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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동국일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로의 보상을 거부하자 ㄱ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또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도 다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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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9,298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19,2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익스플로러 등 3개 차종 15,180대는 후방카메라 시스템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의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후방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몬데오 등 2개 차종 3,548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박스터 S 등 6개 차종 118대는 뒤쪽 현가장치를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리어 액슬 허브 캐리어)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ORZA750 등 2개 이륜 차종 253대는 전기장치 연결 배선 묶음(와이어링 하네스)이 뒤좌석 발 받침대 체결부 또는 러기지 박스 체결부에 눌려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테라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TM2 이륜 차종 70대는 앞바퀴 고정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볼트가 체결되지 않아 체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2일부터 ㈜테라모터스 평택공장 및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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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0일 오후 한류스타 이광수 배우를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한국과 메콩 5개국 정상들은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메콩 교류의 해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광수 배우는 사회관계망(SNS) 팔로워 460만 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한류스타로, 다양한 예능 및 영화 등에 출연하여 메콩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이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인사말을 통해 이광수 배우가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이 신뢰와 우정을 다져나가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메콩 5개국 유학생 대표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위촉식에 참석하여 이광수 배우의 홍보대사 위촉을 환영하였으며, 메콩 지역에서의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외교부는 이광수 배우가 출연하는 한-메콩 교류의 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외교부 사회관계망(SNS) 계정 등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한-메콩 교류의 해 문화·교류 행사에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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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 캄보디아 총리 훈장 수훈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이 이달 16일 세계식량기구(WFP)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가 주최한 ‘2021 세계 식량의 날’ 행사에서 캄보디아 총리 훈장을 받았다. 이번 김 소장의 훈장 수훈은 농촌진흥청 KOPI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농업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벵 사콘(Veng Sakhon) 장관은 캄보디아 농업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훈센 총리를 대신해 김 소장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김용환 소장은 2018년부터 KOPIA 캄보디아 센터를 운영하며, 한·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신품종으로 등록하는 데 앞장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의 자급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열대지방 적응형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 품종을 개발해 품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로 만든 실크는 염색과 가공이 쉬워 이번 품종 등록은 캄보디아 실크 자급율을 향상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OPIA 캄보디아 센터 김용환 소장은 “KOPIA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해 온 한-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이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양국 간 농업기술협력이 윤활유 역할을 해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상호 우호증진이 강화되고, 나아가 신남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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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케이(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내외 수출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인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서울공항에서 개최 중인 “서울 ADEX 2021” 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 발표회 및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소개회」를 개최했다. 국기연은 이 행사에서 국내 방산기업이 세계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미래 글로벌 방산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나아가 자체 보유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별 수출가능 국가와 품목을 매칭 하는 “맞춤형 해외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도 소개했다. 특히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산학연, 방산수출 유관기관 전문가, 방산 수출경험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경제 수준방위산업 역량시장 진입 기회 등 해외 방산시장 진출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출가능 국가들을 5가지 유형 (① 방산 최선진형, ② 기술 협력형, ③ 기술 지원형, ④ 금융산업 지원형, ⑤ 시장 개척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구체적 맞춤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래 5대 유망분야(① 인공지능(AI), ② 극초음속 기술, ③ 지향성 에너지, ④ 국방 분야 첨단소재, ⑤ 사이버 보안 분야) 등 그간 국기연이 조사분석한 해외 방산시장 미래 동향 및 예측 정보들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영국의 주요 방산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협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논의 및 파악하기 위한 “방위사업청 차장과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과의 면담 및 “영국 방위보안청 주관 한국 내 협력 소요 발굴을 위한 설명회”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방위사업청장의 공식 초청으로 ADEX 2021에 참석한 클리포드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 한-영 방산기업이 공동 연구 가능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기연은 이번 행사가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앞서 영국 방위보안청과 함께 참석한 에어버스사와 레오나르도사의 협력 관심분야를 사전 파악하고, 이들과 비즈니스 협력이 가능한 국내 방산 기업을 자체 보유 기업 데이터(DB)를 근거로 선별하여 행사에 초청하였다. 이어서 글로벌 군사 전문매체인 제인스(Jane’s) 전문가를 초청하여 맞춤형 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제인스 분석 전문가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세부 정보 안내와 더불어 해외바이어 매칭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실제 매칭 된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클리포드 영국 방위보안청 국장은 “영국의 방산기업들은 한국을 미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 설명회를 통해 영국 주요 방산기업들과 한국 방산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소요 도출 등 실질적인 협업 가능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세계 방산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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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년 10월 15일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고리 3·4호기 격납건물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등을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1동 가돌리늄(Gd) 소결체 및 분말 저장설비 철거를 위한 사업 변경허가와 ▲핵연료가공사업 품질보증매뉴얼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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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국토부, 전세버스 등 '차량 운행연한' 연장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 대, 특수여객 2.6천 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끝으로,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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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8-30
  • 홍남기 부총리, '제3회 경제 5단체장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1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20층 챔버라운지)에서 금년 들어 세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 우리 경제계가 고비마다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을 견지해 주는 등 우리 경제의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특히,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하루라도 빠른 일상복귀를 기대해 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의 추가 충격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추경예산 등 정부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부역량 집중을 강조했다.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내내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었던 2차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고 철저한 방역과 조화 이루는 범주내에서 경기흐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기업, 경제계와의 끊임없는 정책소통 및 애로해소를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제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년 경기회복 속도 및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변이확산, 방역제어(백신), 경제심리, 실물동향, 재정금융 정책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3/4분기가 관건이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9월말까지 인구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접종을 차질없이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이동복구-일상회복으로의 길'에 성큼 다가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이어,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과 전망, 당면한 경제 어려움 극복 및 지원, 미래 기업‧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 및 대응방향 등 3가지에 집중해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경제단체측의 대정부 정책건의도 있었다.또한, 홍 부총리는 "경제의 귀한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점검하겠다"며 "최근 기재부-대한상의간 '디지털 분야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업무협약' 체결, 고용부-경총간 '기업주도 일경험‧직무훈련 기회 확대 업무협약' 체결 등 인력양성 분야에서,    '훈련비용분담, 모집채용 연계'등을 주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정부-경제단체간 협력 모멘텀‧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끝으로, 홍 부총리는 지난 주 끝난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가 강조한 '긍정적 도전정신' 그리고 여자양궁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한 양궁협회가 오직 과녁만 보고 대표선수를 뽑았다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정신과 공정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당면한 어려움 극복, 경기회복과 반등, 그리고 미래 우리경제 선제대비를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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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11
