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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올해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위기국에 쌀 5만톤 원조
    ‘18~’22년 국별 지원실적 및 ’23년 지원 계획[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6개 식량위기국을 대상으로 쌀 5만톤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 시 쌀 5만톤 규모의 식량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했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톤의 쌀을 식량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에 따른 긴급성, 우리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4개(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수원국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추가하여 총 6개국 대상으로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 22일 부산 신항에서 시리아행 원조쌀의 첫 출항을 시작으로 나머지 쌀도 총 4개 항구(울산, 군산, 목포, 부산)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항될 예정이며, 6~7월 중 수원국에 도착하여 7월부터 분배할 계획이다. 그간의 우리나라 식량원조를 통해 매년 3~4백만 명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쌀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수혜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7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WFP 등 5개 국제기구가 공동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2천 8백만 명으로 2020년 대비 4천 6백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9.8%로 2019년의 8%에 비하면 기아 인구가 단기간 내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WFP가 올해 3월 발간한 ‘2022년 전 세계 학교급식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억 5,300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분쟁 등에 따른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 식량위기가 유례없이 심화되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개도국에 대해 식량원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WFP에 긴급구호를 요청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가 6년째 식량원조를 공여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한 세대만에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모범 국가로서, 앞으로도 유엔의 기아 종식(zero hunger)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식량원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식량위기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기아 인구가 가장 많은 아프리카 국가 중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통일벼 기반 다수확 벼품종(이스리-6,7* 등) 종자의 생산·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라이스벨트(K-Ricebelt) 구축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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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산림청, 5월, 전국 수목장림 합동 점검 실시
    수목장림 [동국일보] 산림청은 전국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장묘방법으로 2009년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100개소(국립 2, 지자체 3, 공공법인 3, 사설 92)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의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선호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 수목장림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현황과 올바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합동으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사항 이행 여부 ▲숲의 건강성 유지·관리 여부 ▲산림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 ▲편의시설 및 추모목 이용·관리 사항 등이다. 김영혁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수목장림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장림 현황을 반영해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지침(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목장림이 친자연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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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문화체육관광부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1명 위촉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위촉자[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023년 4월 20일자로 언론중재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가능하다. 위촉된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 등을 통한 언론 피해가 반복·확산되지 않도록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올바른 보도를 독려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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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해양경찰청, 전국 수사관 대상 해상마약범죄 척결 화상회의 개최
    해양경찰청, 전국 수사관 대상 해상마약범죄 척결 화상회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4월 20일 오전, 수사국장(치안감 김성종) 주관으로 전구에 있는 형사·수사·외사·보안 등 전수사 기능 860여명을 대상으로 해상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은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해상에서의 마약범죄를 척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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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4-20
  • 환경부, 부산·울산·강원·경북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0일 17시부로 부산‧울산‧강원‧경북 4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황사는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 일원에서 4월 20일 발원했으며, 4월 21일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과 비상 대응팀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황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했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계층은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번 황사의 영향을 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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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교육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나눔의 장을 열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사전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수업 혁신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을 촉진하고 토의･토론형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사례를 확산하고자 199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올해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연구대회 보고서와 같은 출품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우수 수업사례 발굴과 확산에 중점을 두어 연구대회를 운영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연구대회에 참가한 시도교육청이 14개로 확대(2022년 8개)됐으며, 연구대회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는 교원이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4월 21일,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업 나눔을 통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사례를 비롯한 수업 혁신 관련 특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구대회 