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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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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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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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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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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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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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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차관)은 7월 25일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회의에서 한 차관은 향후 기상전망과 밤사이 호우 대처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상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계획, 한국 농어촌 공사의 저수지 수위 관리대책, 한국도로공사의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비탈면 안전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개 다목적댐은 홍수기 제한수위 아래로 운영중이며 향후 태풍전망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강우예보에 따라 안전조치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저수지 규모별 방류시설 설치를 통한 수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저수지 수위 상시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응급복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 신속한 항구복구를 시행하고 및 추가 유실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차관은 그동안 호우피해가 컸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응급복구현황을 점검하고, 비가 멈춘 지역에서도 안전점검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당분간 소강상태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축대·옹벽 등 일제점검,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대피취약 계층과 매칭된 조력자분들과의 사전연락체계도 수시로 유지·관리하는 등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5호 태풍 독수리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기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변화하는 기상양상에 따라 집중호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우특보가 없는 경우에도 면밀히 기상상황을 살펴 필요한 경우 사전통제와 같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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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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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학생 치료까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받는다.
-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요 내용 [동국일보]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 후속 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늘봄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총 200개교를 선정하여 약 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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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부터 피해학생 치료까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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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케냐와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 나쿠미차 와플라 케냐 보건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4일 오후 나쿠미차 와플라(Nakumicha S. Wafula) 케냐 보건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의 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케냐 대표단은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보건의료 디지털화 등으로 케냐 측 관심사항이 반영됐다. 케냐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목표로 보건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보험 청구 제도를 포함한 한국의 전반적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우리 측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정책도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나쿠미차 와플라 케냐 보건부 장관은 면담 중 한국의 제도 및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이번 방한 및 면담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양국 간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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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케냐와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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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발생에 따른 사건 조사 예정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상 운전 중이던 한빛 2호기가 11시 56분경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따른 원자로 보호신호 발생으로 원자로 자동정지가 발생됐음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현장에 설치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한빛 2호기는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이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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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발생에 따른 사건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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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통관 현장 긴급 점검
- 관세청[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7.24(월, 10:30-11:25)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국제우편물 통관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 국정원 ․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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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국제우편물 통관 현장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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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남해안 등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지 60곳 확인
- 기수갈고둥(연초천하구습지)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하구생태계 조사를 통해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 등 이들 일대의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기수갈고둥의 집단 서식지 60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수갈고둥 서식지 60곳은 동해, 영덕,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제주 등 10개 행정구역에 걸쳐 분포했으며, 총 5,906개체의 서식이 확인됐다. 기수갈고둥은 일정한 유속과 수심이 유지되는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곳)에서 큰 돌이나 자갈에 붙어 산다. 서식 조건이 까다롭고 해안선이 개발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하구습지에서 기수갈고둥이 집단서식하는 것은 자갈의 비율이 높아 부착조류와 같은 먹이원이 풍부하며 은신할 수 있는 장소도 많아서 좋은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수갈고둥은 국내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및 제주도 등지의 해안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하구 생태계 조사에서도 강원도 동해시부터 제주도까지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창원시부터 하동군에 걸쳐 경상남도 남해안권역에 위치한 하구습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하구습지 13곳에서 1,656개체(28.0%)로 가장 많았으며, 거제(10곳) 1,454개체(24.6%), 사천(9곳) 837개체(14.2%) 등의 순으로 기수갈고둥이 집중 분포했다. 습지별로는 오방천하구습지(고성) 486개체(8.2%), 고현천하구습지(거제) 292개체(4.9%), 오수천하구습지(거제) 281개체(4.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해당습지에서 기수갈고둥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중 우점종으로 확인됐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2025년까지 남해안 일부와 서해안에 위치한 하구습지를 대상으로 하구 생태계 현장 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기수갈고둥의전국적인 분포자료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습지생물의 서식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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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남해안 등 하구습지에서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지 60곳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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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일대 해저퇴적물 정화로 깨끗한 바닷속 만든다
