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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농업의 융복합 혁신, 의견 수렴 자리 가져
    농촌진흥청 [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역대 농촌진흥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역대 청장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재호 청장은 올해 새로 수립한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과 연구개발·보급 혁신전략 등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역대 전임 청장들은 “농업·농촌은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라며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청의 역할을 인식하고, 제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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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의 건축정책은 문화의 기틀을 만드는 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4일 제7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신임 권영걸 위원장을 비롯한 국건위 민간위원 17명의 위촉을 축하하고, 국가건축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7기 국건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위원회의 건축정책 의제(어젠다)와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원 장관은 축사와 민간위원 위촉장 전수를 마친 후 제7기 국건위 운영계획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축사에서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기에, 국가의 건축정책은 우리 문화의 기틀을 만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표출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2027년 국민소득 4만 불 달성을 위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건축문화 강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건축·도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국제 경쟁력 강화, 스마트도시 수출 모델 개발 및 기후·환경 등을 고려한 건축도시정책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역사성을 표현하고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상징공간 조성’에 국건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잘 이끌어 국가적 건축정책 어젠다를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건위가 추진하는 정책과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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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투명성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면접시험 결과를 공개하면 부정한 청탁이 사라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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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항목 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도입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70개에서 81개로 확대했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과거 검사기관은 최대 70개 유전자검사 항목만 제한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인증제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검사기관이 신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6개 검사기관 대상 최대 70개 항목에 대하여 최초 인증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최초 인증받은 검사기관 중 변경인증*을 신청한 3개 기관**에 대하여 항목의 적절성, 결과의 정확성 등을 충족한 11개 항목***을 추가 허용했다. 최초인증(’22.12월) 4개월 만에 81개 항목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2023년 상반기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인증 및 변경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처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DTC 인증 후에도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검사항목을 자유롭게 발굴하여 국내 유전자검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검사역량 인증을 통해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선택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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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4-14
  • 산림청, 백두대간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 제1회 백두대간 정책전문가 회의 발언[동국일보] 산림청은 4.14일 금요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백두대간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상반기 백두대간 정책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지난 2003년,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7,190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보전·관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산림생태, 지방자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와 녹색연합 및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 지속가능한 백두대간 보전과 관리방안 모색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 지역주민의 보호 및 지원방안 ▲ 백두대간 옛길 복원 등의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백두대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회의는 백두대간의 보호 필요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여 백두대간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역주민지원을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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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4-14
  • 경찰청, 영국 런던대학과 경찰학 공동연구 추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경무관 최종상)는 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CGCP(Centre for Global City Policing, 소장: Ben Bradford 교수)와 경찰학 연구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협력 주제는 “경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 모델 구축”이며, 상호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경찰학 연구조사자료 공유 · 학술자문의 형태로 이번 상반기부터 진행된다. 이번에 함께 연구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런던대학은 세계대학랭킹 8위(QS: Quacquarelli Symonds기준) 상당의 연구중심 종합대학교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경찰대학의 국제학술역량에 걸맞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4월 13일 11:00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개최된 연구협력 추진식에서 최종상 소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영국 런던대학교와 미래지향적 혁신을 선도하는 치안정책연구소와의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연구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방한한 벤 브래드포드(Ben Bradford) 소장 역시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국가이자 선진 경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협업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감사히 여기고 있다”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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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4-14
  • 교육부, 1년 이내 집중교육으로 반도체기업 취업 길 열리다
    사업 운영 개요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4월 14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여대학 모집을 공고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규 사업이다. 올해 10개 대학(대학 5개교, 전문대학 5개교)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사업 운영을 위한 총 15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기업과 함께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공동 수립한 후 신청하면 된다. 대학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기업과 협업하여 직무 분석, 실험, 실습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꾸로 수업 등) 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는 그 수준에 따라 기업·대학 공동명의의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등을 받아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수 실적은 반도체 업계 취업 실적 등과 함께 사업 성과의 핵심지표로 지속해서 관리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인만큼, 교육부는 사업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업 기관(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대학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운영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5월 26일(금) 17시까지 사업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K-PASS)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교육부는 6월 중에 최종적으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이 여름 계절학기부터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가 산업계 인사의 교원 활용 등 기업과 소통·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는 대학교육의 혁신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부트캠프’ 등으로 융‧복합인재가 되어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4
