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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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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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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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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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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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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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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재의연금 모금 및 피해 임가와 이재민 복구 지원
- 남성현 산림청장 수해복구 봉사활동[동국일보] 산림청은 산하 공공기관(한국입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센터)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와 이재민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림청과 소속․공공기관 직원들은 호우 피해 임가와 이재민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기로 했으며, 희망자에 한해 8월 급여에서 0.2%를 공제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7월 27일 충남 공주의 표고재배사 피해지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소속․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직원들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가와 피해지에 대해 현지 실정에 맞는 피해복구 지원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사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기 응급 복구를 위해 851대의 중장비와 부상자 등 지원을 위한 구급용 헬기 10대, 피해 조사를 위한 드론 54대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재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를 위한 현장 지원인력 607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해를 입은 임업인들과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청은 물심양면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앞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사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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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재의연금 모금 및 피해 임가와 이재민 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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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곶자왈 보전과 관리,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
-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26일'제1차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는 곶자왈 지역전문가(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제주생물자원), 산림조합장(서귀포 산림조합), 환경단체(곶자왈사람들), 주민대표(조천읍 선흘1리장, 한경면 저지리장)로 구성된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협의체이다. 이번 연구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수행한 곶자왈 연구를 공유하고 향후 수행될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12년부터 심층적인 곶자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2012-2018)에서는 곶자왈의 다양한 희귀 동식물을 조사·분석했고 2단계(2019-2023)는 곶자왈뿐만 아니라 제주도 산림생태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산림생태계(오름, 용암함몰구 등)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2024-2028)에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곶자왈 현장에 맞는 산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제주의 허파이자 산림생명자원의 보고인 곶자왈의 보전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연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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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곶자왈 보전과 관리,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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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신임 원장 임명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신임 원장 임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이재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재태 원장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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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신임 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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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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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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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1위는? 자외선차단제
- 2023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를 7월 27일 공개했다. 1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1위는 자외선차단제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524건으로 작년 상반기(485건) 대비 39건(8%) 증가했다. 기능성 별 심사 건수는 자외선차단 192건, 삼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92건, 탈모증상 완화 72건, 이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 36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심사 품목 중 단일·이중·삼중기능성 화장품 심사 건수는 366건, 66건, 92건으로 확인됐다. 작년 상반기 대비 단일기능성과 삼중기능성 제품의 심사 건수는 증가했지만, 이중기능성 제품의 심사 건수는 감소했다. 참고로 상반기에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주름개선 2품목, 탈모 완화 5품목이었다. 2 피부장벽 기능 회복 기능성화장품 개발 증가 ‘2020년에 처음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심사 건수가 ’21년 3건, ’22년 9건이었으나 ’23년에는 상반기에만 11건으로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23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 89%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는 466건, 수입은 58건으로 제조 비중이 88.9%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상반기 83.5%(제조 405건, 수입 80건), 하반기 86.3%(제조 422건, 수입 67건)에 이어 국내 제조 품목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화장품 정책정보 → 화장품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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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1위는? 자외선차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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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모기기피제.제모제, 올바르게 사용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땀띠·짓무름용제,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 제모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의약외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한다. 아울러 화장품인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한다. [모기기피제]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한다.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하고,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사용한다. 모기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으며, 필요 이상 과량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땀띠·짓무름용제] 무더운 여름철 땀띠·짓무름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 외용살포제는 목욕 후나 취침 전에 피부를 깨끗이 한 후 발라 사용하고, 눈 주위·상처·습진 등 이상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산화아연 연고제와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환부에 직접 또는 거즈에 묻혀 바르고, 로션제를 사용할 때는 잘 흔들어 섞어줘야 하며, 산화아연은 상처 부위에서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부위, 상처, 습윤 상태의 환부, 눈 또는 눈 주위 점막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거나 ▲본인·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미란(진무름)이 심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소아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땀띠·짓무름용제를 ▲우발적으로 먹었을 경우 ▲5~6일간 사용에도 증상 개선 없는 경우 ▲사용 시 발진·발적, 가려움, 자극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또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고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땀띠·짓무름용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오용이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사용하지 말고 원래 용기에 꼭 닫아 보관한다. [액취방지제(의약외품) 및 체취방지제(화장품)']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로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이 있다. 