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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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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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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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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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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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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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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건설 현장과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대응상황 직접 챙겨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진입도로 건설상황과 일주도로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낙동강하구 무인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살폈다. 먼저, 조 장관은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진입도로 건설현장과 일주도로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대응상황과 피해복구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조 장관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풍수해 등으로 인한 건설현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 된 시설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낙동강하구 무인 도서를 찾아 집중호우로 인해 유입된 재해 쓰레기 수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 주요 강의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 쓰레기가 강을 타고 바다로 유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만 1천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다환경지킴이, 강하구쓰레기 수거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편성된 피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가 관할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22척의 청항선을 운영하여 항만 등 국가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낙동강을 포함하여 금강, 영산강 등 하구 지역에 초목류 등의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라며,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피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하천 쓰레기의 해양유입을 저감 하는 방안을 하천관리 기관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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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건설 현장과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대응상황 직접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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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 운영 중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회가 끝나는 8월 12일까지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사령관은 윤순희 차장, 상황실장은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이며, 일일 3명(반장, 당직근무자, 상황근무자)씩 조를 편성해 주·야간 상시 운영한다. 특별상황실은 대회기간 동안 새만금 잼버리조직위원회를 도와 인력 및 행사를 지원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췄다. 특히 잼버리와 연계된 케이팝(K-pop) 축제, 요트대회 등 문화·체육 행사를 지원·점검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로․상수시설 피해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새만금청에서 지원하는 주진입도로인 남북도로와 상수도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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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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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육성권 현(現)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현(現)사무처장 임용
- 육성권(陸成權) 신임 사무처장[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육성권 시장감시국장(56세), 조사관리관으로 송상민 사무처장(56세)이 7월 31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됐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법 위반 행위 조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며,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 주요 기업결합 건 심사, 위원회 사건 관련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제도 및 행태 개선에 기여했고,기업집단국장을 역임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 및 부당지원행위 적발·시정 등을 통해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으며,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위 정책의 핵심 과제 설정 및 업무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했고,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시정과 돌비, GTT 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송상민 조사관리관 또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초석을 마련한 주인공으로 다양한 대규모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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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육성권 현(現)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현(現)사무처장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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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
-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 상반기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무청장, 차장 등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병무정책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적성·전공 맞춤형 군복무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반도체 등 미래전략사업 중심의 산업지원인력 운영 등 병역의무자인 청년들이 병역이행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병역판정검사의 청년 건강검진 역할 확대, 재외 거주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방안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심도깊은 토의를 실시했다. 이기식 청장은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로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경력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도 전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통해 병무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병무청은 병무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기획분과, 병역자원분과, 입영동원분과, 사회복무분과 총 4개분과 24명의 자문 위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날 법률 전문가 1명을 신규 위촉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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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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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30자문단 영히어로즈 모집
-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 공개모집 홍보포스터[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청년(만19세~39세 이하)으로 구성된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 영 히어로즈(Young Heroes)’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 청년들에게 정책참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국가보훈부 주요 보훈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여론 전달 및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작성한 신청서는 안내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훈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 참여 의지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5명 내외로 최종 선발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2030자문단 영 히어로즈(Young Heroes)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보훈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청년세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문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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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30자문단 영히어로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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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관련 기관의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추진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오늘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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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관련 기관의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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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계기 외교부 신속대응팀 파견
-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2023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38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2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세계청년대회는 전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작되어 최근 3~4년 주기 대륙별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리스본 대회에는 150~200여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국민도 1천 명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테러 위험 및 안전 위해요소 점검,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 급파 및 초동 대응, ▲여권 분실 등 민원 사항 지원, ▲현지 치안·소방당국과의 신속 협조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우리 국민이 다수 참석하는 해외 개최 대형 국제행사에 우리 국민 신변안전 강화 및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파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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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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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계기 외교부 신속대응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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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2023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일본 정부가 7월2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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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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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2023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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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내년에 입영하는 카투사 모집합니다
- 모집일정 [동국일보] 병무청은 2024년도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9월 20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762명이며, 입영계획이 없는 2월을 제외하고, 1월 및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60명, 12월에는 162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5. 1. 1. ~ 2005. 12. 31. 출생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10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므로 2022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 여부는 오는 11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으로 결정하게 되고, 선발된 사람은 지원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채팅로봇(아라)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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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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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내년에 입영하는 카투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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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빨라진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플루백신은 바이러스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수출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업체는 매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유행을 예측한 종주를 분양받아 제조해야 하므로 공급 일정 단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먼저 신청하고 요약서는 나중(신청 후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정확한 납기 기한을 근거로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출하승인 처리 기간도 2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요약서 제출 5일 전에 먼저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도 5일이 감소하여 국가출하승인서 발급 시점이 최대 10일 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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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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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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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수립 경과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 주요 내용]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된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7.14.)’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 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와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안)을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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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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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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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도서의 관리 목적과 유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도를 보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과 우리 수산업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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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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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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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남 화순 복숭아 호우피해 현장점검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농업인을 위로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화순 지역 복숭아 농가(174ha/352농가) 대부분에서 열매 떨어짐 피해가 발생했다. 나무에 달린 복숭아도 열매가 터지거나 물러지는 피해가 나타나고, 탄저병 등 세균성 병해충이 발생해 올해 생산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호 청장은 “열매 떨어짐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영농현장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피해 농장이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일손 돕기를 벌여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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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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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남 화순 복숭아 호우피해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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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비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7일 17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노숙인·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푹염 대비 긴급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역별 필요자원 파악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별로 ▲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공동 대응반 구성, ▲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 확대 ▲ 쪽방 주민 등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 냉방용품·냉수 지급, ▲ 응급시 병·의원연계 등 빈틈없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폭우·폭염 대비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노숙인·쪽방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노숙인·쪽방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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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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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비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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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 일본뇌염 경보 발령[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년 7월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6일(30주차)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 (1056마리/1,155마리)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된다. 올해 경보 발령일은 작년 경보발령일(2022.7.23.)보다 1주 가량 늦은 것으로, 이는 7월 부산지역의 강수일 수(2023년 18일, 2022년 8일)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하며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은 주로 9~10월 사이에 매년 20명 내외로 감염되며, 발생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약 87%를 차지한다.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10.1.1.이후 출생 아동)은 아래와 같이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➊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곧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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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