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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통한 종자산업의 새로운 동력 확보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배치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를 활용한 올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연구단지(전북 김제, 54ha)는 2016년 완공 후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와 18개 종자 기업이 입주하여 새로운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우수 종자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육성중인 종자 생육 현장에 해외구매자 초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능성 종자 등을 매개로 입주기업(기능성 종자개발)과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이 서로 협력하는 협업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 실무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 기업들에는 분자표지 분석서비스를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43개소(연평균 41개소) 이상 지원하여 고효율·첨단육종을 유도하고, 국내 종자 분야 유일한 산업박람회인 국제 종자박람회(’17~)를 올해 10월 연구단지 일대에서 개최하여 국산 종자 수출 확대를 지원하며, 고부가가치 종자 공급에 필요한 종자가공처리센터(126억원, ‘24년 착공)를 구축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여 국내 종자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산업 지원을 통해, 우수 종자 개발·수출 확대 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4-04-04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금 100% 받는 전략!
    2024 전략작물직불제 안내문[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올바른 신청 및 농지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4
  • 농식품부, 3월 한 달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기 위한 ‘FAST 농정’에 매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에도 한 달간 장·차관, 실·국장 등 15명의 간부진이 총 74차례 농정 현장을 찾아 정책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FAST 농정’을 실천하고 있다. ‘FAST 농정’은 ‘현장(Field)에서 듣고, 행동(Action)하고, 문제를 해결(Solution)하여 국민의 믿음(Trust)을 얻는’ 농정을 의미한다. 이는 4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송미령 장관이 취임 때부터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다. 송 장관은 수시로 “작은 변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내외부 칸막이를 허물라.”라고 지시하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3월 ‘FAST 농정’은 물가로 시작, 물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송 장관은 3월 한 달간 20차례의 현장 방문 중 16차례가 물가 관련 일정이었을 만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농산물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산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의견을 경청해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했다. 3월 10일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와 3월 12일 서울 가락시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소비자, 유통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할인지원 지속 추진, 생산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그 직후인, 3월 15일 납품단가 할인 지원 및 농산물 할인지원 확대, 수입 과일 할당관세 확대 및 정부 직수입 등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대책 발표 이후인 3월 22일과 31일에는 송 장관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전통시장 체감 물가 등을 챙겼으며, 3월 27일에는 한훈 차관이 평택항의 수입 과일 검역현장을 방문하여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과일 검역절차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를 살펴보는 등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점검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 3월 하순 들어 주요 농산물의 소비자가격이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과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육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3월 17일 대구에 있는 사과 과원을 찾아, 올해 생육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미세살수 장치나 방상팬 등 재해예방 시설의 농가 보급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냉해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해예방 시설의 신속한 보급, 미래 재배적지에 스마트 과수원 신규 조성 등 재해에 강한 과수산업 구조로 전환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과가격 상승 원인이 지난해 생산량 감소에 있는 만큼,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1월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하여 생육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현장 행보를 토대로 4월 2일 과수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 재배적지로 떠오른 강원도에 5대 주산지 2천ha를 조성하고, 재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원을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재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여 주산지에 보급하고,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맞춰 크기·색·맛 등 품종을 다각화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식품·외식업계 애로 해소를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요 가공식품 물가도 챙겼다. 송 장관은 3월 19일 씨제이(CJ)제일제당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피자알볼로, 3월 29일에는 오뚜기 등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보다 앞선 3월 13일에는 한 차관이 주요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18일에는 청주에 있는 오리온 공장을 찾았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앞으로 식품·외식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 2월까지 식품업계로부터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 1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이 중 9건의 과제는 조기 해결했으며 2개 과제는 내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월에도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적극적인 소통을 계기로 4월 1일부터 씨제이(CJ)는 밀가루 가격을, 오뚜기는 식용류 가격을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장관은 “3월 한 달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현장을 누볐다.”라고 돌아보면서,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추진하고 있는 만큼, 4월부터는 체감 물가가 보다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만큼,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두루 살펴보면서 작은 개선점이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농식품부는 4월에도 농산물 수급, 농번기 일자리 등 주요 현안은 물론, 농촌소멸 대응, 스마트농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반려동물 등과 같은 새로운 농업·농촌을 위한 현장도 적극적으로 찾아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4
  •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4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고,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됐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여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이(e)나라표준인증'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하여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하여,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국가별 표준·인증 요구사항에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도 조기에 해소하여 수출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4
