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오후 2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2024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를 슬로건으로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익자 성우보육원 원장은 1988년부터 아동양육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며 1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들이 퇴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아동 및 종사자 권익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 및 지역 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이수경 어린이재단 부회장은 아동결연 사업을 확대하여 결연 아동들이 총 600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아동, 이주배경아동, 위기영아 등 아동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공헌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신달순 좋은엄마 대표는 2019년부터 부산 동구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547명의 아동에게 11,690건의 식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했고, 지난 11년간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좋은엄마’의 리더로서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코칭, 지역 아동 체험·나눔활동 등을 지원했다. 서귀포시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사후관리 사업을 펼쳐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한 김승자 사회복지법인 예사랑원 대표이사, 모금 캠페인 ‘사랑의 빵’ 등 30여 년간 국내‧외 아동을 위한 기부활동에 공헌한 박상원 월드비전 친선대사, 수용자 자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인권 보장과 심리 지원에 기여한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이 성장한 아동양육시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평생을 아동복지에 공헌하고 대구의 지역복지에 이바지한 故권금희 아동양육시설 에덴원 사무국장에게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등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뮤지컬 ‘마틸다팀’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어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소망 풍선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어린이들에게는 마음껏 꿈꾸고 자유롭게 뛰놀며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정부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산업부는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4월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추진,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국경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참가하여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위조품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대순 지식재산진흥관은 “본격적인 디지털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가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와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여 지식재산이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비롯한 민간 부문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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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2024년 신규과제를 4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책임PM 주도하에, 의견요청서 접수(2월), 기술제안토론회(3월) 등의 기획 과정을 거쳐, 3개 분야(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헬스)에 대한 5개의 연구주제가 확정됐다. 금번 신규과제 공고에서는 총 12개 내외의 신규과제(연구주제별 2~3개 내외 과제)에 대해 과제별 3~5억원 규모로 총 48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 접수 양식은 임무중심형 연구주제에 대응하는 과제 선정, 관리 등을 위해 기존 R&D 사업과는 차별화된 맞춤형 양식(과제계획요청서, 연구개발계획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R&D 사업의 연구주제안내서(RFP)에 대응하는 과제계획요청서는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방식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방법이 아닌, 임무에 대한 질문과 방향까지만 제시하여, 문제에 도전하는 연구자가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과제계획요청서에는 해당 주제의 추진배경과 기획의도를 충분히 서술했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는 기존의 관행처럼 작성되던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체계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 마일스톤 작성을 요구하는 등 기존 양식과는 다른 목차와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연구방향 전환 등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신청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는 지속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동 공고의 신규과제 연구기간, 과제별 지원규모 및 과제계획요청서 등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내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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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해양수산부, 올해 54개 연근해어장에서 폐어구 4,000여 톤 수거 나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하며 26,643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했다.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약 4,02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주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자체, 어장정화업체 등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폐어구 수거 정책 방향과 위험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중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경우 대상 연근해어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폐어구 수거 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폐어구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어업인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 성장, 재기에 폴리텍대학 나선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폴리텍대학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장을 돕는다. 폴리텍대학은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사업장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폴리텍대학은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하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과 협력해 2021년 서울정수캠퍼스에 에어컨·가전제품 엔지니어, 소형 건설기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을 개설하고 약 100명 규모로 직업훈련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직업훈련과정에 소상공인 입학 자격을 확대한다. 입학 자격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변경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직업훈련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대학의 공공 인프라와 직업훈련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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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국토교통부, 도로·철도 등 48만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기반시설 유지관리 더 스마트해진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기반터 구축 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20년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안전등급 등) 정보 등을 기반터의 데이터(DB)로 구축하여 기반시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성능․비용 분석을 통해 최적의 유지관리방안 도출이 가능하다. 기반터에서 제공하는 성능향상, 비용분석 모델 등을 활용하여 유지 보수와 성능 개선이 필요한 최적의 시기를 예측하여 시설물 수명 연장과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기반시설 관리제도 수행업무 및 정책수립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본・관리・실행계획 등 기반시설 관리제도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시설별 안전등급, 노후도 등 다양한 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시설유형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별 등으로 제공하여 기반시설 정책수립 및 자료작성 시 효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와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도 배포(기반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했다. 