명[동국일보]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ㆍ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ㆍ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ㆍ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ㆍ판매ㆍ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ㆍ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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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환경부,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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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국토교통부, 한-에티오피아 간 여객기 운항 증가
    한-에티오피아 항공협정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에티오피아 민간항공청과 영상으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유일한 직항편을 운항하는 나라로, 아디스아바바 허브공항을 통해 인근 탄자니아,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으로 이동하는 여객의 수요가 있는 노선이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과 화물을 합해 일주일에 7회 운항하던 기존 운수권에 더해 여객을 일주일에 2회 추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남균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합의로 아프리카를 운항하는 유일한 노선인 인천-아디스아바바 간 운항편수가 증가하여 기업가‧교민 등이 보다 편리한 일정으로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30
  •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공모 선정지구 세부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710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6곳(590호)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1곳 이 선정됐다. * 경기 포천시(100호), 강원 화천군(60호)⋅횡성군(100호), 충북 증평군(80호), 충남 홍성군(100호), 전남 고흥군(150호) 부천 대장(A-12BL, 120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하반기 제2차 공모에도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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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7-30
  • 기상청, 전북 장수 지역 규모 3.5 지진 발생
    지진발생 위치 및 진도 상세정보[동국일보] 7월 29일 19시 0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35.80°N, 127.53°E) 지하 6km에서 진도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은 19시 43분 규모 1.3으로 한차례 발생했다. 지진속보는 2023년 07월 29일 19시 08분 09초(최초관측 후 8초/추정규모 4.1)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표됐으며 진재난문자방송(긴급재난문자)는2023년 07월 29일 19시 08분 11초 최초관측 후 10초 만에 전국에 송출됐다. 이번 지진은 2023년도 한반도 발생 지진 규모 3위에 해당한다.
    • 사회
    2023-07-30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 서울전파관리소장 박성진(朴晟鎭, 부산전파관리소장) ▲ 부산전파관리소장 이영철(李永喆,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8. 3. 자 ▲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심규열(沈揆㤠, 네트워크정책과) 2023. 8. 9. 자
    • 사회
    • 부음/인사
    2023-07-28
  • 보건복지부,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조사 실시 및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15~’22년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경찰청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던 1,095명의 수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를 위해, ▲복지부는 ’23년에 출생했으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의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하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되는 추가 조사는 기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 전담 TF를 구성하여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로서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등록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긴급 위기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미혼모 등 한부모 인식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며,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15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을 건강히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지원·인식개선 등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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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외교부, 유라시아 진출을 꿈꾸는 청년, 외교부에 모이다!
    2023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발대식 [동국일보] 외교부는 7월 28일 ‘2023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은 유라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참여 사업이다. 올해 참가자 모집에는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청년 161명이 지원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11개팀 36명이 ‘2023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으로 임명됐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개척단원이 민간외교관으로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척단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멘토링, 현지 유관기관 방문, 시장조사, 청년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외교부는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사업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와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28
  •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수온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지자체별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 고수온 대응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양식어가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어업인들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고수온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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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예상 어려운 기상이변에도 철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28일 오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충남 청양~예산 구간 공사현장은 최근 충청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면 붕괴로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예상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든 건설 주체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비탈면 유실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사현장 및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작업 안전에 유의하여 조속한 복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에 취약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탈면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자연재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한 도로건설 안전 매뉴얼에 대한 근본적 정비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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