  • 18개 수도권과학관, 과학문화 확산에 한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국·공립, 사립과학관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 협의회 회장기관)은 4일 수도권과학관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과학 분야 전시·교육·문화 활동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수도권과학관 25개 중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지난 4년간 코로나 여파로 실질적인 협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대표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을 중심으로 더욱 폭넓은 상생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으로 뜻을 같이했다. 먼저 수도권 과학관별 브랜드 전시·문화 행사를 지역과 시기별로 연결하여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과학관을 매월 추천하는 ’이달에 가볼 만한 과학관 알릴레오!’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과학관별 주요 이벤트를 모아 제작한 카드뉴스와 주요 현황 등을 수도권과학관협력망 포털 홈페이지에 탑재, 국민이 과학관 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 분야 전시·교육·문화행사에서의 운영 경험을 수도권과학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을 공동 기획·참여토록 하여 과학관 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동워크숍 과정을 운영하는 등 수도권과학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국립과천과학관이 자체 개발한 이동형 과학원리체험콘텐츠(Sci-pop) 90여 종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천과학관에서 전시가 끝난 전시품을 이전하여 전시하기를 희망하는 과학관이 있을 경우 전시품의 관리전환·무상양여를 하는‘오픈위크 사업’도 수도권과학관 내에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인천어린이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이 함께 기획하고 순회 전시하는‘수도권과학관 전시 협력사업’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한형주 관장은 “수도권 과학관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과천과학관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4
  • 조달청,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엄정 대응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앞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유지 의무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노력에도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로 공공조달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의 핵심은 우대위반 신속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이다. 우선,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하여 지급한다. 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계약부서에 통보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우대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달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규정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취약물품으로 지정하여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시 적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지며,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의무 이수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사례와 위반 시 제재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학습내용을 신설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중소기업 오픈랜 장비, 1호 국제인증 획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신사·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등 오픈랜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Open Testing and Integration Centre, 이하 ‘Korea OTIC’)의 ‘중소기업 1호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 발급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표준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랜(Open-RAN)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최근 미국 통신사 AT&T가 에릭슨과 140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오픈랜 계약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 오픈랜 장비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시험을 무료로 수행하고 국제인증을 간편히 발급받아 오픈랜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정보통신기술협회(TTA, 판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시설을 활용한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를 설립한 바 있다. ‘Korea OTIC’ 설립 이후, 쏠리드(SOLiD, 대표이사 정준·이승희)社의 오픈랜 무선장치(O-RU)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처음으로 ‘적합성 인증’을 획득했다. ‘적합성 인증’은 오픈랜 장비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로, 오픈랜 기술 국제표준화 단체(O-RAN Alliance)에서 정한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장비는 향후 국내·외 통신사가 해당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별도의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 진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Korea OTIC 운영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3개월 동안 수행해온 시험·검증 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Korea OTIC은 이번 1호 인증 발급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무선장치(RU)뿐 아니라 다양한 오픈랜 장비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비 간 상호운용성 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과기정통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오픈랜 실증사업’에서도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호 인증의 주인공인 쏠리드는 Korea OTIC에서 인증받은 오픈랜 무선장치(O-RU)를 활용하여 빌딩·경기장·쇼핑몰 등 실내 커버리지 구축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쏠리드와 독일 통신사(1&1)가 함께 수행 중인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홈구장(지그날 이두나 파크)의 통신서비스 현대화 프로젝트에 O-RU 장비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Korea OTIC 국제인증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역량을 보증함으로써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Korea OTIC 1호 인증을 기념하여 쏠리드社에게 직접 인증서를 전달했다. 류제명 실장은 축사를 통해 “오픈랜 1호 국제인증 획득은 정부의 오픈랜 활성화 정책, ETRI의 시험인증 기술, 쏠리드의 기술 개발 투자가 어우러진 민-관 협력의 성과”라면서, “이번 국제인증 획득을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과기정통부도 ‘글로벌 오픈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제명 실장은 행사 이후 쏠리드·에치에프알(HFR)·삼지전자 등 다양한 오픈랜 중소·중견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국내·외 오픈랜 시장 진출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향후 과기정통부의 오픈랜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경제
