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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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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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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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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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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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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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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온열질환 주의 필요
- 온열질환 주의[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철이 종료되고,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오르면서 다음주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흐린 날씨 속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로 신고된(5.20.~7.24.) 온열질환자는 745명(추정 사망자 3명)으로 성별은 남자(79.7%), 연령별로는 50대(21.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실외작업장(30.9%), 길가(12.5%), 논밭(11.8%) 순으로, 실외(80.9%)가 실내(19.1%)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절반 이상(52.1%)이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11~12시 온열질환 발생(9.7%)이 작년(7.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오전시간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폭염 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임신부는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고, 폭염이 지속될 경우 주변 온도에 민감하여 온열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폭염주의보 기준온도(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무더위 속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야외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 당분간 기상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온, 강수,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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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온열질환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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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유엔군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개최
- 유엔군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개최[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유엔군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27일 오후 7시 40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영화의 전당'은 과거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 스미스(Smith) 대대가 최초로 도착했던 구(舊) 수영비행장으로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70년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한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일로부터 70년이 되는 올해, 국제사회의 연대가 70년간 이어져 이룬 자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드높이기 위해 22개 참전국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한다. 행사에는 뉴질랜드 총독 데임 신디 키로(Dame Cindy Kiro) 등 25개국 170여명의 참전대표단, 유엔참전용사와 후손, 6‧25참전유공자, 정부‧군 주요인사 등 4,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참전국기 입장, 유엔 참전용사 입장, 여는 공연, 국민의례, 주제 영상, 참전국대표 인사말, 정부포상, 기념사, 감사영상, 기념공연, 마무리((Ending) 공연 순으로 60분간 진행된다. 사회자의 개식 선언에 따라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유엔 참전용사 62명이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입장하는 ’영웅의 길‘ 행진이 펼쳐진다. 참전용사 한분 한분이 호명되면 소속국가 국기와 참전용사의 성명이 무대 대형화면에 표출되어 참전용사에게 최고의 예우와 경의를 표할 예정이다. 여는 공연 '그날의 기억'은 70년전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자유 수호를 위해 달려온 유엔군의 위대한 헌신을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가 행사장에 울리면 행사장 지붕에 구현된 비행기가 앞쪽으로 날아와 정면 발광 다이오드(LED)화면에 도착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 역의 재연배우가 등장해 최초로 부산에 도착한 스미스(Smith) 대대의 당시 상황과 대한민국에 대한 첫인상, 사명과 참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6‧25전쟁 당시 유엔군을 위문하며 ‘해군 어린이 음악대’가 불렀던 ‘오빠 생각’을 라온 소년소녀 합창단이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른다. 국민의례는 올해, 해외파병 10주년을 맞은 남수단 한빛부대에 소속되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경력이 있는 부대원 4명이 함께 낭독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예정이다. 애국가는 6‧25전쟁 격전지에 현재 살고 있는 미래세대가 선창 하고, 국방부 군악대대와 미8군 트럼펫 연주자가 함께 묵념곡을 연주함으로써 참전영웅을 기린다. 뉴질랜드 데임 신디 키로(Dame Cindy Kiro) 총독의 참전국 대표 인사말에 이어 6‧25전쟁 참전 및 동맹강화‧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기여한 것을 인정 받은 미국 도널드 리드와 호주 고(故) 토마스 콜론 파킨슨의 자녀, 샤론 파킨슨 맥코완 2명에게 정부포상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감사영상은 6대륙, 각 분야별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거나, 대한민국의 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인물들이 출연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헌신한 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직접 감사를 영상으로 전한다. 다음, 기념공연은 6‧25전쟁 중 전장에서 국군‧참전국 장병과 함께 불렀고, 정전협정 직후 유엔대표단이 사열을 받을 때 협정의 마침표로 울려퍼진 ’아리랑‘을 연주하며 동맹국 연대의 기억을 소환한다. 먼저, 아리랑을 부르는 참전용사들의 영상이 화면에 상영되면 ’패트릭 핀(미국)과 콜린 태커리(영국)‘ 참전용사가 무대 위에 올라 아리랑을 열창하고 이어서 라포엠(LA POEM), 유엔소년소녀 합창단 등 10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어메이징 아리랑‘ 대합창이 기념식장에 울리면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참전용사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말로 대한민국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동맹의 역사 70년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동맹의 유산을 이어나가고, 참전국과 공동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70년의 비상을 알리는 마무리(Ending) 공연이 펼쳐진다. 참전국 미래세대 대표 2명이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면, 참전국 미래세대들이(22명) 발광 다이오드(LED) 화면의 각 국가별 국기에 손을 대고 화면에 22개 국기가 ’어메이징 70‘ 엠블럼 안에 모여 위대한 약속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 그 이후, 다시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가 무대에 울리며 발광 다이오드(LED) 화면의 비행기가 행사장 루프(Roof)의 전면에서 후면으로 미래 70년을 향해 힘차게 비행하며 행사의 대단원이 막을 내린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정부기념식을 통해 참전용사분들이 자부심과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최고로 예우하고 정부 차원의 감사를 표명하겠다”며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으로 이룬 대한민국 70년간의 번영과 자유의 가치가 동맹과 공유되어 더욱 확고한 연대로 미래 70년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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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유엔군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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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남해 연안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주부터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향후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심이 얕은 연안부터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7월 26일 14시부로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수과원은 6월 말부터 지속된 장마의 영향으로 서·남해 연안 해역에 대한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가 작년보다 20여 일 늦어졌지만, 다음 주부터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월 26일 현재, 연안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1~3℃ 낮은 수준이지만, 연근해 해역의 수온은 평년에 비해 0.5℃ 높은 상황이다.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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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남해 연안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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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관리를 위한 점검단 발족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7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에서 김상협 공동위원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위촉하고, ’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올해는 지난 6월 22일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점검단은 탄녹위 민간위원(33명) 및 전문위원(20명) 외에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20명)가 참여하며,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인 점을 반영하고, 점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단은 ’23.7월부터 ’24.2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단 내에 현 탄녹위 분과위 체계에 바탕을 둔 4개 ‘분야별 점검팀’과 점검팀 간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는 ‘총괄·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탄녹위 사무처도 점검단이 원활하게 점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지원반을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문제이고 현재와 미래가 복합된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점검단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건설적인 제언을 가감 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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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관리를 위한 점검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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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해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최근 통과되면서 배터리 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7월 27일부터 `스코프쓰리(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각 사의 산정 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을 위한 ‘공급망(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소재(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하고,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며 유럽연합 배터리법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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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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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 아세토젠 미생물의 온실가스 소모량 비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교수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알코올로 전환하는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을 최근 발견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미생물의 학명은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이며, 국내 동물 분변에서 분리해 찾아냈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 이 미생물은 미국 민간기업 란자테크에서 활용 중인 클로스트리디움 오토에타노게눔(Clostridium autoethanogenum) 보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생물은 이산화탄소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을 생산하는데, 향후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에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및 화학물질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 국립생물자원관 특별세션’에서 이번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 개발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와 지속적으로 공동협력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아세토젠 미생물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녹색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형 생물자원 기반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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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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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 ·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 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 · 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 · 기술 · 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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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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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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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관장 인사
