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필기시험 보는 모습(HD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시험을 보거나, 전국 2곳(광명, 대전)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체의 일손 공백의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고용업체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4월 27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업체 내 인재교육원에서, 4월 28일(일)에는 상평일반산업단지(진주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7명을 대상으로 경상국립대학교(진주 소재)에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체 사정에 따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평가 신청은 주중 근무시간에 해야 하며, 평가를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체에 직접 찾아와서 평가가 이루어져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은 기초법질서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상생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됐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되어 홍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월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서류심사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경우,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은 앞으로도 SVI 측정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 [새만금개발청]건설 현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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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모기감시 결과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85.7%(하루 평균 641마리)로 경보발령기준 이상 채집되어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이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높은 밀도를 보이며 8월 말에 정점을 나타낸다.또한,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는 40세 이상이다.아울러,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권장된다.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진 여름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므로, 야외 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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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소방청, '상반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610건 송치

  [동국일보]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에,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864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19건) 증가했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특히,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289건), 소방시설법(282건), 소방시설공사업법(206건)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올해에도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회사는 알콜솜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알콜류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됐다.이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관계인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연동을 정지시켜 소방시설 차단 행위로 적발됐으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방시설법 위반의 이와 같은 사례가 8건 적발됐다.아울러,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도급해 A업체와 B업체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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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공정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특히,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금번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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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조달청, 국내 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동국일보]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조달청은 최근 미국(Buy American) 등 세계 자국 보호주의 정책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확대 방안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유엔(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신남방국가 등 해외 조달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과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아울러, 케이(K)-방역, 수출 전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유력 공급업체발굴에서 공급계약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나라장터 엑스포(9.29~10.1)', '공공조달수출상담회(11.15~26)' 등 국내외 조달 관련 수요 및 공급 업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이 팀장을 맡고 있는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태스크포스는 수출역량진단 서비스(코트라),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수출바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끝으로,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로 인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달기업에게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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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국권위,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 발령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실내시설 이용에 제약이 커진 대신 차박,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이에, 최근 3년 6개월간(2018.1월~2021.6월)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총 2,147건으로 방학 및 휴가기간인 7, 8월에 다수 발생했다.특히,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해 나타난 주요 민원은 공원 등에서의 무단 캠핑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부당 요금징수,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등이다.또한, 민원 예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으며 올해 7월 민원 발생량은 총 1,490,205건으로 전월(1,249,155건) 대비 15.1% 증가, 전년 동월(1,162,316건) 대비 28.2% 증가했다.아울러,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초등학교 설립 요청'과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찬반' 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8.2% 증가했고 경기 지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수원시(138,566건)였다.이어, 기관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하여 중앙행정기관(7.6%), 지방자치단체(9.7%), 교육청(186.1%), 공공기관등(102.4%)이 모두 증가했다.먼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설립 요청 및 관련 문의(77,345건)' 등 총 80,399건으로 전월 대비 656.9% 증가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배곧대교 건설 착공 촉구(7,753건)' 등 총 24,912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87.9%)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대책 요구(1,614건)' 등 총 2,634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287.4%)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중에서는 '다산신도시 ㅇㅇ아파트 실내 라돈 검출 품목 교체 요청(26,763건)'이 다수 접수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한편,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에는 휴가기간 동안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계기관의 방역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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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국과연, 창립 51주년 '연구 중심 조직 재정비' 단행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자주국방을 향한 미래 100년을 위해 올해 6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비닉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 재정비했다.