- 부산 북항 일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부터 부산 북항 일대 해양수질 개선 및 해저퇴적물 정화를 위한 ‘2023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시작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나, 각종 산업단지 건립 등으로 연안 이용이 고밀도로 이루어져 온 탓에 해양수산부는 2000년 부산 연안 일대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70억 원을 투자해 면적 429,160㎡의 해역에서 455,6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기로 했으며, 2023년 7월 현재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148,280㎡의 해역에서 총 182,200㎥의 오염퇴적물 정화작업을 완료했다. 이어서, 올해 7월부터는 약 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96,000㎡의 해역에서 약 92,900㎥의 오염퇴적물을 정화할 계획이다. 2022년 해양환경 조사‧관찰 결과를 보면, 사업 전인 2020년에 평균 3.5에 달했던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가 2022년에는 평균 3.0 수준으로 약 14% 감소하여 정화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예정된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산 북항 일대의 해양환경 및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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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일대 해저퇴적물 정화로 깨끗한 바닷속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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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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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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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4일 오전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원 장관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에게 “철도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철도 분야 전문성이 풍부한 신임사장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첫째,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안전수준은 국가의 안전수준과 직결된다면서 “작년에 발생한 대전 조차장 SRT 탈선사고, 무궁화열차 영등포역 탈선사고,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고,특히, “지난해 사고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철도안전 체계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영순위 과제로 삼고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지금은 자회사 감독, 매점 임대 등 공사 내부 이해관계가 아니라 철도지하화, GTX 등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고 철도산업 전체의 미래와 발전을 도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셋째, “최근 내부 인사정보 유출 등 조직 전반에 걸친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현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사적인 연고에 기반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할 것”을 지시하면서, “인사와 조직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철도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과감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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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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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차관)은 7월 24일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중대본부장 주재 회의는 계속되는 호우 상황을 감안해 7월 14일부터 14차례 계속되고 있다. 회의에서 한 차관은 향후 기상전망과 밤사이 호우 대처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소방청의 실종자 수색·구조활동 사항과 경찰청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통제 지원 대책, 한국수자원공사 장마기간 댐 운영관리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소방청은 그간 소방활동과 실종자 수색·구조활동 현황을 보고하면서, 특히 부산지역과 경북지역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예방 순찰, 교통통제, 주민대피지원 등 지원요청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위험요소 발견시 선제적 안전조치 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한 차관은 밤새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상황과 사전대피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홍수주의보 발령에 따른 지역별 대처상황을 확인했다. 환경부에는 장마로 인해 하천에 밀려온 각종 쓰레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에는 예·경보체계의 적극적인 활용과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내와 신속한 통제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차관은 “지난 밤과 새벽 사이 호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복구할 것”을 지시하고, “길어진 장마로 토양이 약화된 곳에서는 추가강우로 인한 산사태, 축대· 옹벽붕괴를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하천제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장마기간에도 이번 비와 같은 집중호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대피를 실시하여 추가피해를 막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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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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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특화 치매서비스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기획력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 광진구 등 48개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했으며, 총 1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선정된 치매안심센터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다른 지자체에 경험을 적극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2023년 치매관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사업 추진이 우수한 지자체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치매환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력 있는 지자체의 사업지원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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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특화 치매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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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동시 획득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패[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2022)’과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701:2019)’을 동시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으로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조직·인력·물리적·기술적 4개 영역 93개 항목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공단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 강화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신규 기준으로 재인증받음으로써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ISO 27701은 ISO 27001의 확장 영역으로 조직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갖춰야 할 요건을 비롯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EU GDPR)에서 정한 기준 등을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다. 공단은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강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SO 27001과 함께 ISO 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장애인 정보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점차 고도화되어가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제표준에 맞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단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여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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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동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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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운항 늘리고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히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22일간의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122만 5천 명(하루 평균 약 5만 6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7월 29일에 이용객(약 7만 2천 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등을 활용하여 기존 138척이던 여객선을 147척까지 확대 투입하여 평소보다 7% 많은 총 18,482회를 운항할 예정이며, 그로 인해 기존 503만 명에서 10% 늘어난 551만 명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사전에 여객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교통기간 동안 여객선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요 관광항로를 중심으로 선사별 승·하선 안전관리 요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인파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여객선의 출·도착 시각, 운항 현황 및 섬 지역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여름 휴가철에는 일상회복을 맞아 더 많은 국민들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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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운항 늘리고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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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추가 수사의뢰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7월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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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추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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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임업인들, 호우 피해 임가 복구에 구슬땀
- 표고버섯 생산시설 피해지 복구에 나선 임업인들[동국일보]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하여 임업인과 임업 관련 협회‧단체가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여러 임업인이 산사태와 침수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전국의 임업인과 관련 협회‧단체가 피해 임가 복구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현장으로 나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14개 소속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임가를 방문하여 피해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독려했으며,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0일을 시작으로 많은 임업인이 이웃 임업인의 시설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7월 집중호우로 인해 19일 현재 기준 총 81.6㏊에 달하는 산림작물 재배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지역은 충남(44.7㏊), 경북(16㏊), 전북(14.1㏊), 충북(3.8㏊), 광주(2.7㏊), 대전(0.3㏊), 경남 순으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품목별로는 대추가 27.4㏊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밤 22㏊, 산나물 13.4㏊, 약용․약초류 7.5㏊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전국의 많은 임가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같은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로 한순간 일터를 잃은 임업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림청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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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임업인들, 호우 피해 임가 복구에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