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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과 함께하는 연구 성과 활용·검증기반 마련
    왼쪽부터 조석영(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윤규(국립재활원장), 이상진(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이 업무 협약[동국일보]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4월 24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장 겸 관장 조석영)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재활원의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역사회 복지관에 시범 적용함으로써 장애인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활용‧검증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립재활원의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은 장애인이 병원에서 지역사회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증진 및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능형 재활운동기기,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다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가 협력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에서 국립재활원은 연구 개발된 재활운동기기,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관련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한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활운동기기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재활운동기기와 재활운동・체육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이 직접 참여한 후 다양한 정보를 피드백하여 운동제품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전국 복지관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국 지역사회 장애인이 연구개발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추후 장애인을 위한 후속 연구에서 연구기획부터 검증까지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의 성과인 상지, 하지, 전신 지능형 재활운동기기와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되는 운동데이터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성과와 연계되어 향후 인공지능기반 맞춤형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 등으로도 구현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향후에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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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해양 플라스틱, 해양경찰청이 잡는다’
    (광고시안) 바다가 쓰레기통입니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깨끗한 바다를 가꿔나가기 위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본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은 단순한 환경피해를 넘어 항해 중인 선박의 프로펠러에 걸려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을 모아 재활용함으로써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도 줄이고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도 마련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고안했다. 특히,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제주도 지역에서 약 2년여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 어선 428척(누적)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약 4톤, 8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생수병을 수거해 재활용에 성공하는 등 프로젝트 시행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보령, 군산, 사천, 속초, 제주 지역 내에서 희망하는 모든 어선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용 마대에 폐 생수병을 모아 반납하면 재활용 기념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바다와 관계된 공공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본격 시행하게 되며, 해양경찰청은 어업인 참여 독려를 위한 교육·홍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폐 생수병의 재활용 과정 관리, 수협은 어선에서 반납한 폐 생수병의 집하 관리를 맡게 된다. 이에 더해 해양경찰청은 어선을 대상으로 폐기물기록부 작성과 폐기물 관리계획서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질 수도 있던 플라스틱을 다시 가져오게 유도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원순환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한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생순 프로젝트를 비롯해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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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청년들이여, 해양경찰에서 꿈을 펼쳐 보세요
    청년인턴 포스터 70주년 추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5월 1일까지 공공기관의 실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 102명을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양경찰에서 일할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된 청년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하기 위해 이번 채용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지역의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소속기관별 모집 단위를 정하고,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행정, 홍보, 외국어, 전산, 건축 등 7개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채용, 6개월간 해양경찰 직원들과 함께 일할 예정이다. 채용원서 접수는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5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청년세대가 청년인턴을 통해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며, “청년인턴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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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200일간 총 1,727명 검거(구속 25명)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 · 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 ‧ 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 ‧ 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했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 유형별 검거 성과]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 ‧ 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 ‧ 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여(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비리(858명)’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 ‧ 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 ‧ 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검거 성과] 시 ‧ 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2)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검거 성과]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 ‧ 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정치인 · 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 ·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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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아동 청소년 잊힐권리 시범사업 주요 내용[동국일보]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4월 24일부터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매칭)하여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분석하고, 관련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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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질병관리청,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동은 월경곤란증(생리통)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조사 및 이슈 발굴(2016)⌟ 조사에 참여한 14~44세 청소년 및 성인 가임기 여성 5,8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다. 