  • '내 나라 여행박람회', 관광‧내수 활성화의 신호탄을 쏜다
    기획재정부[동국일보]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14일 금요일에 2023 내 나라 여행박람회(4.13.(목) ~ 4.1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의 현장을 살펴보고,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문체부, 강원도 및 인천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분야 유관기관‧지자체‧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우수한 지역관광 콘텐츠와 대국민 홍보 과정을 수요자 입장에서 살펴보며, 효과적인 내수 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전국 지자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내 유일의 전국 박람회로, 2004년 1회 개최 이후 규모가 지속 성장하여 매년 10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내 최대의 여행박람회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99개 기관이 참가하여 200여 개 부스를 운영하여 우리나라 관광의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박람회 자체가 하나의 나들이 장소가 되어 국민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도록 할인‧경품 혜택, 체험 프로그램, 야외 버스킹 공연, 시식 코너, 사진 코너 등의 즐길 거리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방 차관은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내수 붐업을 위한 첫 번째 메가이벤트로서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시간을 내 방문하신다면 따스한 봄철에 전국 방방곡곡 놓여진 볼거리, 즐길거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정부는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하고, “정부‧지자체‧업계가 합심하여 관광 붐이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4-14
  • 미국 식품의약국(FDA), 한국산 패류 위생을 인정하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지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6년간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에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고 잠정 평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에 굴 등 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과 2015년에 갱신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 2년 단위로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등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와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패류의 대(對)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 2호(자란만·사량도) 인근 육·해상오염원 관리와 저감 조치, 패류 수확관리,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요소 관리, 수출공장 위생관리 등 대(對)미 수출패류 위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미국 FDA 점검단(총 4명)이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 FDA 점검단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의 모든 항목이 미국에 패류를 수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능력,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열정, 패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노력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패류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대(對)미 패류 수출 시기 전에 하수처리장 자외선(UV) 소독장치 교체, 항‧포구 화장실 및 바다공중화장실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점검과 기록관리 등 세부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미국 FDA의 최종 평가결과는 점검단이 귀국하고 2~3개월 후 우리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FDA 점검단은 이번 여름에 국립수산과학원 실험실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에, 「대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도 갱신할 뜻을 내비쳤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애써온 것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평가 결과가 연간 약 8천만 불을 수출 중인 굴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4-14
  • 민간경력 신임사무관, 대한민국 정책 현장 속으로
    인사혁신처[동국일보]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47명의 신임사무관들이 교육을 마치고, 24개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은 ‘제68기 신임관리자과정(경채)’ 수료식을 진천 본원에서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확립과 정책기획 및 지도력(리더십)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 이번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형태로 9주 동안 운영됐다. 특히 서울 현충원 참배와 임진각 현장 견학을 통해 공직 가치를 내재화하고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연구실에서 직접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과학기술과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한편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 추진했다. 올해는 착오 송금 반환제도와 유기 동물 중심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등 국민생활 밀착형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현장경험 공유와 정책보고서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아울러 전‧현직 법제관과 함께 법령안 심사 절차를 재연하는 교육과정도 새롭게 운영해 교육생들이 법령 제‧개정 절차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수료식을 마친 47명의 신임사무관들은 오는 17일부터 총 24개 부처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배치될 서혁준 연구관은 “지난 십여 년간 민간에서 쌓은 의료기기 심사 관련 업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디지털치료기기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림청에 배치될 김성덕 사무관은 “항공전문가로서 오랜 현장경험과 산림 항공 관련 전문성을 살려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다짐한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에 대한 헌신 등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항상 새기고 실천해달라”며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4-14
  •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4일(금)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6,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4월 14일(금),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경기도 포천시 발생농장(3.19. 발생)의 방역대 내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인되었고, 올해 8건* 발생 중 포천에서는 5번째 발생으로 중수본은 접경지역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철원, 화천)에 대해서는 4월 14일(금) 02시부터 4월 16일(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81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3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163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3대)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철원, 화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 중에서 5건이 포천에서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므로 경기도와 포천시는 관내 돼지농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별관리하여 줄 것과 연천·철원·화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수색·제거 등을 강화하여 주기 바라며, 야생멧돼지가 충북 충주·경북 영덕에서도 감염 개체가 확인되는 등 해당 지역 돼지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및 농장 내·외부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였다.
    • 사회
    2023-04-14
  • 누구나 할 수 있는 숲 조성 캠페인 시작!