이에, 1970년 8월 6일 창립된 국과연은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창립 8년 만에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케이(K)2 전차, 케이(K)9 자주포, 케이에프(KF)-1 기본훈련기 등 무기체계를 수출하며 국방력 증강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또한, 국과연은 지난 51년간 축적한 국방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상‧해양‧항공에 이어 국방우주 분야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국방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며,   비닉 무기 개발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집중하면서 방위산업과 연계한 산‧학‧연과의 협력도 전 방위에 걸쳐 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어, 국과연은 도전적인 연구문화 장려하고자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만 45세 미만 우수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정희수 선임 연구원을 선정했고,    정 선임은 화생방 보호 및 제독 분야 전문가로 플라스마 연구를 통해 미래 화생방 무기체계의 발전과 로드맵 개척에 기여했으며 세계 최초로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플라스마 전극 설계 핵심기술을 개발해 '19년도 제54회 발명의 날 기념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아울러, 국제 과학 논문 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15편을 비롯해 학술대회 발표 110건, 기술보고서 107편, 국내외 특허등록 26건 및 출원 9건 등 국방연구개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한편, 박종승 국과연 소장은 "과학기술을 통해 국방과 안보에 기여하는 연구원들이 첨단 국방연구개발에 오롯이 전념하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세계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뛰어난 국방과학기술과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연구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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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복지부, '2021 고령자친화기업 48개소' 신규 선정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고령자친화기업 48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기업)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담‧자문(컨설팅)과 함께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상시 공모제도를 도입한 첫 해로 전국에서 총 109개 기업이 공모에 지원했으며 강화된 심의 및 평가(1차 서면 및 현장심사, 2차 제안서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48개 기업이 신규로 선정됐다.또한, 새로 선정된 48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매년 5명 이상 5년간 고용해야 하며 2022년도에 고령자 448명 신규 고용을 시작으로 2026년도까지 총 2,319명의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지역사회 내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출연 기업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제조업 분야 기업이 다수 포함됐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 활용이 가능한 4차 산업 분야와 전문 기술 분야의 기업도 선정됐다.한편,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기업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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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과기부, 사이버위기 경보 '관심'으로 상향 발령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최근 국내‧외 기업 대상 랜섬웨어 감염‧피해 증가, SW개발사‧웹호스팅 업체 악성코드 감염, 재난지원금 관련 피싱 증가 등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의 선제적 방어를 위해 사이버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5차 재난 지원금 관련으로 문자안내가 많기 때문에 스미싱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 확인 등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위기경보 '관심' 상향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며 악성코드 유포 및 DDoS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확대하고 유관기관 공조 강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과학기술정통부는 "랜섬웨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중요자료 오프라인 백업 실시 등 백업자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PC 및 서버의 보안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랜섬웨어 피해 발생 시 즉각 신고할(국번없이 118 또는 랜섬웨어 전용 홈페이지)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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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 원 공급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특히,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구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또한,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아울러,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한편,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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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국립보건연구원,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사업' 추진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파킨슨병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파킨슨병 코호트 구축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이상 장기간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진행된다.특히, 국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 코호트 사업의 첫 단계(3년간, '21~'23년)로 총 12개 기관의 전국적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파킨슨병 환자 약 800명을 모집하여,    참여자들의 임상역학정보와 뇌영상정보(MRI, PET), 인체자원(혈청, 혈장, DNA) 등 임상연구 기반 데이터를 수집한다.또한, 기반조사 이후에는 참여자들의 파킨슨병 진행 양상 및 예후 등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할 예정이며 수집된 임상정보 및 인체자원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어 향후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될 계획이다.이어, 유전적 요인 외에 약물, 중금속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됐으나 아직 정확한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 기존의 진단 및 치료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며,인구고령화 등 파킨슨병 환자 수의 증가로 개인 및 국가적 질병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가차원의 코호트 구축 등 파킨슨병의 진단기술 개선, 원인규명 및 예방‧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한 파킨슨병 임상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아울러,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호트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파킨슨병 선별 도구 및 예방‧중재 프로그램 개발 등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임상연구를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구축된 코호트를 활용하여 이를 검증함으로써 파킨슨병의 국내 임상 진료지침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뇌질환연구과 고영호 과장은 "파킨슨병 환자의 고도화된 임상정보 및 연구자원 확보를 통해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체계적 국가 연구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간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확장을 통해 수집된 임상데이터 활용 및 성과 창출이 가속화 되어 파킨슨병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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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혁신 추진단' 발족식 개최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공단 본부에서 국가자격검정 디지털 전환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자격검정 혁신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이에, 추진단은 스마트 디지털 자격검정 구현을 목표로 국가자격시험 품질향상과 프로세스 개선, 자격서비스 전달체계 디지털화, 내부 인적자원 역량강화 등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특히, 공단은 디지털 전환의 첫 시작으로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을 '23년까지 기사‧서비스 전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국가자격 초연결 플랫폼 구축으로 실물 자격증이나 학력 서류를 번거롭게 찾을 필요 없이 국민 누구나 취업‧승진‧이직 등 경력개발 분야에서 자격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수험자의 학적 정보 등을 연계해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에 필요한 응시 자격 서류를 실시간으로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감소할 계획이다.