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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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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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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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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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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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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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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박생덕 서특단장, 집중호우 대비 현장 안전 점검 실시
- 압수물인 나포 중국어선의 관리상태를 점검 중인 박생덕 서특단장[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22일과 24일 서특단 업무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예고되는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먼저 박생덕 단장은 22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압수물인 나포 어선 7척이 위탁관리 되고 있는 인천 중구 만석부두를 찾아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대비, 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24일에는 중형특수기동정(SM-02정)이 수리 중인 평택해군2함대 정비창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악천후 시 관리 유의와 중대재해법 관련 관리·작업자의 안전 주의를 부탁했다. 덕 서특단장은 “악천후에 안전사고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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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박생덕 서특단장, 집중호우 대비 현장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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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서특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
- 불법 외국어선 단속 최신 정보와 새로운 단속법을 논의하는 해양경찰[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최근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맞는 새로운 단속 전술 개발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특단은 지난 6월부터 중국 어선의 휴어기와 불법 외국어선의 감소를 이용해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단속 전술과 진압장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특수진압대, 해상특수기동대 등 현장요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전술 개발과 장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전 분야, 채증 분야, 전술 분야로 세분화해 특별팀이 구성됐으며, 8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서특단은 수시로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며 작전 및 전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에는 단속 진압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도 개최해 전술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서특단은 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포함한 특별팀 운영 결과와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진대회 전술발표 제출 내용, 함정 의견 등을 취합·분석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새롭게 개발·발전시킨 단속 작전과 전술은 하반기 단속에 활용하며 불법 외국어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전술과 장비를 개선하여 해양주권 수호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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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서특단,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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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재의연금 모금 및 일손돕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유관단체 임직원과 함께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23백여 만원의 성금을 모금했고, 8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정황근 장관은 “연이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성금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와 소속·공공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집중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7월 10일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7월 23일 06시 현재 전북, 충남,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벼, 콩, 수박, 멜론 등 농작물 35,393ha(침수 35,037ha, 낙과 356), 가축 871천마리,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59.9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농지는 대부분 퇴수가 완료되어 응급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나, 7월 말부터 휴가시즌이 시작되어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와 소속·공공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피해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부터 전북, 충남 등 주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일손돕기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25일(화)은 정책보좌관 등 직원 40여명이 충남 부여군 장암면 시설하우스농가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업시설물과 작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속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도 이번 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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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재의연금 모금 및 일손돕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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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관장 인사
- 외교부 [동국일보]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젯다총영사 우 홍 구 (전 주적도기니 말라보 분관장) 외교부 실장급 인사 공공외교대사 홍 석 인 (전 주호놀룰루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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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인 근골격계 ‘적신호’ ... 건강 스트레칭으로 예방하세요
- 근로복지공단[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4일 근로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스트레칭’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작한 ‘건강 스트레칭’ 영상은 앉은 자세, 선 자세, 일상생활, 스포츠 테이핑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현장 근로자에서 사무직까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수는 총 130,348명인데, 그중 근골격계질환 재해자가 11,945명으로 9.2%를 차지했다. 근골격계질환 재해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연말에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트레칭 영상을 배포했는데 HD현대 등 전국 68개 사업장에서 문의 전화가 있었고, 현재 약 63,000여 명의 근로자가 스트레칭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영상 반응이 좋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틈틈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시 원본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 현장 상황에 맞게 편집 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영상을 전국 지사와 소속 병원에 송출하고 공단 임직원과 방문고객에게 적극 권장하며 근골격계질환 예방 캠페인을 확산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국민의 수요에 맞게 상지, 요추, 하지로 구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영상을 추가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문화 확산과 건강증진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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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인 근골격계 ‘적신호’ ... 건강 스트레칭으로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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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카드뉴스[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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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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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고 채수근 상병 아버지 소원대로 대전현충원 안장, 조기게양한다
- 2023년 3월 9일 성공일 소방사 작고 시 조기게양 사진[동국일보]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 작전 수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한 애도와 예우를 위해 고인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하고,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22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 채수근 상병의 유족은 자택과 가까운 봉안당 시설의 임실호국원을 안장지로 고려했으나 지난 20일(목)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김대식관)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당시, 채상병의 부친이“양지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고 이에 유족과 협의해 묘역 안장이 가능한 국립대전현충원을 안장지로 최종 확정하고 22일 안장식을 엄숙하게 거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일인 22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 지난해 7월부터 독립유공자가 별세하는 경우, 시작된 조기 게양은 지난 3월 주택 화재 진압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사 안장식부터 게양 대상자에 제복근무자를 포함해, 제복근무자로는 두 번째, 순직 군인으로는 첫 번째 사례로 조기를 게양한다. 조기게양은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맥아더 기념관에서 현지 하원의원의 별세에 조기를 게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독립유공자 별세 시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조기게양을 시행할 것을 지시해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2022년 7월 30일) 당일을 시작으로, 고 오상근 애국지사의 안장식(2023년 1월 30일)과 고 성공일 소방사 안장식(2023년 3월 9일) 거행일에 시행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채상병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인 양지바른 묘역에 안장하겠다”며 “조기게양 외에도 채수근 상병의 국립묘지 안장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생략하는 등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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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고 채수근 상병 아버지 소원대로 대전현충원 안장, 조기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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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예비 외교관들과 소통
