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외교부]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외교부]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AFC 셰이크 살만 회장, 29일 축구회관 첫 방문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 지역 상생발전 가속화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실시간 사회 기사

  •
    해양수산부, 9번째 귀어학교를 설립할 지역을 찾습니다
    강원도 귀어학교 장비 현장교육[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4년 귀어학교 개설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최근에는 해양레저, 수산물 가공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교과목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내년에 9번째 귀어학교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공모를 실시하며,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장소, 교육내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뒤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강의실, 기숙사 등 시설 증‧개축 비용과 장비구입 비용 등 국비 총 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귀어학교 교육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1개소당 2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추가로 지원해왔으며, 새로운 귀어학교도 운영 시점에 맞춰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월 2일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지자체들이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귀어·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질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경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의 귀어학교*를 지정하여 개설·운영 중이며, 그동안 705명의 귀어 희망인 또는 초기 귀어인들이 귀어학교를 수료했다.
    • 사회
    2023-05-01
  • 국토교통부, 제60주년 철도경찰의 날 개최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10명)[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아, 5월 1일 철도트윈타워(대전)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한 100여명의 내·외빈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철도치안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열차 및 철도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예방 및 수사를 하며, 1963년 5월 1일 당시 교통부 소속 특별사법경찰(20명)로 발족한 후,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대전에 철도경찰대(본대)를 두고, 4개(서울·부산·광주·제천)의 지방경찰대를 운영 중이다. 지난 60년간 철도경찰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강릉 KTX 탈선 등 철도사고수사, 평창올림픽 등 국가행사의 철도보안검색, 열차 내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단속 등 철도안전과 치안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진역 차량탈선, 지하철 묻지마 폭행 및 마약사범 검거 등 중요 사건 해결에 공로가 있는 직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철도범죄에 맞서서 철도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철도경찰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며, “고속철도의 일상화, 철도 시스템의 첨단화 등 새로운 철도 시대를 대비해서 AI형 범죄 대응시스템, 형사사법 업무시스템 구축 등 철도경찰 업무를 첨단화하고, ’26년까지 철도경찰 청사를 오송에 신축하는 등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강조하고, “철도경찰은 철도가 국민의 삶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잊지말고 철도치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5-01
  • 행정안전부, 충북 옥천군 규모 3.1 지진 발생
    지진발생 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동국일보] 오늘 19시 3분 충북 옥천군 동쪽 16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발생깊이 6km)이 발생하여 충청북도 지역에는 최대진도 Ⅳ가 감지됐다. 20시 30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80건이 접수됐고, 피해 접수 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01
  • 소방청, 이것이 K-로프구조! 제1회 전국 로프구조 경연대회…최종 우승 서울 성동구조팀!
    시상식(단체사진)[동국일보] 안전 최우선!'제1회 ONE TEAM 로프구조 경연대회'영예의 첫 수상자는?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4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전남 화순군 소재)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배'제1회 ONE TEAM 로프구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중앙119구조본부 주최, 전국단위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는 다양한 구조기법 및 신구조기술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시‧도간 협력 증진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총 11개팀 8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밖에도 평가관, 운영진, 대회 참관인 등 총 17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보냈다. 경연종목은 로프구조장비를 활용한 인명구조 6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 당일 현장에서 공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즉각적인 현장대응력과 단결된 팀웍을 선보일 수 있었다. 1박 2일간 펼쳐진 이번 경연대회의 수상팀은 총 4개팀으로 최종 우승의 영광은 탁월한 팀웍과 모든 분야에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서울 성동구조팀(SDR)이 차지했다. 준우승 1개팀(인천, 인천특구팀), 장려 2개팀(대전‧충북‧충남 연합, 충청팀), (서울 연합, SR2U팀)에게도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4권역별 특수구조대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실제 구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로프구조 기법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번 대회가 첫 시작인만큼 국내 로프구조 경연대회의 저변확대를 위해 앞으로 참가 범위를 민간,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국 4개 권역별 특수사고 및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 로프구조대회 개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5-01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24명 공개경쟁채용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2023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공개경쟁채용 인원은 7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채용시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수험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로 작년과 같으나, 체력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력시험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체력시험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해소했다. 원서 접수는 소속 기관별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7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중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1일부터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청원경찰 채용에 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응시하길 바라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항만의 보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01
  •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경기도 부천시내 100개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2023년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기초지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100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 약국에는 안내 표시를 약국 출입구 등에 부착해 국민이 마약류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약국에서 연간 조제되고 있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11억개 정도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남아있을 때는 사업 참여 약국에 가져다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천시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약류에 대한 빈틈없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01
  • 경찰, 5. 1.(월) 노동절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동국일보] 민주노총은 5. 1일 서울 2만 5천명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1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를, 한국노총은 당일 서울에서 3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 27일 16:0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절 집회를 대비하기 위한 시·도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노동절 집회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시민의 불편과 각종 돌발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경찰은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170여 개 경찰부대를 동원·배치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특히,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장 검거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반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집회 장소에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여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01
  • 국가수사본부,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그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01
  •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 기대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 시행을 맞아 경찰청 대강당에서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연합대 등과 함께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출범 기념식에서는 법정단체로 거듭나게 된 자율방범대의 그간 활동성과와 법 제정 경과 등을 공유하고, 새로 발대하는 자율방범중앙회에게 경찰청장 신고증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 4천여 개 조직 9만여 명이 가입되어 범죄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그간 의용소방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새롭게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하여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단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과 지원을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 영리 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무엇보다 지역 곳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치안 동반자로서 순찰 활동 지원 등 지역 안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단체 신고, 활동 경비, 과태료 부과 등을 상세히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왔으며, 출범 기념식을 통해 전국 자율방범대와 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출범 기념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지역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한 자율방범연합대장(서울 영등포구 연합대 허승교)은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그동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역 안전에 이바지 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자부심과 보람이 느껴지고, 앞으로도 활동과 지원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01