-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러시아대사 이 도 훈 (전 외교부 제2차관) 주베트남대사 최 영 삼 (현 외교부 차관보) 주칠레대사 김 학 재 (현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대사 박 기 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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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부음/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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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관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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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5.8% 증가
-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 [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7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42명, 일평균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201명이라고 밝혔다. 2월 3주 이후 위중증환자는 주간 평균 150명 이하, 사망자는 100명이하 유지중이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82.3%, 70대가 11.8%, 60대가 3.9%로, 50대 이하 2.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7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가 전주 대비 모두 증가, 추정 주간 치명률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6.4% 증가하여 일평균 142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18.6% 증가(43명→51명)했고 일평균은 7명이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18명(83.1%),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7.1명(98.0%)이었다. 7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0%, 치명률은 0.03%였으며, 델타변이 우세시기인 ’21.11.3주 중증화율 3.23%, ’21.12.1주 치명률 1.72% 대비 낮은 수준이다. ’23년 7월 22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8.2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코로나19 60세 이상 사망자(50명) 중 미접종자‧1차접종자의 비율*은 28%(14명)로 여전히 높으며,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96.3명(치명률 1.82%)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4.9명(치명률 0.42%), 60대는 55.8명(치명률 0.11%)이었다. 7월 3주(7.16.~7.22.) 주간 신규 확진자는 25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36,261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19이며, 최근 4주 연속 1이상 유지중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113.4명), 70-79세(79.4명), 80세 이상(78.7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및 비중의 증가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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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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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5.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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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
- 밀수경로별 단속현황[동국일보] 관세청은 25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세관을 중심으로 출국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지난해와 동일하게'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 “마약-나뽀4”)'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캠페인 첫날인 오늘,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종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마약탐지견 시범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미디언 윤택(본명 임윤택)씨가 인천공항 현장 캠페인에 참석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2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발표한'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밀수 근절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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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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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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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신고자 대신 자문변호사가 신고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어영강 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참석한다. 신규 자문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총 100명)의 일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며, 성명·활동지역·희망상담분야 등 자세한 명단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에 대해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비실명 대리신고 실적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위촉식 인사말에서 “신분 노출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가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며, 더욱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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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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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신고자 대신 자문변호사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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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기준은?
-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편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3.7.21)’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됐다.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8월), ‘졸피뎀·프로포폴’(’20.9월), ‘진통제·항불안제’(’21.5월), ‘ADHD치료제·진해제’(’22.8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배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뇌전증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1)하고,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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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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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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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대생 123명, 여름방학 중 필수의료 실습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의대생 123명이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실습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실습은 필수의료 분야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했고, 올해는 6월 12일에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여름방학(′23.7월~8월)에 123명의 학생이 먼저 실습을 진행하고, 남은 132명은 겨울방학(′23.12월~′24.1월)에 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뇌혈관)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뇌수술분야에 의대생들의 관심이 있어 다행이다”라며,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의료정책연구소장(인제대 의대 교수)은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대생에게 조기에 지역 의료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지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의대생 실습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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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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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대생 123명, 여름방학 중 필수의료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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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름방학기간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http://www.youthlabor.or.kr)[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중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근로 청소년의 근로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와의 면담‧중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로 연락하거나, 누리집, 이메일 및 ‘청소년상담 1388’(문자 또는 카카오톡)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누리집에서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확산을 위해 ‘청소년 행복일터 사업장’ 캠페인도 실시한다. 한편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행위 및 처우 경험률이 2018년 37.5%에서 2022년 29.5%로 낮아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이 근로환경에서 받는 부당처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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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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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름방학기간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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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5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 피해가 심각한 충남 부여군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농식품부 직원 40여명은 충남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시설하우스 농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업시설물과 작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실시했다. 충남지역은 이번 집중호우(7.10.~7.24.)로 10,157ha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가축 199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인력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26일(수)과 27일(목)에도 충남, 전북에서 일손돕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소속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도 이번 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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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