    2024-04-04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4일 10:00 용산 대통령실(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 서민·소상공인 지원,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3.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3.27.)하여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정부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8,036건에서 올해 2월 4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3.19.)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4.3.)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천 8백만원 이하 → 4천 4백만원 이하로 상향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하여,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2.8.)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1.9.)과 전세대출(1.31.)까지 확대하여 3.31. 누적 기준* 약 2.4만명이 4.3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2.26.)하여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3.14.)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 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또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협업 우수사례 ◆ 산업-교육-문화 연계된 산단 조성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22.)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3.15.)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이와 함께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향후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정부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04
  • 조달청,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적 여성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4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소통’ 일환으로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여성벤처기업 12개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한 여성 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조달현장에 남아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판로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벤처나라 물품 등록기간 확대 △우수제품 지정 대상 기준 개선 △혁신제품 심사 간소화 △우수제품 최초 인증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여성 벤처·혁신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여성 벤처·혁신기업이 ‘시장에서 사장되느냐,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하느냐’는 조력자의 역할과 적극성에서 판가름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규제 혁파,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여성 벤처·혁신기업의 역할이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조달청은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이 되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와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생성형 AI가 가져올 경제·산업 파급효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4일,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AI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며 AI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의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AI 분야 경쟁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은 대규모 정부예산 지원, 국가전략 수립 등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등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간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분야별(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로 민·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 중이다. 이에 기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포럼,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또는 일부 신설)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이종호 장관의 모두 말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의 인사 말씀 이후, ▲『AI전략최고위협의회』운영 방안,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AI 일상화를 위한‘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과기정통부 안건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제1호 :『AI전략최고위협의회』운영 방안]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AI인재·AI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분과위 및 과기정통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책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다. [안건 제2호 :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 정부는 AI 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으로 보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으로써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효과는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원 등이며, 분야별로 서비스업 136조원(총 효과의 44.4%), 제조업 77조원(총 효과의 25.2%), ICT 산업 24조원(총 효과의 7.8%)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는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동 전략은 혁신·산업·사회·제도 등 4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AI·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이러한 가치사슬 전반의 강점을 바탕으로 ①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②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③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 선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을 추진한다. 2024년 본격적인 AI시대 도래와 함께 AI가 우리의 일상 속에 본격적으로 스며들고 있으나, 아직 국민(51%)과 기업(28%)·공공(55%)의 AI서비스 경험률·도입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넷째,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전부처가 합심하여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갈등ㆍ격차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제3호 :『AI 일상화를 위한 ’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23년이 AI서비스 개발 경쟁의 해였다면, ’24년은 그간 개발한 AI 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통한 성과 창출 경쟁의 해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AI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확산에 총 7,102억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일상 속 AI행복 확산에 총 755억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도입 지원과 함께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AI 편익이 높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AI도입이 이뤄지는 분야 AI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융합·접목 촉진에 총 2,881억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고 법률 등 서비스 진입장벽 완화 및 국민 이용도 제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 AI서비스 발굴·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행정 AI내재화에 총 1,157억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대비와 일상의 업무보조 등 공공행정 내 AI활용 촉진으로 사회현안 해결 지원과 과학적 정부 구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양적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윤리 등 안전한 