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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청, 헬기 변환 정류기 등 부품 2종 국산화 성공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헬기 변환 정류기 등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부품 2종에 대하여 규격화를 완료했다.이에, 이번에 규격화 한 부품 2종은 '다목적기동헬기(KUH-1)용 변환 정류기' 및 '5인치 함포용 슬라이드'로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앞으로 우리 군은 해당부품을 국내업체로부터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먼저, '다목적기동헬기(KUH-1)용 변환 정류기'는 헬기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시켜주는 부품으로 수출통제(EC) 품목에 해당되어 다목적기동헬기 전력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이번 국산화 개발로 해당 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수입품 대비 약 5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단가를 낮추어 향후 3년간 약 1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또한, '5인치 함포용 슬라이드'는 함포의 주요 기능품들이 장착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지지용 기계 구조물로 해외업체 독점 공급으로 인해 부품의 조달과 군 전력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이번 국산화 개발로 안정적인 공급여건을 마련했고 수입품 대비 약 7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향후 5년간 약 200억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해당 슬라이드 부품은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제조기술을 국산화 개발로 성공한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부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방위사업청 김태곤(고위공무원)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수입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적극 장려하여 우리 군의 안정적 전력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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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 ‘재기지원 캠페인’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약 4만 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기지원 캠페인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필요시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지역 사무소,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 → 45~90%) 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총 3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캠페인 기간은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타사항) 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정부도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에 있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 이어서 다음 달 재도전의날(11.25(목))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 정리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채무감면과 부실채권 정리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재기 걸림돌 제거로,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1-10-25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동국일보]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0월 22일 11:00(한국시각), 화상으로 개최된 ’21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의장국 : 뉴질랜드)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인사가 참석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방안(1세션)｣, ｢재정정책 및 예산관리를 활용한 해결방안(2세션)｣ 등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위기, 기후변화 등 급변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APEC 차원의 협력과제인 세부(Cebu) 실행계획*의 새로운 이행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거시·재정 정책을 소개하고, 디지털화,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포용 성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예산 지원,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으며, 미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1세션에서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선제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 ·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해소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첫째,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급진전된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경제·사회 구조전환을 가속화할 시점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둘째,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환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취약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전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셋째, 코로나 위기의 충격으로 심화된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자유무역질서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복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배분 보장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등 민간의 자생력 촉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코로나로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며, 앞으로 정책수립과 운용 과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부의 핵심정책기조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이행과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주요 정책내용을 적극 알리고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APEC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번영 및 경제협력 강화와 회원국 간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 경제
    2021-10-22
  • 매월 넷째주 일요일(10.24, 11.28)은 ‘전통시장 가는 날’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대면 거래가 중심인 전통시장의 고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진작 행사인 ‘전통시장 가는 날’을 도입했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매월 둘째, 넷째 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한다.   올해는 10월 24일과 11월 28일이 ‘전통시장 가는 날’에 해당하는데,   ‘전통시장 가는 날’ 정착을 위해 당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영수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와 협업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가는 날’ 당일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은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최신 무선 청소기(50명)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5만원권, 50명)을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시장애(愛)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10월과 11월 ‘전통시장 가는 날’ 시범 운영 후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10월 ‘전통시장 가는 날’에는 지난 9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경품 이벤트, 장바구니(에코백) 배포 등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행사도 진행한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비대면 거래 확산이라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인 고령화, 변화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전통시장 디지털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현장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인 전통시장 가는 날을 기획했다”며, “중기부는 온라인 활용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의 상인과 고객들을 위해 전통 방식의 고객 유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0-22
