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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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위, '과학정보 분야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실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확대해 사규에 규정한 공공기관에 제동을 걸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86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4개 과제, 50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특히, 부패유발요인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 사규에 규정했고 국권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맞게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또한, 연구결과물을 대내‧외에 배부하고 있으나 기관 누리집 등에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결과물의 80%이상을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기관 누리집 또는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규정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에 국권위는 법령에 맞게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이밖에도 심야시간 또는 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결재를 받도록 했다.한편, 국권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으며,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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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조달청,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 업체' 입찰참가 제한

  [동국일보] 조달청은 경남지역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3개사는 폐타이어 등 저질의 고무 원재료로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 후 샘플 바꿔치기 및 압축 성능값 조작을 통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후,    지난 2016년 진해항 등 경남지역 항만(3곳)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하여 약 4.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해양경찰청 기획수사로 드러났다.또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5월 28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경남 지역 이외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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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고용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 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장)이 참석하여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한편,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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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교육부, '초‧중등학교 등 태블릿 컴퓨터 보급' 추진

  [동국일보]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청장 류근관)과 협력하여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컴퓨터) 11,250대를 국립 초‧중등‧특수학교(38개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에,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됐다.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통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또한,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보급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했고,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정하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 작업을 진행했다.이어, 각급 학교별로 약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3개교 대상)하여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유무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는 등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아울러, 이번에 보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앞으로 원격수업, 소프트웨어(SW)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AI)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통계청과의 협력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태블릿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정보화기기를 공동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05-26

• 권덕철 장관, 제74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진행

  [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24~6.1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종결, 그리고 예방 :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한국은 전체 회원국 중 26번째 순서로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며,권덕철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권덕철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아울러,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이다.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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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국권위,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 12개국 공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34명이 참여한다.특히,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로 구성돼 있다.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한국의 최근 반부패 정책 성과도 소개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국권위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이어, 국권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간 '청렴도측정',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총 61건의 현업적용을 이끌어내면서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효과적인 기여를 했다.아울러,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와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계기로 신설됐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 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라며 "최근 청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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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국과연, '레이저 대공무기체계 출력 증대 기술' 확보 성공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파장제어 빔 결합기술을 통해 고품질 광섬유 레이저 발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레이저 대공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출력 증대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2020년까지 5년간 방위사업청의 선도형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1 kW급 레이저 모듈에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을 적용하여,    다섯 개의 1 kW급 광섬유 레이저를 하나의 5 kW급 고품질 레이저로 구현하는 파장제어 빔 결합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확보했다.또한, 파장제어 빔 결합 기술은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지는 다수의 레이저 광을 공기 중에서 굴절을 통해 다각도로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직선 형태로 강한 세기를 갖고 뻗어나가는 하나의 빔으로 합치는 기술을 말한다.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은 현재 대다수의 레이저 무기체계에 탑재가 용이한 광섬유 레이저를 활용함으로써 소형 경량화와 취급 및 유지보수에 유리하고,    무기체계로 개발될 시 드론이나 미사일 등 적의 대공위협을 방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10년 이내에 레이저 무기 분야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핵심부품 국산화 및 소형경량화 광섬유 레이저 기술 개발을 통해,    수십 kW급 레이저와 수백 kW급 레이저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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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국립산림과학원,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 발행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유엔산림포럼 52개 회원국의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the Global Forest Goals Report 2021)'를 발행했다.이에, 유엔산림포럼은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산림전략계획(UNSPF)을 수립해 추진하면서,전략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글로벌산림목표와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2019년 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목표 이행 정도를 검토하고 건강한 인류의 삶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 이번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백두대간 시드볼트' 사업은 기후변화와 전쟁, 핵폭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운영하는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전 세계의 야생식물종자 9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동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림관련 법‧제도‧정책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전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정확성 증진 등 탄소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진전 사항 등 산림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여 성과를 도출한 것에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은 "적극적인 산림관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이용 정책을 통하여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을 보전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끝으로, 2021 전지구적 산림목표 보고서(the Global Forest Goals Report 2021)의 원문은 UN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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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농림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추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24일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여 모든 농업재해 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이 모여 각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사전점검했다.이에, 농림부 박영범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농림부 소관국장과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장마, 태풍등이 예년과 달리 장기화되거나 자주 발생하고 이로인한 피해도 심화되는 양상이며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또한,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가축 폐사(소 12백두, 돼지 38백두, 가금류 532천수 등), 저수지 등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여 4,753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됐다.아울러, 기상청은 올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623~791mm)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수온이 상승 추세(20년간 3.2℃ 상승)에 있어 태풍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이어, 농림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前 6.9일까지 모든 관계기관의 재해대비 태세(응급복구 장비 점검, 기반시설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등 기관별 재해대책 등)를 점검하여 보완하고,    6.10일부터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또한, 장마‧태풍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의 방재시설과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재해예방 지원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농림부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5.24일부터 6.9일까지는 사전예방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보완한다.이어, 6.10일부터 10.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유지, 피해발생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태세를 갖춘다.한편, 그간 농림부는 방상팬, 방풍망 등 재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온 바 취약한 부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끝으로, 박영범 차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전까지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고,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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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