AI기반 인프라 확충에 총 2,309억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동 전략을 바탕으로 2024년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은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세계 최고의 AI강국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개척과 도전, 혁신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AI전략최고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전세계 모범이 되는 협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가진다”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은 “AI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분야로,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AI 연구를 지원하고, 국내 AI 기술‧인재‧산업 전반의 혁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적극 뒷받침하길 바란다"며,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협의회에 참가하는 관계부처,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4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 및 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와 금융권이 원전산업의 신규 투자지원에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4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식｣과 원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부행장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직무대행),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산업부와 은행, 관계기관은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운영·관리, 기관 간 정보공유, 원전 생태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개발 등 협력에 합의했다. 각 기관은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1월부터 사업 공고, 지원기업 선정, 대출 심사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3월 말 기준으로 340억 원 이상의 대출금이 집행됐으며, 4월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천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전액 차질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최남호 2차관은 사업 수혜기업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원전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전기업 대표들은 최근 일감 확대, 금융지원 등으로 활력을 찾은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앞으로도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혁신,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회복세에 접어든 원전산업이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원전 기업들도 신규 투자, 기술력 제고 등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4-04
  • 산업통상자원부, 알짜배기 공급망 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제 100호가 4월 4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는 2022년 3월 3일 창간된 이래 공급망 전문 주간지로써 홍해 사태 등 주요 공급망 이슈와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 등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을 비롯하여, 반도체 등 주요 산업별 이슈,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 뉴스를 다루어 왔다. 인사이트는 공급망 리스크 파악, 산업 스터디, 투자·연구 등에 두루 활용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00호 발간을 맞아 산업부는 인사이트에서 심층적인 공급망 정보까지 분석·제공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월간 공급망 연재’ 코너를 신설했다. 월간 공급망 연재 코너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선정하여 기업·생산 등의 정보를 담은 ‘소부장 품목 심층분석’, ▲소재·부품·장비의 산업별·국가별 월간 수출입 통계를 공유하는 ‘월간 소부장 무역 통계’, ▲ESG 관련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ESG 공급망 리스크 분석’ 등 심도 있는 공급망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00호에서는 미국 강제노동방지법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더불어 미국 내 핵심산업(반도체, 전기차) 논의 동향을 다루었다. 더불어 독자들이 그간 인사이트에서 다룬 주제를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월 단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주요 공급망 정책을 산업별로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산업부, KOTRA,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카카오톡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이나 메일 구독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그간 공급망 인사이트를 통해 최신 공급망 정보를 업계와 공유해 왔다”고 언급하며 “인사이트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협‧단체와 산업 공급망 협의회 등를 통해 공급망 이슈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4
  •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2024년 1차 지원대상으로 전국의 소상공인 1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협약체결 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게 되며,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총 387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18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59개사), ‘도매 및 소매업’(41개사), ‘식료품 제조업’(29개사), ‘기타 제조업’(13개사), ‘정보통신 등 기타’(11개사),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개사), ‘교육서비스업’ (8개사), ‘건설업’(5개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에서 소외된 비수도권에 소재한 소상공인 171개사를 선정했으며,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 가점을 주어 함께 선정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를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2차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77개사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효과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와 호감도가 상승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26.9% 상승하고 고용은 평균 78.0%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도약과 재기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자생력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4
  • 식약처,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4월 4일 풀무원 기술원(충북 청주 소재)을 방문하여 차세대 신기술 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육상 양식김, 식물성 대체식품 등 다양한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성곤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최소한의 자원으로 환경 오염 걱정 없는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식품 안전 규제과학 정책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신기술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04
  • 국토교통부,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대상 자동차(E 350 4MATIC)[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62개 차종 50,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① (벤츠)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한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4월 8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혼다)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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