  • 공정위-한국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계, 공정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공정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였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금년 12월 시행되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가 간 경계 약화, 친족 개념 변화 등 경제 · 사회적 변화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와 포용적․창의적 리더십을 가진 기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경제 · 사회적 환경 하에서 이의 유도를 위해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가 대기업집단 동일인과 관련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신 교수는 동일인 확정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전제이자 준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그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규제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그 정의 및 요건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닌 확인행위로 동일인 지정 시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또는 변경요구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친족 범위(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가 넓어 기업집단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 사실혼배우자,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등 타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섭됨에도 동일인관련자에서는 오히려 제외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동일인과 관련하여 신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①기업집단의 국내 매출 비중, ②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③국내 소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의 발표에 이어서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김우진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용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 등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에서는 먼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윤아 박사가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박사는 충실한 정보공개는 시장감시 및 사후 규제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임을 강조하며, ①총수일가의 책임경영 강화, ②기업집단 단위의 소유구조 개선, ③사익편취 규제 방지 측면에서 각각 확대, 개선되어야 할 공시사항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뒤를 이어 세션 두 번째 발표로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형석 박사가 ESG 평가에서의 기업집단 단위 지배구조 평가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 박사는 기업집단 간에도 지배주주 일가에 의한 대리인 문제*의 발생 빈도, 규모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ESG 평가와 별도로, 기업집단 간 지배구조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기업집단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단위의 지배구조를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배구조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두 번째 세션 발표에 이어서는 고려대 경영학과 김우찬 교수,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이종은 교수, 한양대 경상대학 김누리 교수 등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1-10-22
  • 정부와 17개 시․도 합심하여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총력 지원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22일 오후2시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자체 · 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 · 도의 연계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코세페 행사(11.1~11.15)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집행 등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올해 코세페도 지난해에 이어 17개 광역시 · 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로 진행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금년도 행사는 업계의 높은 관심속에 행사 참여 신청이 진행중이며, 10.21일 현재 기준 1,276개 기업(‘20년 동시점 대비 30개↑)이 신청하여 전년보다 참여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7개 시 · 도는 부산 국제수산 엑스포, 대전 온통세일 축제, 광주 세계김치축제, 대구 전통시장 세일 페스타, 제주 탐나는 특별할인전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소비진작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품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 발행, 다양한 온 · 오프라인 기획판매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코세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시기미정)과 맞물리는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바, 단계적 일상회복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뜻을 모았다.   박진규 차관은“올해 연초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개선 흐름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코세페가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17개 시 · 도가 합심하여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점에서 방역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세페 행사를 주관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오는 27일 주요 품목별, 업태별 할인행사 및 이벤트 계획을 확정․발표 할 계획이다.  
    • 경제
    2021-10-22
  •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결과