연구 결과,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동을 한 여성은 22%였으며, 이들에서는 경증 월경곤란증 위험이 1.2배, 중증 월경곤란증 위험이 1.5배 높았다. 이 중 단식 또는 끼니 거르기를 한 여성은 1.4배, 승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한 여성은 1.6배 중증 월경곤란증 위험이 높았다. 또한 ‘지난 1년 간 체중변화가 3kg 이상으로 큰 경우’, ‘주 5회 이상 외식이나 배달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월경곤란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해당 연구결과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단면연구인 만큼 추후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여성건강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대한의학회 공식학술지 4월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운동, 식단조절 등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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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행복청, ‘집현동 복합주민공동시설’건립공사 착공
    집현동(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및 위치도[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집현동(4-2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공사를 4월 24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집현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총사업비 681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만 5009㎡, 연면적 1만 7163㎡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5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세부시설로 기초 복합주민공동시설에 들어가는 주민센터, 보육시설, 체육관, 도서관 외에 지역생활권을 고려한 수영장이 들어서며 우체국,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가 함께 건립될 예정이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감염병 예방에 효율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한 첫 사례로 밀접·밀집·밀폐 ‘3밀’ 요소를 제거하고 오염원 확산방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건강한 공동체 구현’ 방안을 특히 고려했다. 더불어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인근 공원과는 연계된 보행통로를 마련했으며, 주민센터와 주변 시설 간에는 연결통로를 조성하는 등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계획했다. 김은영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집현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행복도시에 지어지는 네 번째 지역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공기 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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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산업통상자원부, 생분해성 플라스틱 해외인증 첫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폴리유산(Poly Lactic Acid, PLA) 시트생산 기업인 ㈜이솔산업이 올해 하반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를 해외 수출하기 위해 DIN CERTCO 인증을 신청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KCL)은 수출 관련 인증시험 첫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호환되는 국내인증 부재로,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어 해외 인증 취득에 대한 애로를 호소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21년부터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생분해 평가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KCL에 지원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KCL은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필요한 글로벌 인증 관련, 국내에서도 생분해성 시험평가가 가능하도록 독일 DIN CERTCO 인증기관으로부터 올해 1월 31일 국내 최초 시험기관으로 지정(퇴비화 조건)을 받았다. 이번 국내 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증시험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향상이 기대되며, 또한 환경표지 인증(환경부) 절차도 간소화되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KCL이 이번에 지정받은 퇴비화 조건뿐만이 아니라 자연토양·해양 등 다양한 인증조건 시험기관으로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미국, 호주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환경부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퇴비화 조건의 환경표지 인증 유지 등 규제개선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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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국방부 [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4.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 소음피해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 가능(제6조) ▶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 규정(제7조~13조) ▶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 가능(제14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4-24
  • 환경부, 탄소시장 경쟁력, 전문 교육과정으로 강화
    환경정보 검증분야 전문교육과정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제적 환경정보 검증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정보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및 ‘인정평가사’를 대상으로 환경정보 분야별 검증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5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정평가사 및 검증심사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ICAO CORSIA), △환경정보 검증기관 일반 요구사항, △온실가스 제품탄소발자국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검증지침 5개 과정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과학원은 올해 추진중인 환경정보 분야 상호인정협정 확대에서 국제인정기구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정평가사와 검증 심사원을 확보하게 되며, 검증심사원이 소속된 민간 검증기관은 향후 업무수행 적격성 보장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인정 협력기구와 국제상호인정협정(´22.1.17.)을 체결하면서 탄소배출 검증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및 인정 운영체계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로써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들의 제품 내재 배출량 인증을 국내 검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다. 유명수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제품탄소발자국 등 환경정보 분야 시장 활용성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상호인정분야를 녹색채권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등으로 확대해,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비(非) 배출권거래제 부문 감축 촉진 및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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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국방부·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본격 추진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는 지난 4.13일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4.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4.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4-24