  • 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지' 최종 선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한국판 뉴딜 발표를 계기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10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디지털 트윈국토'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2020.7)로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하여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위치기반의 플랫폼으로,    전 지자체 대상의 국고보조사업인 기반구축사업과 군단위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지역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특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가상공간이 구축되고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모델이 실증될 예정이다.또한,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향후 1년간 50억 원(지자체당 3~7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지자체별로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데이터와 서비스모델이 구축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결합되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이어, 이번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는 금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여의 공모 기간 동안 총 44건(기반구축 29건, 균형발전 15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이 중 사업목적과 추진전략, 사업내용, 성과활용 등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외부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재정지원은 물론 시범사업 관리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사업 기간 동안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게 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전문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한편, 이번에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국가가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과 연계됨으로써 당해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도 그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끝으로,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최근 공간정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의 하나로 인식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에 44개 지자체가 응모한 것은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디지털 트윈 기술이 행정서비스 고도화에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행정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도시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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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1-08-11
  • 식약처,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8-10
  • 강봉균 교수팀, '기억저장 시냅스'의 물리적 실체 증명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강봉균 교수(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뇌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원리를 신경세포 간의 연결점인 '시냅스' 수준에서 규명했음을 밝혔다.이에, 현재까지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냅스 수준에서의 연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연구진이 개발한 시냅스를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공포학습과 공포 기억소거에 따른 시냅스의 크기 변화를 밝혀내는데 성공한 것이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리더연구('12~'22))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성과는 신경 과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국제학술지 뉴런(Neuron)에 8월 7일 0시(한국시간) 발표됐다.또한, 연구팀은 2018년 동 사업 지원을 통해 뇌의 '해마'에서 '기억저장 시냅스'를 발견함으로써 기억이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저장될 것이라는 도널드 헵의 가설을 세계 최초로 실험으로 증명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공포를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에서 공포기억의 생성‧소거에 따라 기억저장 시냅스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해 '기억저장 시냅스'가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단위이자 기억의 상태를 반영하는 '물리적 실체'임을 명확하게 증명했다.아울러, 기억을 사라지게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적절한 기억 소거로 공포반응이 사라진다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연구책임자 강봉균 교수는 "기존에 시도했던 곳과 완전히 다른 뇌의 영역에서 시냅스를 분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의 협동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기억저장 시냅스가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단위라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 기억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포기억 소거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질병 치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8-09
  • 복지부,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 무상 제공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운영(2021.2.28.~)하고 있다.특히,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및 위‧변조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백신 접종 위탁의원(약 1,300여개소)에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기관당 PC5대) 및 랜섬웨어 모니터링 지원 중이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시스템(질병보건통함관리시스템) 팝업을 클릭하여 설치할 수 있다.아울러, 민간상급종합병원 중 주요 의료기관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면서 매년 정보보안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고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구체적으로는 지난 2020년 7월 '의료기관 랜섬웨어 예방 대응 안내서 및 퀵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대상 공격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보고서를 발간‧배포(매분기)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과 함께 24시간‧365일 상시 관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끝으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바,    의료기관은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진료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7-30
  • 기재부,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7월 23일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설명회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기적으로 주한 공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총 40개국, 50명의 주한 공관 대사‧공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기회, 경협증진자금(EDPF) 제도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KOTRA에서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질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정책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주한 외국공관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외국 공관 및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협력 노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23
  • 국세청,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동국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끝으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 경제
    • 정책
    2021-07-19
  • 기재부,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총 2,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발행하며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7월 23일(입찰일) 10:20분경에 공고할 예정이다.특히,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또한,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예정액 총 2,000억 원은 30년물 '국고01875-5103'으로 발행한다.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지난달 의무이행 평가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은 17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전체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이며,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40%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 적용되는 연물별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입찰일인 7.23일(금) 10:20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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