    [동국일보]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0월21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한 · 중 · 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거시경제조사 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역내 경제 동향 및 정책방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위기대응태세 강화, ‘22-’26 AMRO 중장기 업무계획 등 역내 금융협력 주요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브루나이와 함께 올해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수석대표: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으로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대체금리 선정, 역내통화 활용방안 등 핵심의제에 대한 이견 조율 및 신규 정책과제 논의를 주도했다. [역내 경제동향 및 경제정책 논의] AMRO는 최근 올해 역내 성장전망 하향조정 관련 델타변이 확산과 공급망 차질,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속도 등을 주요 하방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IMF(이창용 아태국장)는 아시아 지역은 인플레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타 하방위험이 상존하며,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역내 빠른 백신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와 AMRO는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될 것을 전망하며 위기극복 시까지 완화적 거시정책,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및 그린·디지털 경제 등 구조적 전환 대비를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22년 역내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전환 대응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태식 수석대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 및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대비 및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제안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협력채널을 기반으로 역내 공급망의 약한 고리를 찾아 보강하고 자유로운 재화 및 인적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전체의 회복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역내 그린 ·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의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언급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 농업 전환 주제토론 관련 한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소개하고 국내 스마트팜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농업 디지털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0-22
  •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성과발표회 및 수요기업(기관) 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은 10월 22일 코엑스에서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성과발표회 및 수요기업(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세계 개척자(글로벌프런티어)사업을 통해 ’14년에 한국기계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메타구조체 구현을 위한 원천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메타구조체는 물질의 기하학적 구조, 크기, 방향, 배열 등을 설계하여 기존의 물질이나 소재가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물체이다. 본 행사의 오전 1부 행사에서는 지난 7년 간의 연구단이 개발 한 원천기술들을 소개하고, ㈜지에스에스 등 3건의 창업 약정 체결하였다. 또한, 초음파 분야 자문기구(Technical Sensing Group) 발족식도 개최하였다. 오후 2부 행사에서는 연구단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관련 기업, 기관에 소개하는 수요기업(기관) 협의회를 진행하여 기술이전, 합작회사 설립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유관 기관 및 투자 전문가들과 협력망(네트워크)을 구축하였다. 그동안 연구단에서는 원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적 난제를 5개로 분류하고, 이를 극복하는 5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s)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SCI 논문 745건, 국내특허출원 322건, 국외특허출원 132건, 국제표준 3건 등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날 행사에서는 주요 연구성과들을 소개하였다. 서울대 박남규 교수는 ‘메타원자 무질서 연결망(네트워크)’ 기술을 선보였다. 이는 메타구조체를 이용해 파동에너지를 독립 제어하는 하향식 설계기술이며, 박교수는 무질서 광학분야에서 ‘무질서의 설계’가 가능함을 2020년 세계 최초로 증명하였다. 이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자기공명 영상장치(MRI)의 해상도를 높이고, 태양전지 효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연구원 정준호 박사는 ‘마이크로 디옥시리보핵산(DNA) 니들패치’ 기술을 소개했다. 초음파 메타구조체를 이용해서 진피층에 약물을 빠르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2018년 ‘에이디엠바이오사이언스’라는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였다. 설립 2년 만에 기업가치 약 8배 상승하였고, 현재 5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제이제이엔에스 박종진 대표는 ‘경량 차음판’ 기술을 발표했다. 유효밀도조절 메타 구조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음파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상용 제품보다 밀도를 25% 감소시켜 얇고 가볍지만, 저주파 대역에서 3~4배 정도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인다. 제이제이엔에스 역시 작년 10월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되었다. 이학주 연구단장은 ‘메타구조체 공학설계플랫폼’ 기술을 선보였다. 연구단이 확보한 약 10만 건의 국내외 연구데이터를 축적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메타구조체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이 설계 기술을 통해 기존 8~12GHz 대역 내에서 개발되던 전자파 스텔스 기술을 2~18GHz 광대역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단은 이 기술을 토대로 세계 최초 스텔스 분야 전문기업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개척자(글로벌프론티어)사업으로 확보한 메타 구조체 원천기술이 실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성숙되었음을 소개하고, 세계 일류의 원천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0-22
  • ‘농가맛집’ 맛 비결 담은 바로요리세트(밀키트) 출시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롯데마트와 함께 특색 있는 향토음식 알리고 각 지역에서 생산 중인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가맛집’의 대표음식을 바로요리세트로 첫 출시한다. 농가맛집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농촌형 외식공간으로써 지역 식재료를 활용하여 향토음식을 계승 · 발전시키고, 지역 식문화와 연계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농가맛집 바로요리세트 상품 ‘표고간장채수 소고기버섯전골’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농가맛집 ‘나경버섯농가’의 요리의 특징과 맛 비결을 기반으로 농가-농촌진흥청-롯데마트가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이다. 농가맛집의 특색 있는 맛을 상품에 담아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농가맛집 대표가 참여하여 고유의 요리법을 전수하고 이를 재현한 점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과 롯데마트의 푸드이노베이션센터(센터장 : 강레오, FIC : Food Innovation Center)는 올해 3월부터 농가맛집의 대표음식을 바로요리세트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은 롯데마트의 상품기획, 판촉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전국 117곳 농가맛집의 음식 중에 제품화가 검토 가능한 20여 곳을 선정하여 현장 실사하고, 대량생산을 위한 요리법 계량화 및 상품화 등을 지원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규모 외식형 창업 농가의 판로지원과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농가맛집 바로요리세트 개발 및 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농가맛집 바로요리세트 상품 홍보를 위해 롯데마트 FIC 강레오 센터장과 함께 온라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맛집의 재도약을 위한 기술지원, 홍보 및 업무협력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덧붙였다. 나경버섯농가 이영숙 공동대표는 “농가맛집 바로요리세트 상품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가정식은 물론 캠핑(야영)시에도 간편하고 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추천 드린다.” 라고 말했다.
