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me >  사회
-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
교육부, 'BookDream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 [동국일보] 교육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 교보문고(대표이사 안병현)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여름방학 비대면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북드림(BookDream) 전자책 이용 서비스를 7월 26일부터 실시한다.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북드림 사업은 비대면 독서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특히,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및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참여 학생도 이용 가능하며 지난해 1인당 최대 4권이던 이용 가능 도서 수도 올해는 1인당 최대 10권까지로 확대했다.또한, 올해부터는 학업중단학생도 참여해 학교 안팎 구별 없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학생과 교원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기존의 학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이어,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2달간 운영한 북드림 사업은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총 82,863명의 학생이 85,071권의 전자책을 이용했으며,'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2020.9월)'을 통해 전자책을 활용한 우수 독서활동 작품을 시상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확산했다.아울러, 올해도 '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 등 비대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2학기 개학 후에도 북드림 전자책을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교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기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독서 활동 등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교육부, 'BookDream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
-
중기부,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지정 사업' 공고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을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모집은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가 내 점포에는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을 보급할 예정이며,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점포는 기술도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또한, 복합형 상가당 약 3개 내외로 지정할 수 있는 '선도형 점포'의 경우는 지원 한도를 3배 이상으로 확대(455→1,400만 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며 신청서를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한편,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중기부,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지정 사업' 공고
-
-
문화재청, '백제 철 아카데미' 교육‧체험 참가자 모집
- [동국일보] 한반도 고대 철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오는 7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회에 거쳐 아동과 청소년,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한 '백제 철 아카데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에, 우리나라 철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직접 철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백제 철 아카데미'는 지난해 11월 준공한 '제철기술 복원실험장'을 활용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과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철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백제 철 아카데미'는 유치원 대상 프로그램인 '어린이 대장장이',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인 '무쇠네 대장간의 비밀',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인 '무쇠네 대장장이', 중학생 단체가 참가하는 '문화재 CSI', 학생‧가족단위의 '대장장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철 이야기와 한반도의 철기문화, 대장간 관광, 제철체험 꾸러미(키트)를 활용한 제철체험, 문화재 보존과학 체험 등이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별로 구성되어 있다.이어, 평일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주말 교육은 개별 신청자와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운영된다.아울러, 7월과 8월 교육은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9월부터 11월의 모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접수받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전환될 예정이다.한편,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국민에게 우리의 제철 문화를 널리 알리고 연구소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문화재청, '백제 철 아카데미' 교육‧체험 참가자 모집
-
-
소방청, '2021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참가업체 모집
- [동국일보] 소방청은 11월 24일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 될 예정인 '2021년 소방장비 중앙품평회'에 참가할 업체를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에,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는 시‧도 소방본부의 장비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며 소방장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품별 성능과 품질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특히,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품평회는 총 103종의 소방장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소방장비 구매사업에 품평회의 정보가 활용된다.또한, 품평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6일(금) 18:00까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되며 '출품 장비 선택 → 규격‧인증여부‧구매조건 등에 관한 서류 첨부 → 접수 완료 여부 확인' 절차로 이루어진다.아울러, 접수 기간 내에 신청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며 접수 종료 후 7일 내에 심사 결과를 참가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단위 품평회를 통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우수한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청, '2021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참가업체 모집
-
-
과기부,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 시행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초(7.5~7.8)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및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7.1~) 전액 감면하며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626명으로 감면 예상금액은 12,510,780원이다.특히, 과기부는 2021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중에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아울러,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며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고,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한편,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과기부,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 시행
-
-