아울러, 기반터를 통해 취합된 기반시설 현황, 노후도, 안전 등급 정보 등의 시설물 안전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 기반시설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기술 발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기반터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의 선제적 대응 패러다임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져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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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월 30일)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3월 21일)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서도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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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창업의 씨앗을 틔우다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분야에 꿈과 열정이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은 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전문교육, 시제품제작,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주기의 과정을 지원하는 식품 특화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사업자 미등록)과 초기창업(창업 기간 7년 이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65팀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 식품가공, 성공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55팀에게 신제품 개발과 개선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하여 5월 30일에 개최될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에서 투자유치 설명과 제품전시·홍보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도 4개 팀을 지원하며 시작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문교육 344개 팀 중 261개 팀에게 시제품제작을 지원하여 그중 172개 팀이 창업, 신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출원 등 685건의 창업·사업화에 성공했다. 창업 사례를 보면, 2023년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의 예비창업과정에 참여한 ‘딜라이트푸드’는 제품개발의 어려움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식물성 고기만두 시제품을 개발하고, 2023년 4월에 창업했으며, 2022년 초기창업과정에 참여한 ‘노바락토’는 건강기능성식품 제조기업으로 입에 넣으면 사르륵 녹는 ‘스노우멜트 공법’을 적용한 유산균 제품을 개발하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되어 7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준공되며, 창업에 필요한 임대형 공장, 시제품제작실, 제품 촬영 스튜디오, 사무실, 회의실, 기숙사 등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시설 이용자를 모집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0개의 기업지원시설과 900여종의 연구·생산장비를 구축하여 국가 미래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청년창업 육성은 미래식품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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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농림축산식품부,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통한 종자산업의 새로운 동력 확보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배치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를 활용한 올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연구단지(전북 김제, 54ha)는 2016년 완공 후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와 18개 종자 기업이 입주하여 새로운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우수 종자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육성중인 종자 생육 현장에 해외구매자 초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능성 종자 등을 매개로 입주기업(기능성 종자개발)과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이 서로 협력하는 협업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 실무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 기업들에는 분자표지 분석서비스를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43개소(연평균 41개소) 이상 지원하여 고효율·첨단육종을 유도하고, 국내 종자 분야 유일한 산업박람회인 국제 종자박람회(’17~)를 올해 10월 연구단지 일대에서 개최하여 국산 종자 수출 확대를 지원하며, 고부가가치 종자 공급에 필요한 종자가공처리센터(126억원, ‘24년 착공)를 구축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여 국내 종자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산업 지원을 통해, 우수 종자 개발·수출 확대 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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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금 100% 받는 전략!

  2024 전략작물직불제 안내문[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올바른 신청 및 농지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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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농식품부, 3월 한 달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기 위한 ‘FAST 농정’에 매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에도 한 달간 장·차관, 실·국장 등 15명의 간부진이 총 74차례 농정 현장을 찾아 정책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FAST 농정’을 실천하고 있다. ‘FAST 농정’은 ‘현장(Field)에서 듣고, 행동(Action)하고, 문제를 해결(Solution)하여 국민의 믿음(Trust)을 얻는’ 농정을 의미한다. 이는 4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송미령 장관이 취임 때부터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다. 송 장관은 수시로 “작은 변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내외부 칸막이를 허물라.”라고 지시하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3월 ‘FAST 농정’은 물가로 시작, 물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송 장관은 3월 한 달간 20차례의 현장 방문 중 16차례가 물가 관련 일정이었을 만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농산물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산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의견을 경청해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했다. 3월 10일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와 3월 12일 서울 가락시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소비자, 유통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할인지원 지속 추진, 생산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그 직후인, 3월 15일 납품단가 할인 지원 및 농산물 할인지원 확대, 수입 과일 할당관세 확대 및 정부 직수입 등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대책 발표 이후인 3월 22일과 31일에는 송 장관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전통시장 체감 물가 등을 챙겼으며, 3월 27일에는 한훈 차관이 평택항의 수입 과일 검역현장을 방문하여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과일 검역절차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를 살펴보는 등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점검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 3월 하순 들어 주요 농산물의 소비자가격이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과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육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3월 17일 대구에 있는 사과 과원을 찾아, 올해 생육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미세살수 장치나 방상팬 등 재해예방 시설의 농가 보급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냉해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해예방 시설의 신속한 보급, 미래 재배적지에 스마트 과수원 신규 조성 등 재해에 강한 과수산업 구조로 전환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과가격 상승 원인이 지난해 생산량 감소에 있는 만큼,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1월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하여 생육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현장 행보를 토대로 4월 2일 과수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 재배적지로 떠오른 강원도에 5대 주산지 2천ha를 조성하고, 재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원을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재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여 주산지에 보급하고,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맞춰 크기·색·맛 등 품종을 다각화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식품·외식업계 애로 해소를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요 가공식품 물가도 챙겼다. 송 장관은 3월 19일 씨제이(CJ)제일제당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피자알볼로, 3월 29일에는 오뚜기 등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보다 앞선 3월 13일에는 한 차관이 주요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18일에는 청주에 있는 오리온 공장을 찾았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앞으로 식품·외식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 2월까지 식품업계로부터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 1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이 중 9건의 과제는 조기 해결했으며 2개 과제는 내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월에도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적극적인 소통을 계기로 4월 1일부터 씨제이(CJ)는 밀가루 가격을, 오뚜기는 식용류 가격을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장관은 “3월 한 달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현장을 누볐다.”