    • 경제
    2021-10-22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동국일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로의 보상을 거부하자 ㄱ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또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도 다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1-10-22
  • 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9,298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와이어링 하네스)이 뒤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테라모터스 평택공장 및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1-10-21
  •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0일 오후 한류스타 이광수 배우를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한국과 메콩 5개국 정상들은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메콩 교류의 해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광수 배우는 사회관계망(SNS) 팔로워 460만 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한류스타로, 다양한 예능 및 영화 등에 출연하여 메콩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이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인사말을 통해 이광수 배우가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이 신뢰와 우정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메콩 5개국 유학생 대표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위촉식에 참석하여 이광수 배우의 홍보대사 위촉을 환영하였으며, 메콩 지역에서의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외교부는 이광수 배우가 출연하는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외교부 사회관계망(SNS) 계정 등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한-메콩 교류의 해 문화·교류 행사에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1-10-20
  • 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 캄보디아 총리 훈장 수훈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이 이달 16일 세계식량기구(WFP)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가 주최한 ‘2021 세계 식량의 날’ 행사에서 캄보디아 총리 훈장을 받았다. 이번 김 소장의 훈장 수훈은 농촌진흥청 KOPI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농업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벵 사콘(Veng Sakhon) 장관은 캄보디아 농업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훈센 총리를 대신해 김 소장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김용환 소장은 2018년부터 KOPIA 캄보디아 센터를 운영하며, 한·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신품종으로 등록하는 데 앞장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의 자급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열대지방 적응형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 품종을 개발해 품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로 만든 실크는 염색과 가공이 쉬워 이번 품종 등록은 캄보디아 실크 자급율을 향상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은 “KOPIA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해 온 한-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이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양국 간 농업기술협력이 윤활유 역할을 해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상호 우호증진이 강화되고, 나아가 신남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경제
    2021-10-20
  • 케이(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내외 수출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인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서울공항에서 개최 중인 “서울 ADEX 2021” 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회」를 개최했다. 국기연은 이 행사에서 국내 방산기업이 세계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미래 글로벌 방산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자체 보유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별 수출가능 국가와 품목을 매칭 하는 “맞춤형 해외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도 소개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산학연, 방산수출 유관기관 전문가, 방산 수출경험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경제 수준방위산업 역량시장 진입 기회 등 해외 방산시장 진출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출가능 국가들을 5가지 유형 (① 방산 최선진형, ② 기술 협력형, ③ 기술 지원형, ④ 금융산업 지원형, ⑤ 시장 개척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 맞춤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래 5대 유망분야(① 인공지능(AI), ② 극초음속 기술, ③ 지향성 에너지, ④ 국방 분야 첨단소재, ⑤ 사이버 보안 분야) 등 그간 국기연이 조사분석한 해외 방산시장 미래 동향 및 예측 정보들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영국의 주요 방산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협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논의 및 파악하기 위한 “방위사업청 차장과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과의 면담 및 “영국 방위보안청 주관 한국 내 협력 소요 발굴을 위한 설명회”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방위사업청장의 공식 초청으로 ADEX 2021에 참석한 클리포드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 한-영 방산기업이 공동 연구 가능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기연은 이번 행사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영국 방위보안청과 함께 참석한 에어버스사와 레오나르도사의 협력 관심분야를 사전 파악하고, 이들과 비즈니스 협력이 가능한 국내 방산 기업을 자체 보유 기업 데이터(DB)를 근거로 선별하여 행사에 초청하였다. 이어서 글로벌 군사 전문매체인 제인스(Jane’s) 전문가를 초청하여 맞춤형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제인스 분석 전문가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 안내와 더불어 해외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실제 매칭 된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클리포드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 “영국의 방산기업들은 한국을 미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 설명회를 통해 영국 주요 방산기업들과 한국 방산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소요 도출 등 실질적인 협업 가능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세계 방산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1-10-19
  •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년 10월 15일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고리 3·4호기 격납건물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등을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1동 가돌리늄(Gd) 소결체 및 분말 저장설비 철거를 위한 사업 변경허가와 ▲핵연료가공사업 품질보증매뉴얼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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