산자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계획 발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이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번 제1차 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작업반 운영 계획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속 분야별 이행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산자부는 총괄분과위원회 및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전력시스템, 수요‧효율,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기술, 산업혁신, 투자‧제도)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소비 과정을 통해 약 87%가 배출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Re-Design)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 사회
- 사회일반
-
산자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계획 발표
-
-
용홍택 차관, 'mRNA백신 개발 연구자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7월 30일 '신‧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mRNA백신 개발 연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감염병 대응의 핵심기술인 mRNA백신 개발의 국내 기술 현황 및 연구개발 계획,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점차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공중보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지난 6월 착수했다.또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 mRNA백신 개발을 추진하게 됐으며 mRNA백신 플랫폼 및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을 목표로 4년간('21.6~'24, 총 74.3억 원) 연구를 진행한다.이어, 이번 연구에는 백신 항원후보 도출 플랫폼, 백신 전달체 및 면역증강제 개발, 재조합 단백질-mRNA백신 교차접종 평가 및 유효성, 안전성 평가기술 구축 등을 통해 mRNA백신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바이러스 백신 개발 및 전임상 평가 전문가인 송대섭 교수(고려대), mRNA백신 전문가 남재환 교수(가톨릭대), 유기화학 합성 및 신약 개발 전문가 금교창 박사(KIST), 바이러스-나노 융합 기술 전문가 함승주 교수(연세대), 면역학 전문가 강정아 박사(생명연) 등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다학제간의 융합연구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한편,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끝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용홍택 제1차관은 "mRNA백신은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만의 기술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mRNA백신 등 차세대 백신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으로의 연계를 위한 전임상지원체계 고도화, 바이러스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 등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용홍택 차관, 'mRNA백신 개발 연구자 간담회' 개최
-
-
방위청, 'K-21보병전투차량 창정비 요소 개발' 완료
-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말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케이(K)-2전차와 더불어 육군 기동군단의 핵심 무기체계로 운용 중인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군직 창정비가 2022년부터 가능하게 됐다.또한,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 사업은 약 620억 원을 투자하여 주장비 체계업체인 한화디펜스와 계약을 통해 '16년도부터 약 54개월 간 진행됐으며, 올해 1월에는 운용시험평가에서 군 운용 적합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말 시제 창정비가 최종적으로 납품 완료됐다.아울러,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로 군에서 창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장비의 목표 가동률 유지가 수월해지고 업체 생산라인 폐쇄와 같은 정비 불가능 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정비 지원이 기대된다.한편,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동사업부장은 "케이(K)-21보병전투차량 군직 창정비 능력 확보를 통해 육군 핵심전력의 전투력 극대화 유지뿐만 아니라 운영유지에 대한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방위청, 'K-21보병전투차량 창정비 요소 개발' 완료
-
-
국권위, '소아 헴리브라 급여기준 재검토' 의견표명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표명했다.이에, 현재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가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통해 입증되면 바로 헴리브라를 투여할 수 있다.특히, 주치의는 소아 환자 일부가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올해 2~3월 헴리브라를 처방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를 했지만,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로 인해 소아 환자 중 일부는 올해 4월부터 치료비 부담(15kg 소아 환자 기준, 4주에 약 720만 원 소요 예측)으로 인해 헴리브라를 투여 받지 못했다.아울러, 국권위는 만 12세 미만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한편, 국권위는 일부 선진국은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면역관용요법 선행 조건이 없는 점, 세계혈우병연맹 등의 지침에서 헴리브라 투여 시 면역관용요법을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으며,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혈우병 관련 학회의 의견이 있는 점,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면역관용요법을 사실상 필수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끝으로,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효과적인 약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처방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고통이 따르는 선행치료를 어린 환자들이 받아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권위, '소아 헴리브라 급여기준 재검토' 의견표명
-
-
정의용 장관,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
-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은 7월 28일과 7월 29일에 걸쳐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21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개최했다.이에, 정의용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특히, 이와 관련하여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지난해 6월부터 단절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임을 밝히고, 정부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7월 28일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대북 경제 제재 및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향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 완화가 요구되며 일방주의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조정, 북핵의 점진적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이어, 7월 29일 제2세션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021년과 그 이후 :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협상의 상대를 주로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미 간 대화 촉진자의 역할, 미‧중 간 협조를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일관된 태도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끝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의료품의 인도적 지원,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진의 외교적 노력, 실현불가능한 선비핵화 시도 대신 핵동결에서 핵능력 감축을 거쳐 군비통제에 이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단계적 로드맵 구상,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 및 핵‧미사일 실험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잠정합의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
