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양산국유림관리소, 경찰서와 산사태우려지역 합동 점검

  양산국유림관리소, 경찰서와 산사태우려지역 합동 점검[동국일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경북, 충북을 중심으로 산사태피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산사태우려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주민대피요령을 안내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내(부산, 울산, 동부경남) 5개 경찰서가 참여했고 산사태우려가 높은 대형산불피해지, 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7월 18일 밀양지역에 일강수 80mm이상 집중되어 2022년 밀양 대형산불피해지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긴급출동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대피요령 등을 안내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장마기간 집중호우가 여러날 지속됨에 따라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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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법무부,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

  법무부[동국일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야바)을 투약하고 다른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과정에서 상기인은 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혐의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마약 흡입기구 등이 확인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상기인을 긴급체포 후 수사 중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외국인을 통한 마약 확산을 걱정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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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일대 환경정화 활동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7월 21일 관계기관(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박물관)과 함께 신시도 자연휴양림, 부안 마실길 해변 등에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 폐어구, 스티로폼 등을 수거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8월초 세계잼버리대회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청정 새만금’을 선보이고자 추진했다. 신시도 휴양림은 휴가철 예약이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으나, 이번 폭우로 각종 쓰레기가 해변에 밀려들어 경관을 해치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해변 진입이 힘들 정도로 경사가 급해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선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깨끗하고 탁 트인 해변의 모습을 되찾았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부안 마실길과 연결된 해변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나, 쓰담 달리기(플로깅) 활동과 접목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했다.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을 찾은 세계 청소년들과 방문객들이 새만금을 깨끗하고 안전한 곳,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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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환경부[동국일보] △육·해상 보호지역 30% 확대, △훼손 생태계 30%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 50% 감소. 작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당사국이 합의한 주요 실천목표이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이에 환경부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류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시민사회 토론회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7월 21일에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15개 시·도 관계자, 시민사회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지자체 토론회에서는 △한국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과거와 미래, △서울시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 △국가-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연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의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경과, △이행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6일간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생물다양성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국민의 약 87%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 봤고, 국민의 약 90%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42%의 국민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봤으나 잘 모르고, 오직 10명 중 1명(약 10%)만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민 인식 증진과 참여를 위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8월), 산업계·청소년단체 등 간담회(9월), 대국민 공청회(10월)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 부처 최상위 계획”이라며, “전략이 수립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은 물론 국제적 위상과도 연관된다”라면서,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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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통신장애 예방 준비현황 점검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오전 10시30분, KT,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함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 세계잼버리’, 8.1일~8.12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각 통신사의 통신장애 예방‧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 19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며, 과기정통부에서는 28㎓ 5G 기지국을 활용한 대용량 WiFi망 서비스, 지능형 CCTV 등의 디지털 인프라와 메타버스 체험관, 실내 자율주행 로봇, 이동 과학관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늘 점검회의에서 통신 3사는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장애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대비 사항과 통신장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유선 네트워크 총괄 구축 통신사인 KT는 방송 및 인터넷 전용회선 등 대회 시설을 구축하고, 또한 이동기지국 6대, 기지국 40식, 공공WiFi 116식을 구축한다. 5G 전용회선 전송로 및 장비를 이원화했으며, 장애발생 유형별(장비‧전원‧회선 장애, 이동기지국 과부하) 긴급복구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24시간 장애 상황과 서비스 품질 관제를 통해 신속하게 장애대응을 할 예정이다. SKT는 기지국 11식, 중계기 32식, 이동기지국 6대를 구축하고, 통합국과 기지국 회선은 이원화했다.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 발전차량을 전진배치하고, 상황실 운영과 현장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장애 발생 시 기존 기지국 출력 및 안테나 방향 조정 등으로 긴급조치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동기지국 1대, 이동중계기 47식, 인빌딩 중계기 1식을 구축하고, 장애 대비를 위해 장비 및 네트워크 구성은 이원화했다. 대회 전에 통화품질 점검과 무선환경 최적화를 수행할 예정이며, 행사기간 중에는 통신장애와 통신트래픽 과부하를 집중감시하고, 과부하 시 자동제어를 통해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는 통신장애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함께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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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수사의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위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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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국가보훈부, 놀라운 70년을 만든 주역, 유엔참전용사들 정전 70주년 맞아 한국 온다.