  [동국일보]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朴焌國)'과장급 인사'-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준모(金準模,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마재욱(馬在郁, 통신자원정책과장)- 통신자원정책과장 박 철(朴 徹, 코로나19대응과장)- 코로나19대응과장 정진현(鄭陳鉉, 미래인재양성과)- 디지털뉴딜지원과장 이상국(李相國, 디지털뉴딜지원팀장)- 방송진흥기획과장 이동정(李東正,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구본준(具本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현(金璟鉉,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한충규(韓忠奎, 서울전파관리소 서울북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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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국립소방연구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공동연구 추진

  [동국일보]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2021년 5월 24일 긴급차량 출동 시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현재 19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에 구축돼 있으며 도로의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 다른 차량은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도록 하는 신호 제어시스템이다.특히, 이를 통해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나 중증 외상 등 긴급한 환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또한, 지난해 충북소방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화재 출동 시간이 평균 9분 19초에서 4분 47초로 단축됐고 구급 출동은 평균 13분 46초에서 5분 49초로 단축됐다.이어, 국립소방연구원은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지역, 구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기술을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등 여러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최적화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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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고용부, 사망사고 관련 ㈜동방 본‧지사 특별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항만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24.~6.8.)한다고 밝혔다.이에,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평택동방아이포트)과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본사((주)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도급관계)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주)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하여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또한,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면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끝으로,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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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복지부,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31일 도착 예정

  [동국일보]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모더나 백신의 첫 공급 물량인 5.5만 회분이 5월 31일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스페인 생산분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공급될 예정이다.또한,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에 이어 국내에 공급되는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상반기 추가적인 도입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모더나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아울러, 정부는 이미 도입이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으로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한편,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연내 도입이 계획된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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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행안부,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 점검 실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점검에 앞서 지난 5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재난관리실장 주재)를 통해 기관별 조속한 사업추진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등을 당부한 바 있다.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 시 피해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며,점검반은 현장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또한, 현장점검은 자체점검 결과 공사기간이 길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3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 대비 공정률, 주요공정 및 취약부분 완료 여부, 우기대비 사전준비 상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점검 시 나온 문제점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시간이 필요한 경우 6월 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이어, 하천 내 유수 장애물 제거 및 절개지 안전조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설교량 및 우회도로 개설,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현장별 비상연락망 비치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여름철 많은 비에 대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및 제9‧10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16,363건 중 7,228건은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9,135건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별로 우기 전까지 보완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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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특허청,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를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중 무역분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각국 지재권 분야 동향과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4일간의 행사에는 변호사 및 변리사 등 각국의 현지 지재권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하며 유럽연합 및 영국 지재권 확보와 관리방안,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국가 지재권 정책 방향,    RCEP 타결에 따른 베트남‧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 변화 등을 다룬다.또한, 마지막 날에는 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을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1부는 2020년 이후 발표된 주요 특허‧영업비밀‧상표 판례와 시사점으로, 2부는 미국 지식재산 정책 기조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2부 토론에는 Andrei Iancu 전임 미국 특허상표청장, Vincent E. Garlock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대표이사 등 평소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미국 지재권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한다.한편,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사업은 현지 지재권 법·제도와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기업 차원에서 직접 이를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업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선별,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수출기업에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끝으로,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지재권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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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