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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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 내부 불균등, 빈부격차 점차 심화”

  통일부[동국일보]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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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국무조정실, “소방간부로서의 용기, 열정, 헌신을 당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7일, 소방간부후보 졸업생과 소방공무원들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만찬에 앞서 최근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남 26, 여 4)의 졸업 축하와 함께 교육기간 동안 후보생 지도에 힘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졸업생은 작년 3월 중앙소방학교(공주 소재)에 입교하여 1년 동안 소방공무원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현장지휘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소방위(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고,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번 교육생 중에는 부친, 형제 등 가족이 소방관인 교육생이 6명이나 되며, 전직 소방관 근무(7년), 육군 장교 근무(6년), 공군 장교 근무(3년) 등 특이 경력을 가진 교육생들도 있다. 만찬 행사는 △1년간의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 △간부후보생으로서 다짐 △만찬 및 간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졸업생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감사 편지로 답하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결의를 다졌다. 한 총리는 졸업생들에게 “소방간부로서 주어진 책임은 매우 막중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미 그러한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면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국민에 대한 사랑,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소방간부로서의 열정과 헌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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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한덕수 총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명예교수 임명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임 이사장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신동천 연세대 명예교수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동천 이사장은 남북한 통일연구, 미시경제, 국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경제학자로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한국무역보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추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로 평가받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2개 부설기관 포함)을 지원·육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연구회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 기획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원장, 감사) 임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날, 한 총리는 신임 이사장에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각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회 본연의 기능에 대한 성찰과 혁신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그간의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씽크탱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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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으로 대응역량 강화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남원시 청룡산 산록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북풍을 타고 번지는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3월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남원시 산림녹지과, 남원시 보건소,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등 6개 기관 60여명이 참석하여 산불 신고 접수, 상황 전파, 주민대피, 주요 시설물 보호, 주불진화 완료까지 각 진행단계에 따른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는 진화전략을 수립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 세부역할을 상호 확인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기계화진화시스템, 열화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자원의 동원체계를 정비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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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장애인공단, ‘하이키’와 11기 내꿈내일 기자단 홍보대사로 위촉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월 7일 ‘하이키(H1-KEY)’와 30명의 제11기 내꿈내일 기자단을 공단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하이키는 지난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Rose Blossom)’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걸그룹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꽃으로 피어난다는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공감을 얻고 있다. 하이키는 위촉패를 전수받으며 “장애인이 편견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장애인고용 증진과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30명의 11기 내꿈내일 기자단도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여하여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허수빈 기자는 “내꿈내일 기자단의 활동을 통해 공단의 다양한 정책과 현안을 통통튀는 매력으로 풀어나가보겠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공단의 조향현 이사장은 “공단의 새로운 얼굴이 34명이나 생겨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개개인의 활동 모두가 매우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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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행정안전부, 전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7일 순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라남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오늘(7일) 방문한 순천의료원은 1919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라남도 동부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전공의‧전임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보건소, 순천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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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03명(누계) 인정

  구제급여 지급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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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신원식 국방부장관, “실전적 연습·훈련으로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 유지”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7일 오전, B-1 문서고를 방문하여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방위사령부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B-1 문서고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어제 김정은이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빗대어 ‘전쟁 도발기도’라고 왜곡하며, 이를 철저히 제압하라고 했다. 이는 불안한 내부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며,“적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 시 최단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연습·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습을 통해 주체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도발,가짜뉴스 등 변화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와 지·해·공·사이버·우주 등에서의 다영역 작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이 연습기간 동안 접적지역 포격도발, 무인기 침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북한이 만약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빌미로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선(先) 조치 후(後) 보고’를 넘어, ‘선 응징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라는 자부심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북한이 수도 서울에 대한 테러, 무인기 침투 등 도발 시 다시는 도발을 획책하지 못할 정도의 단호한 대응으로 작전을 현장에서 종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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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방문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방문[동국일보]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6일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를 방문해서 봄철 산불대응태세 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운영에 관한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며 관리소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관리소에 배치된 국외 임차헬기 운영과 산불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업과 소통으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항공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경남을 비롯해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도 17시·군의 재난재해의 최전선에서 산불진화 등의 임무를 하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한 비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승무원들의 개인 건강 관리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07

• 고용노동부,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혜택을 누리세요!

  2024년 일터개선 지원사업 주요 선정 사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 자치단체와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플랫폼종사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건강·세무·심리상담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는 자치단체 소유 노동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플랫폼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열악한 노무 제공 환경에 노출된 종사자들을 위해 샤워실을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 경정비 서비스, 심리상담·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의 경우 소속 배달 기사뿐만 아니라 요기요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달 과정에서 감정노동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 배달 기사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26년까지 최대 3년간 운영(자치단체 최대 2년, 플랫폼 기업 최대 3년)될 수 있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사업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치단체·민간단체와 협력을 이어가며, 플랫폼종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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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해양수산부, 화물 육상운송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하여 물류 친환경화 유도

  포항항에서 후판을 선적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대표 협약사업자 및 일신해운㈜ 등 8개 내항해운선사를 선정하고 3월 8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로운송 화물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온실가스,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물류의 친환경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15개의 연안해운 운송노선 외에 4개의 운송 노선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며,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약 115만 톤의 물량에 대해 2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 혼잡, 사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어 약 530억 원 이상의 사회환경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친환경 물류체계를 선도하는데 일조하고, 연안선사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선‧화주 간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범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해운분야 친환경선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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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해양수산부, 어업인 여러분께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가 찾아갑니다

  어복버스 시범사업(인포그래픽)[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서비스’를 3월 8일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어업인들과 진행했던 권역별 전국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어촌‧섬에 찾아가 제공하는 생활 복지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약 3,000명의 어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복버스를 통해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은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업인은 비대면 진료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꼼꼼히 보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편, 이 외에도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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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보건복지부, 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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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보건복지부,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국외출생아동 여권정보 정비 및 활용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하여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에서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수급 아동정보와 비교하여 기재 누락으로 추정되는 17,350건의 여권 정보를 확인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여권 정보 확인 및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급여 지급을 예방하고, 향후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를 실시간 참조하는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확인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복지정보를 지속 정비하여 신뢰받는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제출 등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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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보건복지부,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동국일보] 사회보장위원회는 3월 8일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천 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약 천만 원가량 가처분소득(804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됐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하여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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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