화장품 체취방지제(데오도란트 등)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로 ▲에어로솔제 ▲외용고형제 등이 있다. 제형별 사용법으로 에어로솔제는 사용 전에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어 주고 겨드랑이 부위에서 약 15 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약 2초간 분사해 사용해야 하고,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도포한 후 완전히 건조된 다음 의복을 착용한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옷 위에는 뿌리지 않고, 분사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의 피부장애가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자극을 느낄 경우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발견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는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원래 용기의 마개를 꼭 닫아 보관해야 한다. [제모제] 체모(털)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크림제 ▲로션 ▲에어로솔제 등의 형태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테이프·왁스는 화장품이 아니다. 제모제는 사용 전에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소량을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 가려움 등의 이상반응이 생기지 않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제모 시에는 사용 부위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은 다음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바르고, 5~10분 후 젖은 수건 또는 부직포로 닦거나 씻어냅니다. 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한다. 제모제와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거나,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알코올 함유 제품을 사용하거나 일광욕을 해야한다. 특히 임신 중·모유 수유기간·생리기간 중에는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모제 사용 중 따가운 느낌·불쾌감·자극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닦아 제거하고 차가운 물로 씻어야 한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부종·홍반·가려움·피부염 등이 나타나면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허가(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여부 등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아래 ‘의약품등 정보검색’(의약외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화장품)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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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모기기피제.제모제, 올바르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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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6 ~ '23.7)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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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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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종합상황실 운영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국회의원 김윤덕,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강태선)는『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종합상황실을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잼버리장 야영지 내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세계잼버리가 전 세계 청소년들과 지도자 등 약 4만 3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행사 관련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주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상황실은 행사의 중요성과, 정부와 민간 조직과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잼버리운영팀(야영장), 세계스카우트연맹(월드이벤트부장)이 공동 실장을 맡고, 조직위원회 및 잼버리운영팀의 각 본부장이 반장을 맡아 분야별 6개 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총괄운영반을 중심으로, 행사 기간 종합상황실 대표전화를 통하여 각종 불편사항 등 신고사항을 접수받고, 현장에의 신속한 전달을 통해 처리되도록 한다. 또한 수시로 주요 일정 및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며, 중대한 사항은 조직위원장 등에게 신속히 보고되도록 하는 등 상황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에는 조직위원회와 잼버리운영팀 직원뿐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 간 범죄 예방(Safe from Harm)을 위한 세계스카우트연맹 담당자와, 행사 기간 종합상황실 내 근무를 위해 선발된 국제 운영요원(IST)도 같이 근무하게 된다. 한편 경찰, 소방, 기상, 식음료 등 각 분야별 관리를 위한 유관 기관 인력도 함께 상황실에 파견되어 해당 분야 관련 상황 점검(모니터링) 및 해당 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업무를 수행하며,신고 접수, 근무자 간 소통 등의 과정에서 필요시 통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영어, 스페인어 등이 가능한 국내 자원봉사자도 별도로 선발하여 종합상황실에 같이 근무하도록 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다.” 라며, “종합상황실을 주축으로 행사 전반 상황을 관리하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잼버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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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종합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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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아주대병원, 해상 응급구조 협력 업무 협약
- 7월 26일 오후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왼쪽에서 네번째)과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8함에서 해상 응급구조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26일 오후 3시 경기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학교병원(병원장 한상욱)과 해상 응급구조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8함에서 개최된 해상 응급구조 협력 업무 협약식에는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구역 내 해상 및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구조서비스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 협약식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내 현황 설명 △업무 협약 내용 설명 △김병로 청장과 한상욱 원장의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경비함정 주요 장비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신속한 해상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경비함정과 항공기(해경헬기 및 닥터헬기) 등 구조 세력 동원에 대한 협력 △현장 경찰관 구급역량 제고를 위한 아주대병원의 전문 의료진 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세미나 개최 등 해상 구급체계 발전을 위한 소통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 이어 한상욱 원장을 비롯한 아주대병원 의료진들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8함의 조타실, 구조 구급장비 등을 직접 참관하고 양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협약식에서 “아주대학교병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경찰 응급구조 역량 강화, 경기권 해상 응급의료서비스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주대학교병원과 함께 대국민 해양 의료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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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아주대병원, 해상 응급구조 협력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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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6호선 미호천교 가설교량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집중호우(세종 442mm, 청주394mm)로 국도36호선 미호천교 가설교량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될 만한 중대한 손상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긴급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가설교량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보수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일부 기초부 패임, 하부 부재의 부식, 교량 상부 요철 등이 확인됐다. 행복청은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사(금호건설)에 통보하여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수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부재 변형, 부식 등에 대한 계측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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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6호선 미호천교 가설교량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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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한 글로벌 민간과의 연대 강화 방안 협의
