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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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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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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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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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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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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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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영상 개최
- [동국일보]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자치법제지원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치법제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자치법제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한편, 이강섭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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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영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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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결함 제품' 회수조치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조치 했다. 이에,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온열찜질기를 수입하여 판매했다.또한,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나,판매제품 중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7.16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를 했다.아울러,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 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고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2021년 4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됐다.한편,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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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결함 제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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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
- [동국일보]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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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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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 6.7톤 적발
- [동국일보]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이에,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으며,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또한,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됐다.아울러, 관세청은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에 자리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작전통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단속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했으며 지난 2012년 아태지역 정보센터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또한,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2월 한 달간 총 27.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한편, 이번 단속에 이어 관세청은 5월 세계관세기구와 함께 단속 참가국 대상 사후 강평회의를 개최해 해외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조체제를 유지구축할 계획이다.끝으로, 관세청 백형민 국제조사과장은 "전 세계에서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통한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져야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범정부 목표 하에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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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 6.7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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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적발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에,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또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아울러,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으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한 결과이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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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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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필로폰 등 마약 공급책 4명' 검거
-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남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공급책 등 태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에, ㄱ씨(30대) 등 4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남 지역에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 '야바' 등을 판매‧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해양경찰청은 국정원과 공조해 마약류 공급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ㄱ씨 등 4명을 검거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 송치했다.또한,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마약 공급‧판매·구매 등 관련자를 추적, 검거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아울러,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역별 치안수요가 많은 지방청에 마약수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마약 탐지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 전문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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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필로폰 등 마약 공급책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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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 발표
-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으며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특히, 사진‧영상 속에 나타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되어 있었으며, 이 밖에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를 확인했고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또한,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어,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협조를 받은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를 비교‧분석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한편, 문체부는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계속 진행하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끝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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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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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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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데이비슨'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서훈식 개최
-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이에, 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데이비슨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했다.또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서훈식 이외에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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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데이비슨'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서훈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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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 공무원' 검찰 송치
- [동국일보]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하면서,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특히,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면서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으며,조사 결과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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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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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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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사업자' 과징금 부과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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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사업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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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 실시
- [동국일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48명을 대상으로 제15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4월 12일 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강화된 방역규정에 따라 온라인 재택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령받아 사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원에서는 가축방역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며 이후 수료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 시‧군‧구의 방역부서에 배치되어,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임상예찰, 구제역‧조류독감AI, ASF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 등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그리고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정책방향을 통해 구제역‧조류독감 AI와ASF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 가축방역 업무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지식을 교육하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수의역학, 축산물 위생관리, 주요 가축질병 진단요령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교육수료 후에는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수여 받고 일선 방역 현장 부서에 배치하게 된다. 끝으로, 김덕호 원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독감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하여 가축방역체계 강화가 절실한 지금 일선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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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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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말 소각행위 증가 예상' 산불 주의 당부
-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 따르면 다음주 초 비소식을 앞두고 주말 동안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에, 이번 주말 전국 최고 기온이 13~20℃까지 상승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8년~20년까지 최근 3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7.9건으로 약 2.1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비가 내리기 전에 습도가 높아 소각을 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소각행위가 많이 행해졌기 때문이다.아울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중순부터 평년대비 기온의 상승이 예상되며 산불 발생 위험이 평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한편,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다음주 초 비소식으로 인해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주말 동안 산불위험지수도 급증하는 만큼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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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말 소각행위 증가 예상' 산불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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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개최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을 수기로 공모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학부모‧아동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모전 주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하루 일상으로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 형식을 통해 제안받는다.아울러, 공모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출품작과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모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된 수기는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현장에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공모전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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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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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4.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고리3‧4호기 및 한빛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심사한 결과 한수원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안전성 증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한수원이 수립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1‧2호기의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 등 기기정보를 추가하는 사항 및 신월성1‧2호기에 기존 설비보다 수명이 긴(6년→10년) 바나듐 노내계측기를 실증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필수냉수계통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9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련설비와, 인허가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확대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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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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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케미호' 이란 당국 억류 해제
- [동국일보] 2021.1.4일부터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되어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9일 해제됐다.이에, 제1차관 이란 방문(1.10.~12.) 이후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억류 해제를 촉구하고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해 왔다.한편, 외교부는 "선장 및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동 선박은 현지 행정절차를 마친 후 오늘 10:20(이란 현지시간 05:50) 무사히 출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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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케미호' 이란 당국 억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