- 사회
- 사회일반
-
정의용 장관,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
-
-
산자부, '제5차 한-우즈벡 실무협의단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29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 산하 제5차 실무협의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ICT‧에너지, 보건의료‧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한-우즈벡 실무협의단(워킹그룹)은 양국 간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 실무급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 합의를 통해 설립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회의이다.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에 이뤄진 화상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경제통상관계 발전과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공동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또한,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속에서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농기계 R&D센터, 희소금속센터 등이 설립됐고,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병원정보시스템구축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양국 간 교역규모가 작년에 감소한 데 대해 교역확대 기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즈벡 전자상거래시스템과 한국 전자상거래시스템 연계‧한국제품 등록 추진, 인프라 프로젝트 등 교역규모 증가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양측은 부하라 정유공장 친환경 현대화사업 기본설계 계약('20.7월),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주요조건 합의('21.1월) 등 워킹그룹을 통해 공동협력 프로젝트의 논의 진전을 평가하고, 우리기업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가 본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면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금년 1월 양국 정상간 화상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한 디지털산업협력 MOU 후속사업으로 우즈벡의 병원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시작('21.5)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한편, 이외에도 우즈벡산 산화몰디브덴을 활용한 고순도 소재부품개발, 타슈켄트 노후상수관 개선,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의 영상 활용을 위한 협업방안 및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산자부, '제5차 한-우즈벡 실무협의단 회의' 개최
-
-
복지부, '나의건강기록 앱' 네이버 ID 로그인 가능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7월 29일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하여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2월 24일 출시한 바 있다.특히, '나의건강기록' 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또한,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네이버 아이디(인증서)를 활용하여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 도입 및 아이폰 버전 출시('21.9월 오픈 예정), 사용자 기능 개선(UI/UX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나의건강기록' 앱에 네이버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도입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을 통해 '나의건강기록' 앱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복지부, '나의건강기록 앱' 네이버 ID 로그인 가능
-
-
소방청, '소규모 제조소 단속' 558건 위법사항 적발
-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그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지정수량 10배 미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는 예방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또한, 이로 인해 본 검사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로 실시했고 불법적 증설이나 개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근무 해태, 제조시설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검사 결과 검사대상 780개소 중 27.7%인 216개 제조소에서 55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6건), 과태료 부과(17건), 시정 등 행정명령(462건), 기관통보(2건)를 했고 11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아울러, 형사입건 66건으로는 무허가 시설 변경 18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 17건, 허가량 초과 취급 10건, 위험물 취급시 자격자 미참여 6건이 있었으며 이는 소방기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한편,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서도 불시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위험물 취급자와 업체 관리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사회
- 사건/사고
-
소방청, '소규모 제조소 단속' 558건 위법사항 적발
-
-
국토부, '중복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환불 가능
- [동국일보]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으며,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끝으로,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
- 사회
- 사회일반
-
국토부, '중복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환불 가능
-
-
외교부, '2021 믹타 영 리더스 캠프' 비대면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7.27~28일 이틀간 '2021 믹타 영 리더스 캠프(2021 MIKTA Young Leaders'Camp)'를 화상으로 개최했으며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믹타 외교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이에, 이번 캠프는 우리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 '믹타와 유엔'을 대주제로 진행됐으며 믹타 및 다자주의 관련 세미나(2회), 믹타 관련 퀴즈대회, 믹타 모의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국내외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학생들은 금번 캠프를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식견을 넓히면서 국제사회에서 믹타 회원국들이 기여해 나가고 있는 다양한 외교 영역을 체험 했다.또한, 캠프 참가자들은 믹타 회원국들의 유엔외교 역사와 현황을 학습하고 믹타의 가시성 강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믹타 회원국 간 협력 분야 및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등 믹타 회원국간의 소통과 협력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국내 정보통신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멕시코 학생은 이번 캠프에서 언어‧개발 분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앞으로도 학문적‧인적 교류 차원에서 캠프 참가자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이래 우리 주도로 매년 추진되어온 믹타 영 리더스 캠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믹타 미래 세대들 간의 학술 교류와 경험 공유를 독려하며 민간 부문의 믹타 협력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외교부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믹타가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단결‧연대‧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해 왔음을 평가하면서, "믹타가 유엔 중심 다자주의 국제질서에 기초하여 출범한 협의체인 만큼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의 믹타와 믹타 회원국들의 유엔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외교부, '2021 믹타 영 리더스 캠프' 비대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