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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요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됐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함에 따라, 교육 진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안전법'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제정·시행됐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작년(2022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10만여 명 규모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이뤄야할 책무"라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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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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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환경부,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됐다”라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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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해양수산부, 여름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 휴가는 어촌에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Campaign)’에 참여했다.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께 어촌휴가와 우리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일종 의원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은 각 참여자가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여름 보양식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구호와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고 수산물을 선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승환 장관은 다음 참여자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명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더운 여름철, 휴가는 어촌 체험과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우리 바다에서 즐기시고 도저히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분들은 어촌마을 워케이션(Workcation)*을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권하는 한편, “전복 등 맛이 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수산물을 드시고 활력을 찾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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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해양경찰청, 최초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 착수에 나섰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현장 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단속 및 구조 상황을 공간적 및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 가상공간이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경찰에 필수적인 초실감 훈련의 반복적 실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총 5년이며, 총사업예산은 288억이다. 사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의 컨소시엄으로 14개의 산‧학‧연이 함께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재난 대비 현장 임무형 훈련 콘텐츠 제작 및 초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가상 융합기술을 이용한 1인 1 아바타 부여 및 인사, 교육, 훈련 및 성과 시스템의 통합 플랫폼 구축 ▲범부처 재난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활용 추진 등이다. 특히, 미래형 교육훈련 플랫폼을 이용한 훈련을 반복 시행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부처 재난대응 기관의 공동활용 및 대국민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난 대응 요령 숙지 효과가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은 “해양경찰은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 및 미래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연구사업의 완결한 성공을 목표로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해 관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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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농림축산식품부, 피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7일 전라북도 익산시 수해 지역의 농작물 침수피해 현황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 외에 생계비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산배수장과 용성수문 등의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배수시설의 가동상태를 철저히 점검·정비하고 즉각적인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최소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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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별 비교[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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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집중호우 피해 공장 방문,복구작업 시 철저한 안전조치 당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7일 16: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빙그레 논산공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공사 및 제조시설 재가동 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공장은 지난 집중호우 시 발생한 산사태(7.14.(금), 16:30경)로 ‘아이스크림 콘’ 제조공장 1층 외벽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창원 빙그레 대표이사와 황현연 논산공장장은 산사태 직후 근로자 산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공장에 대해 출입금지를 조치하고, 토사 제거 및 추가 유입방지 등 긴급 방재작업을 한 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피해로 일부 공정에 차질이 생겨 안타깝지만, 근로자 출입금지, 긴급 방재작업 등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했다며, 관계자에게 “향후 외벽 복구 및 내부 설비 설치공사 시 크레인, 지게차, 트럭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생산시설 재가동 전에는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근로자와 함께 위험요인(붙임2)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앞으로 한 달 간 계속될 폭염기간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물, 그늘,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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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제1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27일 제1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❶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의 일반배치도 등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❷핵연료3동의 재변환 분말준비공정 상세설계 확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사업 변경허가(안)'을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보고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14.12월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ㆍ검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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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행정안전부,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정비 박차
    위원회 정비 법안 세부목록 (7.27 본회의)[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또한,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접경지역법'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정부에서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 정비과제는 총 61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완료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힌 245개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에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개혁을 정부 내부에서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부문이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해왔다.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하여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22.7.)한 바 있으며, 해당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 자체정비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진단반의 점검 등을 통해 245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22.9.)했다.
    • 사회
    2023-07-27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전문연수 기반시설로 대학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업무협약서(안)[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28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원장 홍민식)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대학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산학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개발·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산학협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산업교육센터로 지정되어 그간 산학협력단 꾸러미 상담(패키지 컨설팅) 실시, 산학협력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산학협력단 길라잡이' 발간 지원 등을 통해 대학 현장의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해 왔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올해 하반기 대구·경북권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을 위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연수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민간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용·접근성 측면에서 연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이번 업무협약이 대학 현장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홍민식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발과 우수한 연수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등 교육부의 대학 관련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27
  • 교육부, 꿈을 향한 어울림,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 열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28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YTN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매달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원, 대 45만 원)을 지급하고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이다. 이번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는 7월 28일(금)부터 8월 31일(목)까지 약 한 달간 열리며, 장학생과 멘토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체험, 맞춤형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신규 장학생 34명과 멘토 34명에 대한 장학증서 및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토크 콘서트(김경일 교수, 아주대)와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페스티벌)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27
  • 장애인고용공단, 법무법인(유)광장과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법무법인(유)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7일 법무법인(유)광장 사옥에서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다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과 긍정적 인식기반을 조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공단은 법무법인(유)광장의 사회적 가치 이행을 위해 장애인이 진입 가능한 직무를 분석하여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각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확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업종의 대표기업인 법무법인(유)광장이 장애인 고용에 나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하고,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고용확대와 신직무 개발을 통한 고용도 기대된다”라며 “업계 타 기업체로의 장애인고용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광장의 정신은 고객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다 바르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 경영 추진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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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관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 상 엄중 조치하고 필요한 시정명령 등의 대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금번 압구정 3구역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신통기획안과 조합의 설계공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안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7.11)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이주비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안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엄중 조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관리․감독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7-27
  • 환경부, ,여름철 국립공원 물놀이,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하세요”
    국립공원별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하지 않기, △해루질 등 갯벌체험 시 밀물시간 사전에 확인 등이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불규칙한 수심으로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입수가 불가능한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수욕장은 해가 지거나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안가 해루질은 사전에 밀물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야간 시간대와 밀물 2시간 전에는 갯벌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고립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방수가 되는 주머니에 넣어 상시 소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립공원에서 총 7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으며,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과 파도 휩쓸림으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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