- 박진 외교부장관, 예비 외교관들과 소통[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7월 21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제10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교육생(총 38명)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커다란 시대 전환의 시점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강국, 종합국력 6위, 글로벌 AI 지수 6위, 2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작년 말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등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위상과 국력을 가진 국가임을 상기했으며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예비 외교관으로서 전략적 사고, 외교전문성, 실무·전문지식 및 외국어 등 다방면에서 역량을 키우고, 이와 함께 체력과 도전정신을 다질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외교관후보자들이 고려시대 서희와 같이 국제정세에 대한 통찰력과 논리적 언변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훌륭한 외교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7.13~7.14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등과의 양자 회담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포함, 총 15개가 넘는 양자·다자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북한의 7.12 ICBM 발사를 규탄하여 참석한 많은 국가들의 호응을 받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캠페인을 전개했던 활동 등 생생하고 숨가쁜 외교현장 일화들을 통해 외교부 업무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인도태평양 시대 우리와 아세안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대해 설명하고, 아세안을 포함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결국 외교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교류를 늘릴수록 연대감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아가 정이 쌓이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외교관후보자들의 요청에 따라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식, generalist이자 specialist인 최정예 외교관이 되기 위한 노력, 최근 읽은 도서 중 국제정치에 대한 혜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도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외교관후보자들로부터 예비 외교관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진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청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우리의 국력을 키우고,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의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나라 외교를 이끌어 나가는 외교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외교관후보자와의 대화'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차세대 예비 외교관들과 소통하고 동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우리나라 외교의 앞날을 이어갈 미래 외교관들의 공직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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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예비 외교관들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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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외발송 의심 우편물 대응 현황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21일, 서울 중앙우체국을 방문하여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외발송 의심 우편물에 대한 각 우체국들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우체국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유해물질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발견 시에는 개봉하지 말고 ☎112(경찰), ☎119(소방)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대국민 보도를 실시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외에서 발송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우편물뿐만 아니라 의심 우편물에 대해 각별히 잘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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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외발송 의심 우편물 대응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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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서울서이초등학교도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교육부·서울교육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친 후, 조사단(5명 내외)을 구성하여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먼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동료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후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교권 확립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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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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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교통 관련기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 첫 개최
- 21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해상교통 관련기관 해양사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대응 및 해상교통안전 관련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4개 기관이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일반화물선, 여객선 및 어선 등 선종‧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해상교통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기관별 선박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2월 전남 신안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침몰하는 사고 발생 당시 해상교통관제(VTS)센터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신속히 인근 선박에 협조 요청을 하여 3명을 구조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 간 협력은 사고 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바다라는 한 공간에서 화물선, 여객선 및 어선 등 다양한 선박이 운항하면서 충돌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양 교통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각 기관이 정보공유를 통해 △ 운항 특성 이해 △ VHF 호출 무응답 선박 안전조치 △ 교육ㆍ훈련 강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 목소리 반영을 통한 수용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경찰 선박 교통관제사,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 수협 통신사 등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현장 교대 근무자들도 참석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4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며, “향후에는 도선사, 해운협회, 예부선협회 및 어선 ·상선 운항자까지 참여하는 민ㆍ관이 함께하는 해상교통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해양경찰은 지속적으로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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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교통 관련기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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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폭우·폭염 대응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1일 14시 30분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서울 은평구)을 방문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입소 장애인 대피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거동이 불편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우·폭염 관련 대응계획을 듣고, 안전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평화로운집에 방문하여 침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입소 장애인 대피계획을 비롯한 폭우·폭염 관련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규홍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약자 복지에 힘쓰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각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계획을 잘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폭우·폭염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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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폭우·폭염 대응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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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사발령
- 소방청 [동국일보] 소방청은 2023년 7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소방준감 승진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고 영 국 (現 소방청 기획조정관실 보건안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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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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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 개소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세종 지역 차세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 7월 21일개소했다. 세종센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약 1,056㎡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무공간, 화상 회의실, 공유스튜디오, 이벤트 홀, 소셜라운지 등 초기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다. 세종센터는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종센터에 입주하게 될 50여개 기업은 사무공간과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센터는 사회적기업 준비와 다양한 혁신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휴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연령과 성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교육도 제공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을 접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센터는 세종에 소재한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 행사 등을 개최·운영 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지난 2017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한 소셜캠퍼스 온(溫)은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종센터 개소를 통해 모든 광역시도에 소셜캠퍼스 온(溫)이 조성된바, 이제 소셜캠퍼스 온(溫)은 지역 내 거점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는 사회적기업 지원 연결망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회적기업의 모델발굴과 육성을 선도하며,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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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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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기부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한편, 관세청은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시설물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는 지난 7.19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 ․ 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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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