  6․25전쟁 참전국 참전현황[동국일보] 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방한 행사는 정전 70주년 계기,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참전용사에게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 주제로 추진된다. 방한하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은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 200명으로 유엔군 참전의날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인 7월 27일을 앞두고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재방한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미국의 해럴드 트롬(미국, 95세) 참전용사로, 1950년 미 육군 이병(PFC)으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 및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다. 해롤드 씨와 함께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패트릭 핀 (미국, 92세)씨와 고든 페인 (영국, 92세)씨도 함께 방한한다.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꼽히는 후크고지 전투에 참전한 로널드 워커(89세), 렉스 맥콜(92세), 버나드 휴즈(92세), 마이클 제프리즈(90세, 이상 호주), 빈센트 커트니(캐나다, 89세), 피터 마시(영국, 90세) 참전용사도 방문단으로 내한하며 특히, 빈센트 커트니 씨는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 행사를 최초로 제안한 참전용사이다. 또한 4형제가 함께 6·25전쟁에 참전한 아서 로티(캐나다, 91세)씨와 그의 아들도 함께 재방한한다. 아서 로티씨 4형제는 6·25전쟁 정전 후 캐나다로 무사히 돌아갔고 다른 형제 3명은 현재 모두 별세했다. 방문단에는 전쟁 당시 한국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을 기억하고 아직까지 찾고자 하는 참전용사도 있다.이번 초청을 통해 처음 방한하는 윌리엄 워드(91세, 미국) 참전용사는 전쟁 당시 부산 캠프에서 매일 자신의 빨래를 해주겠다던 12세 소년 창(Chang)을 찾고 있으며 에드워드 버커너(캐나다, 91세) 참전용사 역시 전쟁 당시 초소(Large Squad) 청소를 했던 ‘Cho Chock Song’이란 한국 소년을 만나고 싶어 두 사람 모두, 당시 찍은 사진을 국가보훈부로 보내왔다. 유엔참전용사의 가족 중에서는, 6･25전쟁에 미8군사령관으로 참전해 중공군의 공세를 꺾고 전선을 38도선 북쪽으로 북상시킨 제임스 밴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장군의 외손자인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Joseph Alexander McChristian JR) 씨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여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월튼 워커’ 장군의 손자인 샘 워커 2세(Sam, S. Walker Ⅱ) 씨도 포함됐다. 재방한하는 참전용사와 가족은 지난 6일 보훈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입국절차 간소화, 전용 출입국통로(패스트트랙) 등 최고의 예우와 공항내 전광판, 가로등 배너 등 감사 환영을 받는다. 방한단은 25일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26일 유엔참전국 감사 만찬에 참석하고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 유엔군 참전의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참석, 28일 전쟁기념관 방문의 공식 일정 후 29일 출국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엔참전용사분들은 73년 전 발발한 전쟁에서 낯선 땅, 낯선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라며“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을 만든 주역인, 이분들이 재방한 기간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대한민국과 참전국, 더 나아가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인류애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국제보훈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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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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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교육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21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서울중구 소재)에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제8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교육적 활용과 윤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교육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된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태호 버지니아대학교 교수가 ‘미국 대학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방안과 윤리적 쟁점(이슈) 대응전략’을, 이상은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부센터장이 ‘어떻게 챗지피티(ChatGPT)의 윤리적 활용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후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윤리적 쟁점과 주체별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챗지피티(ChatGPT), 바드(Bard)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여 우리 생활과 밀접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윤리적·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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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제91회 총회'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1회 총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7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했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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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행정안전부, 7월 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확대 운영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9시부터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 서비스'를 충북 충주시에 확대‧운영한다.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충주시 충렬사 주차장에 마련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전 3사와 7월 18일(화)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고 괴산지역 251건, 그 외 지역 143건을 지원한 바 있다. 충북 괴산군‧충주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신청을 받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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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가스 기반시설(인프라), 농어촌 읍·면단위까지 확대된다

  LPG 배관망 공급 전·후[동국일보] 내년부터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낙후된 농어촌 읍‧면 단위에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가스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은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개별 배송공급과 다르게 액화석유가스(LPG) 저장 탱크 및 배관망 방식의 집단공급 가스공급 방식으로서, 기존 용기 대비 가스요금이 30~40% 정도 절감되며, 도시가스와 같은 수준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스시설 현대화로 미관개선 등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효과와 함께 가스 사고 예방 등 안전성도 향상되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공급 기반시설(인프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0일(목) 개최된 제3차 재정성과평가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읍‧면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함에 따라, 내년도부터 신규 예산 편성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그간 사업기획 단계부터 전국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했으며, ‘24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5,129억 원(국비 2,564억 원) 규모로 5년간 약 70여 개 농어촌 읍‧면 단위 약 5만여 세대에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본 사업은 농어촌 에너지 취약세대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액화석유가스(LPG) 요금 40% 절감)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는 등유 대비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등이 적게 배출되어 경제적 편익 외에도 온실가스 절감 환경 편익 등 사회적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사업을 통해 지방 인구소멸시대, 낙후된 농어촌의 거주여건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업계와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연계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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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자원봉사 활동사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19일 기준, 총 6,347명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환경정비 2,358명, ▴침수가옥 정리 1,590명, ▴급식·급수지원 969명, ▴이재민 지원 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원봉사자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급식·간식비 지원, 이동식화장실·간이샤워장 배치, 자원봉사자 쉼터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한 때, 피해복구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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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우체국카드 출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 마스터카드 코리아(대표이사 최동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20일 전용 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다(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차상위, 15,000명). 월 5만원 이내 실비 지원방식으로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선불충전형 카드를 올 4분기 신규 출시할 계획이다. 카드사 대비 3.5배인 우체국 지점(2,400여 개)을 활용해 접근성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카드 등 마스터카드사 자체 보유 특허도 무료로 활용하여 편의성도 높였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이 더욱 편리하게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향후 관계기관 간 다양한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에 많은 비용이 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더 편하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간, 민간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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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환경부, 이념적 4대강 논쟁 종식, 국민 안전 최우선 하천 정비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후속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둘째,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하여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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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