참가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 노력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수업 등에 전문성을 지닌 교원(수석교사, 교사) 등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1달간(6월) 에듀테크 활용 방법,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시도대회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국대회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연구대회(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수업사례는 에듀넷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등에 활용하여 우수 수업사례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로 학교교육도 학생 개개인의 속도와 역량을 고려한 맞춤 교육으로 혁신이 불가피한 만큼, 연구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혁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교육부도 시도교육청, 학계 전문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내 교실수업 혁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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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4-20
  •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18일 국내 18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2명(#19, #20)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9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고,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판정했다.(4.19.) 20번째 환자는 충북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본인이 보건소로 문의했으며,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판정했다.(4.20.) 신규 확진환자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2명의 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엠폭스 환자의 주된 감염경로는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으로, 수영장이나 일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되도록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한 피부접촉을 피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4-20
  • 해양경찰청, 경찰관 및 일반직 112명 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채용[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12명(경찰관 25명, 일반직 87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5명으로 헬기 조종 경위 5명, 해양경찰 학과 경장 10명 및 외국어(중어) 순경 10명이며 일반직공무원은 총 87명으로 헬기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12명, 빅데이터 5급 1명, 위성 사업 6급 1명, 연구개발 6급 1명, 건축 9급 1명, 해양오염 방제 분야 9급 44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9급 26명 및 기록물 연구 6급 1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해경청 최초로 헬기 조종 직급을 ‘전문경력관 가군’(5급 상당)으로 모집한다. 이는 위험한 해양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20일∼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6.17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8일부터 8.10일까지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8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2차 채용 공고 이후에도 8월 중순 해양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과 해수산 고교·함정 요원·공개채용·의무경찰·구조·구급·특공·수사(순경) 등이 채용 예정되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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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4-20
  •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엠블럼[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여, “해양경찰의 도전과 헌신, 그리고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엠블럼을 공개했다. 해양경찰이 발표한 창설 70주년 엠블럼은 다음의 의미를 반영해 디자인 했다. 첫째, 숫자 ‘7’은 비상하는 날개를 형상화하여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표현했다. 둘째, 숫자 ‘0’은 해양경찰의 상징색인 노랑, 빨강, 파랑의 3색으로 해양경찰의 과거(도전과 헌신), 현재(기본과 신뢰), 미래(첨단과 유능)를 표현하고, 해양경찰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하단의 ‘띠(다크 블루)’는 해양경찰의 활동무대인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맑고 푸른 대한민국의 안전한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는 해양경찰을 상징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해양경찰의 새로운 의지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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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4-20
  • 문화체육관광부,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이다. 가짜‧거짓뉴스의 전염력과 전파력은 의학적인 전염병보다 속도가 빠르며, 변종과 재가공 형태도 교묘하고 집요하다. 가짜뉴스 전염병의 침투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우리 사회의 자유롭고 건강한 정보 생산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퇴치를 위해 부처 내 관련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가동 중이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 ▶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설치․운영 문체부는 5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한다. 언론중재위에도 가짜뉴스 사례를 전달한다. 피해구제 사례집, 대응 매뉴얼도 발간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급할 계획이다. ▶ 악성 정보전염병 퇴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시스템 구축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국민과 함께하는 가짜뉴스 퇴치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 정보유통 플랫폼과 협력하여 정보유통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 악성 전염병 생산과 침투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포함한 민간과의 협력·소통 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기반기술, AI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 가짜동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필터링하여 저널리즘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자발적인 팩트체크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뉴스 수용능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도 강화한다. 뉴스를 분석, 판단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방적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수용자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 사회
    2023-04-20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주요 사건들을 엄정 수사하여 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전세사기 불법 전세 관행을 신속히 근절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했다. 특별지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건에 대해서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 수사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불법 전세 거래 관행을 일소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은 4월 20일 10시 전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세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전세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할 예정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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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까지 농촌 빈집(현재 66천동) 절반으로 감축