아울러, 취약 과목 등 수험자의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한 맞춤형 국가기술자격 피드백 서비스로 수험자의 자격취득과정을 적극 지원해 자격 취득 후 직업능력과 경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어수봉 이사장은 "추진단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일상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자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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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항공방제 무사고 14년' 달성

  [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4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항공방제는 총 17,539ha 규모의 밤 재배지에 산림헬기 14대(대형 6대, 소형 8대)를 투입하여 운영됐으며 지역별 방제면적은 경남 8,038.8ha, 충남 6,108.2ha, 전남 2,561.2ha, 충북 634.9ha, 세종 196.7ha 순이다.또한, 올해는 코로나등 감염병 대응과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폭염 속에서 임무팀원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음에도 사전 안전점검 및 체계적인 운항 관리로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한편,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승무원 및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악조건 속에서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협력하여 항공방제 무사고 14년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앞으로도 임업인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활동으로 무사고 안전운항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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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국토부,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금년 7월 27일 10시 58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70톤의 수출화물을 운송하면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20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입된 물품 가액은 약 15조 달러(원화 1경 7,224조 9,062억원)로 추산됐고 이는 우리나라 2020년 GDP(1조 6,382억 달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항공을 통한 화물운송은 반도체‧의약품 등 고가 물품이 많아 '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가액의 33.6%를 차지했다.특히, 항공화물 5천만 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화물기 대표기종인 보잉747-400F(100톤 적재 기준)의 50만 회에 해당하는 물동량으로 보잉747-400F 50만 대를 일렬로 주차할 경우 지구 한바퀴(4만km)를 돌 수 있는 거리이다.또한, '01년 120만 톤이였던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매년 실적이 점차 개선되면서 '07년 255만 톤('01년 대비 113% 증가)까지 기록했으나,    '08년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물동량이 '09년 231만 톤까지 하락('07년 대비 9% 감소) 후 전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18년에는 개항 후 최고 실적인 295만 톤을 달성하는 등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전반적인 실적은 상승 추세에 있다.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여객이 급감(약 97%)하는 상황에서도 '21년 상반기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20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62만 톤으로,    개항이후 최초로 연간 3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인천공항이 명실상부 글로벌 TOP3 화물공항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항물류단지를 지속 개발('21.7월 3단계 완료)했으며 현재 7개인(대한항공, 아시아나, 외항사 등) 항공사 화물터미널 외에도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을 확대 추진 중이다.한편, 오는 9월부터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신선식품‧생‧동물 등의 환적대기 및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악천후 등으로부터 안전한 처리가 가능한 '신선화물 전용처리시설(Cool Cargo Center)'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백신 운송 등 새로운 화물수요 창출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계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은 정부‧공항공사‧항공사‧물류기업 등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 등 항공물류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항공물류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항공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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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 적발

  [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이에,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특히,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 과수묘목 7, 채소 7, 화훼 2, 기타 3 순이고 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 종자업자 3, 육묘업자 1 순이며,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 원~1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이어,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했고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했다.아울러, 농업인 등은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농산물 종자 또는 묘(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국립종자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한편,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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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교육부, '어린이 TAAS 웹서비스' 학교안전교육 강화

  [동국일보] 교육부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어린이 TAAS 웹서비스)은 기존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웹서비스 :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도로교통공단)을 초등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특히, 이를 활용해 학교 주변에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학생 스스로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지도를 만들어볼 수 있고,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또한, 현재 교육부는 학생들이 교내외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서 표시하고 개선방안을 만드는 안전지도 만들기(Mapping) 동아리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추진 중이다.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사용해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설명자료(카드뉴스 및 사용자 안내서 등)를 배포할 예정이다.한편, 추가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안심통학로 집중지도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운용 지원(컨설팅) 사업 등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을 통해 검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김병규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활용뿐 아니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교육관계자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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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