  •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 경호부대 및 경기북부경찰청 방문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8일 경찰 경호부대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경기북부경찰청에 방문하여 별관 청사 준공을 축하하고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 등에 공을 세운 경찰관들을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장은 경찰 경호부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대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경찰 경호부대는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찰경호대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방문은 최근 몇몇 국가에서 요인에 대한 위해 시도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요인 경호 임무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자 이뤄졌다. 윤 청장은 경호부대원들에게 “경호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활동이다. 여러분 스스로 각별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어,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별관 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별관 건립은 지난 2016년 3월 경기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이 개청 된 이후, 조직 확대 및 인력 증가로 사무공간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추진됐다. 경기 북부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2위에 달할 정도로 치안 수요가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별관 준공으로 인근 임시청사에 흩어져있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등 중추 수사부서들이 모두 별관 청사에 모이게 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더욱 강력한 수사체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에서 윤 청장은 별관 건립을 축하하며 경찰 건축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수사부서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만큼, 마약·전세사기와 같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 및 ‘사이버범죄 수사’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을 특진 임용했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박익범 경감은 건설현장에 동전 수천 개를 뿌린 후 줍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한 노조 집행부 2명을 구속하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자 42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1기동대 이민수 경장은 지난 1월 건설현장 주변 집회 중 휘발유를 몸에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는 시위자를 발견하고, 이를 신속히 제지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아울러,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이경태 경위는 인기 블로그 150개를 해킹하고 이 중 16개 계정을 판매함으로써 1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해킹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함으로써 특진의 영예를 안게 됐다. 윤 청장은 세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경찰의 존재가치를 드높여주어 진심으로 고맙고, 앞으로도 경찰 동료들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침해범죄 등과 관련하여 우수한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전북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각각 방문하여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과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유공자를 포상 ･ 격려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01
  • 보건복지부,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30일 15시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하여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로 판단하고, ▲의료현장 상황 파악 ▲진료공백 발생여부 확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료종사자 파업,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라고 긴급상황점검반에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4-30
  • 행정안전부, 보험으로 든든하게!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합니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종합보험은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발맞춰,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효율화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표준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또한, 올해 5월 1일부터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신설해 보장을 더욱 다양하고 두텁게 했다.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만약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해 보험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종합보험 직통전화 외에도 카카오톡채널을 운영하여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배포, 안전자문(컨설팅) 실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종합보험 홍보영상과 웹툰 등을 제작해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 행정안전부와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유튜브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현장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봉사환경 조성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4-30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 공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 등 2023년 주요 지방재정 운용 상황이 통합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2023년 통합재정공시(예산 기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 지자체의 예산 기준 재정운용 현황(22개 항목)은 지난 2월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 중 주요 항목 20개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 현황을 통합하여 공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비 편성 현황도 함께 통합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 현황(일반+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 기준) 분석 결과, 지자체별 평균 규모는 2,260억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은 평균 13.5%이다. 지자체별 전체 예산 대비 현금성 복지 비율은 자치구(37.2%) ' 시(25.0%) ' 군(13.8%) ' 도(3.1%) ' 특·광역시(1.5%)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사무 구분과 행정 수요 등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으며, 기초단체 중에서는 자치구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의 비중(83.5%)이 높아,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 현금성 복지는 전체 지자체 현금성 복지 중 16.5%(전체 예산 대비 2.3%)에 해당했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회 등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낭비적인 지출은 없도록 지자체 사회복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4-30
  • 환경부, 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36㎢) 확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확정
    편입지 현황(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금서면 지막리 일원)[동국일보] 환경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36㎢가 추가되어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등 선행절차를 마무리 짓고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했다. 환경부는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5월 1일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구역은 당초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36㎢(0.5%)가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하여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주요 지역으로는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 있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이며,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 폭 4㎞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둘째,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0.8%p 증가(22.6%-'23.4%)한 1,580.7㎢로 57.4㎢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주민‧종교계 의견을 반영하여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셋째,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그 밖에도 환경부는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부처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국립공원계획 변경부터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작단계부터 참여하고,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이후 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되는 국‧공유림에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통보한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체감 및 지역맞춤형 마을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며, “앞으로 국가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4-30
  •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4월 28일 오후, 지자체의 농정 실무 책임자인 농업 관련 국장이 참석하는 ‘2023년 제2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촌공간계획 제도｣,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등 농식품부의 정책 소개와 함께,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및 쌀 수급안정 방안, 2023년 농번기 인력수급 대응 방안, 주요 농업통상 추진현황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생산단지 모집, 한우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인중 차관은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도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4-28
처음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