    '27년까지 농촌 빈집을 50% 수준으로 감축(단장이미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으로, 대책의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소유자·정부·기업이 함께 그리고 농촌 마을별로 빈집을 정비]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 사업의 추진과 함께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여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하여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현재'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정보 플랫폼과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하여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동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하여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재생 확산으로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04-20
  • 국방부, 경북 칠곡군 발굴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2020년 11월 경상북도 칠곡군 용수리 일대에서 발굴된 고(故) 이승옥 이등중사 유해의 최초 식별 당시 모습 [동국일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11월경 경북 칠곡군 용수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수도사단 소속 고(故) 이승옥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유단 기동탐문관은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를 전라남도 정읍으로 확인한 후 정읍시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고인의 조카로 추정되는 이천수 님을 2021년 3월에 방문하여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이에 따라 채취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정밀 분석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08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故) 이승옥 이등중사의 유해는 온전하지 않은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다. 고인의 유해는 2020년 11월경 국유단과 육군 50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백병전까지 치러질 정도로 혈투가 벌어진 전투지역에서 기초 발굴하던 중 고인의 오른쪽 위팔뼈를 처음 식별했다. 이후 매장 자세를 추정하여 주변을 확장하며 발굴한 결과, 정강이뼈 등을 추가로 수습했다. 유해의 유품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수류탄과 박격포탄 등 폭약류가 다수 출토된 지역이며 유해 또한 뼈가 부분적으로 흩어진 상태로 발굴된 점을 고려했을 때 전쟁 당시 치열한 화력전에 의해 전사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고(故) 이승옥 이등중사는 국군 수도사단 소속으로, '가산-팔공산 전투'(1950. 8. 13. ~ 9. 22.)에 참전 중 산화하셨다. 고인은 1932년 4월 14일,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일대에서 2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유가족 대표인 이천수 님의 증언에 따르면 입대 전 고인은 친형의 양복점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가셨다고 한다. 고인은 1949년 7월 국군 수도사단 기갑연대 입대 후 1950년 8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벌어진'가산-팔공산 전투'에 참전했다가 8월 31일, 만 18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셨다. '가산-팔공산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한 직후부터 반격으로 전환할 때까지 대구 북방 일대에서 북한군의 8월 공세를 저지한 방어 전투이다. 확인된 전사자 신원을 유족에게 알리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오늘 (4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린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조카인 이천수 님은 “참전 후 돌아오지 못하셔서 아쉬움이 크게 남아 유해라도 찾으면 묘비라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현실이 됐습니다.”라며 “삼촌을 찾기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최대한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4-20
  • 환경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정보, 신뢰도 높인다
    1~3종 대기 배출사업장 대기 배출원 조사체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양한나)는 4월 20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 배출원 조사’의 전산 시스템과 조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과 상호 협조체제를 굳건히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의 조사 수집률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 빅데이터는 배출·방지시설의 운영현황,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사항, 연료·원료 사용량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수집된 전국 6만여 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자료를 검증해 전산화한다. 검증을 마친 배출원 수집자료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NEAS)의 중요한 입력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현황, △올해 ‘대기 배출원 조사’ 추진계획, △소규모(4〜5종) 사업장 대기 배출원 조사 주기 변경(4년→1년)에 따른 배출원 관리 방향 등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기 배출원 조사에서 수집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기환경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현재 구축 중인 ‘2단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개발 현황과 유관기관의 대기 분야 시스템의 연계도 소개한다. 그간 배출원 조사 대상 사업장의 배출원 자료는 여러 시스템에 중복으로 입력해야 했지만, 하나의 시스템에 입력하면 모든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연계 기능이 개선되어 업무 효율과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국 6만여 개 사업장의 대기 배출원 조사 현황을 공유할 것”이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기 배출원 빅데이터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가는 협력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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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교육부, 교육개혁·인재양성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 머리를 맞댄다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9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하여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3대 정책을 발표한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예체능 등 학습 수요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한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한다.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하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셋째,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대학 내 전공 간,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하고 자율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며,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은 연두 업무보고(1.5.)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에서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됐으며, 부처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여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간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소통 이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엘리자베스 킹 전 부총재는 세계은행 교육 고문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양성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국가 인적자원의 ❶분야❷지역❸재능 균형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학계, 연구계, 기업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들이 생생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라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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