  • 외교부, 수단 사태 지부티 현장대책본부 활동 개시
    외교부 [동국일보] 외교부는 수단 내 무력 충돌 관련, 현지 대사관 및 교민 지원을 위해 4.21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다. 이에 앞서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직원 등 인근 공관 직원(4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4.21일 저녁 지부티 현지에 도착했고, 서울에서 출발한 본대(4명)는 4.22일 오후 도착하여 활동을 개시했다. 신속대응팀은 지부티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부티에 있는 주요 우방국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수단 현지 대사관 및 교민 안전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대책본부'는 외교부 본부와 국방부 등 국내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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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는 4.21일에 대전광역시 보문산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부지방산림청, 대전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산림조합중앙회 등 7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보문산을 찾은 등산객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했고, 산불피해 동영상과 사진을 전시하여 산불예방 필요성 및 경각심을 높이며,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단 한번의 실수로 소중히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산림은 삶의 터전이자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 국민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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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환경부, 올 여름 홍수 대비 태세 최종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주재로 4월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홍수대응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기상청과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연찬회는 홍수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각 기관의 올 여름철 홍수대책을 공유하고, 홍수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먼저 기상청은 유역별 강수량 예측기간을 확대(+7일→+10일)하고, 한국형 지역모델에 기반한 수문기상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또한 기상청에서 댐 유역에 제공 중인 위험기상정보의 예측 기간을 확대(+36시간→10일)하여 댐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과 지방하천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홍수취약요인을 점검한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 수립 상황을 보고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는 각 기관의 대책을 최종 보완·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대강 홍수통제소별 홍수대책도 발표된다. 유역·지방환경청이 수립한 홍수취약지구 관리 대책의 적시 시행을 위해 홍수취약지구 맞춤형 하천수위 정보 제공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시범운영되는 도림천 도시침수예보 준비상황도 발표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 결과와 조치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홍수기 중 차질없는 댐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와 환경청, 홍수통제소, 지자체 등과의 협업 사항을 점검한다. 2부에서는 기상·강우레이더의 활용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기상청은 기상레이더를 이용한 강수량 산출 및 초단기 레이더 예측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수자원정보센터는 AI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에 대한 강우레이더 활용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돌발집중호우 예측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기상청,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빈틈없이 협업해야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찬회를 기반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홍수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들이 홍수기 중 서로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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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행정안전부, 최대 식수난 완도에 도움의 물길 이어져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 참여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6일부터 추진 중인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행사가 4개월째 꾸준히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먹는 물 기부 릴레이는 남부 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각성을 알리고, 제한 급수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완도군과 통영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1.16)를 시작으로 자치단체 8곳 공공기관 12여 곳으로부터 병물 190,071병이 기부됐다. 국민이 보내주신 성금 총 136,213,000원(4.19. 기준)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모였다. 기부된 병물은 해당지역의 봉사단들이 식수 지원이 필요한 마을에 찾아가 집집마다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병물 전달에 직접 참여한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 협의회 회장은 “물 8,000천여 병을 배에 실어 완도읍에서 해남 땅끝항을 거쳐 약 40분 걸리는 오지 섬 넙도에 도착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제한 급수를 받는 방축리 이장님과 주민들이 직접 선착장에 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셨다”라며 “몸이 불편한 노인 세대에게 전국의 온정이 담긴 병물 지원으로 섬마을이 활기를 찾게 됐고, 적십자 봉사원들도 가정마다 고맙다는 인사말에 더욱 힘을 내어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노화읍 넙도(島) 내리와 방축리는 완도군에서도 가장 물이 부족한 마을로, 식수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물이 부족해 하루하루가 매우 불편했는데 긴급 지원받은 병물 덕택에 숨통이 트였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재해구호협회는 더 많은 기업의 기부 동참을 위해 기존 다른 재난에 기부했던 기업들을 찾아가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리터의 먹는 물 29만 병을 후원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최근 단비와 전국 각지 도움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남부 도서 지역은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고갈된 상태다. 제한 급수 인원은 작년 10월 5,073명에서 올해 4월 23,073명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 국민의 물 기부 행사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물 기부 이어가기 행사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먹는 물을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물 기부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는 재해구호협회(02-6269-9595) 또는 적십자사(02-3705-3749)에 연락하여 기부금을 기탁하고 기부 대상 지역을 지정․요청하면 된다. 기부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물 기부 행사에 참여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해주신 물 한 병 한 병이 가뭄 극복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정부는 남부지방 용수 부족 상황이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물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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