    외교부‧산림청‧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 가상세계(메타버스)-현실 연계형 "플랜트 아우어 플라넷(Plant Our Planet)" 캠페인 출범식 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외교부, 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와 함께 4월 14일 파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인 '플랜트 아우어 플라넷(Plant Our Planet)'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을 연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남성현 산림청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캐릭터가 맞이하는 가상세계에서 이용자들이 나무를 심으면, 국내외 현실 세계에서도 나무를 심어 실제 숲 조성에 일조하게 되는 구조다. 이번 캠페인은 공식 출범 전부터 시범 운영 중인 가상세계 공간에 이미 5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방문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4월 14일 파주 파평면 덕천리 산림에서 열린 '피오피(POP)' 캠페인 출범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외교부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최시원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친선대사, 주한외교단, 내외신 기자단,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파주중학교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세대,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들이 전나무와 낙엽송 묘목을 직접 심으며 숲 조성 과정을 몸소 체험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출범식 기념사에서 “올해가 산림녹화 50주년으로 국토녹화 성공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이번 '피오피(POP)' 캠페인을 계기로 국제 산림협력이 확장되길 기대하면서,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선순환 체계로 숲을 관리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4-14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정부는 4.14.(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과 논의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공청회(’23.2.13.)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23.3.7., 위원장: 복지부 2차관)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주민 동아리를 구성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자살 유족은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유족 전담 직원이 현장출동하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신속하게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지역(읍·면·동)내 자살사고 급증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살실태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는 통계청의 지역 자살사망자 정보를 받기까지 약 1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은 주도적으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내 자살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경제 위기군은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활성화로 경제문제를 겪는 대상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다.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생활터별(학교, 직장, 군부대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해 교육부(학교),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방부(군부대), 고용노동부(직장)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한다. 현재 유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하여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 사회
    2023-04-14
  • 통계청-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통계청[동국일보] 통계청, 대한상공회의소은 4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계 및 데이터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통계청이 기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통계청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글로벌리서치, LG경영연구원, 포스코 등 총 9개의 기업에서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데이터 및 서비스 소개로 시작되었다. 국가통계와 속보성 지표, 통계등록부 등 통계 및 데이터의 종류와 더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기업의 실제 활용 사례와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통계청이 국제 통계사회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통계를 입수·제공하고, 기업 의견수렴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자유토론 시간에는 기업의 통계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계 수요 및 통계 이용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통계와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기업 경영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더 빠르게 찾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통계청에 의견을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업의 통계 데이터 수요 및 개선 의견은 향후 통계 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반영·검토될 예정이다. 한훈 통계청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고객의 필요와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와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통계와 데이터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산업을 이해하고 시장을 분석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의사결정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통계정보와 서비스가 개발되어 신제품 개발과 시장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기업의 통계활용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기업과의 토론을 마친 후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 기업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이번 간담회를 포함하여 업종별·규모별로 다양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청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4-14
  • 농약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강화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농약 원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시 ‘금지·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의 등록기준’을 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농약과 원제에 대한 관리대책의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농약관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원제업자는 인력 기준(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과 시설기준(배관, 소화설비, 안전장치 등)을 추가해 충족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또한, 수입업자도 인력 기준(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해 충족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업(業) 등록기준 가운데 일부 사항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으로, 원제 취급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3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원제를 취급하는 배관의 강도와 두께 및 재료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해 설치토록 고시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따라 농약 원제업·수입업을 등록한 경우, 농약관리법 시행일(2023.1.1.)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법규 및 제정 고시 내용을 유관 협회와 업체에 홍보하고, 변경등록이 필요한 원제업·수입업체를 적극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나영은 과장은 “농약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농약 업체에 대한 시설·유통점검을 강화해 농약 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약 생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농약 원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시 ‘금지·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의 등록기준’을 제정해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농약과 원제에 대한 관리대책의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농약관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원제업자는 인력 기준(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과 시설기준(배관, 소화설비, 안전장치 등)을 추가해 충족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또한, 수입업자도 인력 기준(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해 충족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업(業) 등록기준 가운데 일부 사항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으로, 원제 취급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3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원제를 취급하는 배관의 강도와 두께 및 재료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해 설치토록 고시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따라 농약 원제업·수입업을 등록한 경우, 농약관리법 시행일(2023.1.1.)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법규 및 제정 고시 내용을 유관 협회와 업체에 홍보하고, 변경등록이 필요한 원제업·수입업체를 적극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나영은 과장은 “농약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농약 업체에 대한 시설·유통점검을 강화해 농약 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약 생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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