- 외교부[동국일보] 7월26일 서울에서 ‘제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Jung Pak)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외교・정보・사법・금융당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규모의 양국간 범정부 회의가 1년간 4차례 개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미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측은 작년 8월 실무그룹 설립 이후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음을 평가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및 민간 분야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와 글로벌 IT 기업 위장 취업을 통해 연간 수억불 규모의 불법사이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한미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방산 분야 정보 탈취 시도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관여에 대해서도 평가를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그간 한미가 민간 분야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 가상자산 탈취 자금을 동결・압류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고 평가했다.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대상에 대한 첫 한미 공동 독자제재(23.4.24, 5.23), △북한 IT 인력 활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민관 심포지움 공동 개최(5.24),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에 대한 합동권고문을 발표(6.2) 등 일련의 한미 공동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사이버 활동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한편, 이러한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민간 분야의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그간 한층 공고화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를 선도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했다. 첫째, 양측은 북한 사이버 인력이 활동 중인 국가를 포함한 각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양측은 6개월 사이 두 차례 개최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 관련 한미 심포지움(22.11월, 23.5월)이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하고, 민간 업계와의 연대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 IT 인력의 불법 구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구직 사이트 및 온라인 지불 플랫폼과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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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한 글로벌 민간과의 연대 강화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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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26일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오상권경비국장 주재로 열린 전국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여름 성수시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회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 청사 회의실에서‘여름철 해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늘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서해상에서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어선 화재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 활동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상황처리를 전국 지휘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선박 종사자 대상 선제적 교육을 통해 충돌 및 화재 사고 등 여름 성수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운항 중 견시 철저 △운항 법규 준수 및 선박 장비 점검 △선내 순찰 철저 등 안전 운항 당부와 함께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인명구조 요령 등 교육을 강화해 안전 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 사고 발생 긴급신고 접수 시에는 사고해역에 구조 가능한 모든 세력을 투입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처리에 완벽히 하는 한편, 사고해역 주변에서 항해 중인 민간 선박에게도 구조협조 하도록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해수욕장, 해변 등 연안안전관리 치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극성수기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설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증가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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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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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동명대학교 두 손을 맞잡다!
- 26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 후 단체 기념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동명대학교(총장 전호환)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해양 전문 인재 양성과 학술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명대학교가'해양경찰학과'신설을 추진하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하게 됐다. 특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경찰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 교류 ▲해양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류 및 장학사업 증진 ▲실습 시설·장비 및 협약기관 교수요원·학생 지원 등 상호 업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미래의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동명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해양경찰학과 신설을 계기로 해양경찰학이 학문적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호환 총장은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양경찰청과 강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전하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미래형(Do-ing) 해양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전호환 동명대 총장을 비롯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청 교육훈련담당관, 동명대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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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동명대학교 두 손을 맞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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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 긴급도·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강화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1, 2차 회의에서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모형과 함께 의료기관 간 협력·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3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실을 포괄하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의 역할을 응급실 이용자의 긴급도, 중증도에 따라 명확화하고, 각 역할에 맞게 응급실 기능 및 질환별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각 종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보완사항을 지속 점검하여 현장에서 바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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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 긴급도·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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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결과
- 상반기「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결과 총 1,589명 검거(구속 313명)[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2023. 3. 13.∼7. 12.)했다.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금 92억 1천만 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 폭력 범죄 720명(45.3%), ▵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 업소·서민갈취 79명(4.9%), ▵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 물건 61명(3.8%), ▵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 기타 262명(16.5%) 등으로 검거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40대 398명(25.1%), 50대 이상은 272명(17.1%) 순으로, 활동성이 강하고 조직의 핵심 활동층으로 분류되는 엠제트 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됐으며, 전과별로는 ▵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 초범∼4범 566명(35.6%), ▵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3년 보전금액은 92억 1천만 원으로 2019년 3억 1천만 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애경사,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 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연속하여 집중단속 시행 (’23. 8. 7.부터 4개월간)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엠제트 세대 조직원의 전국 연대 및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7월 초부터 엠제트 세대 폭력조직원의 누리소통망 활동 등을 전수 확인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단속 시 엠제트 세대 조직원의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연대와 이들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더불어 신규 조직원 가입·활동 행위 단속을 통한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폭력조직 구성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폭력배 관리를 통한 범죄 사전 차단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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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