라고 돌아보면서,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추진하고 있는 만큼, 4월부터는 체감 물가가 보다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만큼,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두루 살펴보면서 작은 개선점이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농식품부는 4월에도 농산물 수급, 농번기 일자리 등 주요 현안은 물론, 농촌소멸 대응, 스마트농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반려동물 등과 같은 새로운 농업·농촌을 위한 현장도 적극적으로 찾아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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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4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고,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됐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여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이(e)나라표준인증'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하여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하여,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국가별 표준·인증 요구사항에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도 조기에 해소하여 수출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4

• 18개 수도권과학관, 과학문화 확산에 한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국·공립, 사립과학관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 협의회 회장기관)은 4일 수도권과학관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과학 분야 전시·교육·문화 활동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수도권과학관 25개 중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지난 4년간 코로나 여파로 실질적인 협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대표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을 중심으로 더욱 폭넓은 상생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으로 뜻을 같이했다. 먼저 수도권 과학관별 브랜드 전시·문화 행사를 지역과 시기별로 연결하여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과학관을 매월 추천하는 ’이달에 가볼 만한 과학관 알릴레오!’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과학관별 주요 이벤트를 모아 제작한 카드뉴스와 주요 현황 등을 수도권과학관협력망 포털 홈페이지에 탑재, 국민이 과학관 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 분야 전시·교육·문화행사에서의 운영 경험을 수도권과학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을 공동 기획·참여토록 하여 과학관 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동워크숍 과정을 운영하는 등 수도권과학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국립과천과학관이 자체 개발한 이동형 과학원리체험콘텐츠(Sci-pop) 90여 종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천과학관에서 전시가 끝난 전시품을 이전하여 전시하기를 희망하는 과학관이 있을 경우 전시품의 관리전환·무상양여를 하는‘오픈위크 사업’도 수도권과학관 내에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 인천어린이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이 함께 기획하고 순회 전시하는‘수도권과학관 전시 협력사업’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한형주 관장은 “수도권 과학관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과천과학관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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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조달청,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엄정 대응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앞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유지 의무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노력에도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로 공공조달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의 핵심은 우대위반 신속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이다. 우선,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하여 지급한다. 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계약부서에 통보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우대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달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규정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취약물품으로 지정하여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시 적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지며,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의무 이수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사례와 위반 시 제재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학습내용을 신설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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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중소기업 오픈랜 장비, 1호 국제인증 획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신사·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등 오픈랜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Open Testing and Integration Centre, 이하 ‘Korea OTIC’)의 ‘중소기업 1호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 발급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표준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랜(Open-RAN)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최근 미국 통신사 AT&T가 에릭슨과 140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오픈랜 계약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 오픈랜 장비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시험을 무료로 수행하고 국제인증을 간편히 발급받아 오픈랜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정보통신기술협회(TTA, 판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시설을 활용한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를 설립한 바 있다. ‘Korea OTIC’ 설립 이후, 쏠리드(SOLiD, 대표이사 정준·이승희)社의 오픈랜 무선장치(O-RU)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처음으로 ‘적합성 인증’을 획득했다. ‘적합성 인증’은 오픈랜 장비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로, 오픈랜 기술 국제표준화 단체(O-RAN Alliance)에서 정한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장비는 향후 국내·외 통신사가 해당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별도의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 진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Korea OTIC 운영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3개월 동안 수행해온 시험·검증 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Korea OTIC은 이번 1호 인증 발급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무선장치(RU)뿐 아니라 다양한 오픈랜 장비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비 간 상호운용성 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과기정통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오픈랜 실증사업’에서도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호 인증의 주인공인 쏠리드는 Korea OTIC에서 인증받은 오픈랜 무선장치(O-RU)를 활용하여 빌딩·경기장·쇼핑몰 등 실내 커버리지 구축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쏠리드와 독일 통신사(1&1)가 함께 수행 중인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홈구장(지그날 이두나 파크)의 통신서비스 현대화 프로젝트에 O-RU 장비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Korea OTIC 국제인증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역량을 보증함으로써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Korea OTIC 1호 인증을 기념하여 쏠리드社에게 직접 인증서를 전달했다. 류제명 실장은 축사를 통해 “오픈랜 1호 국제인증 획득은 정부의 오픈랜 활성화 정책, ETRI의 시험인증 기술, 쏠리드의 기술 개발 투자가 어우러진 민-관 협력의 성과”라면서, “이번 국제인증 획득을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과기정통부도 ‘글로벌 오픈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제명 실장은 행사 이후 쏠리드·에치에프알(HFR)·삼지전자 등 다양한 오픈랜 중소·중견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국내·외 오픈랜 시장 진출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향후 과기정통부의 오픈랜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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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4일 10:00 용산 대통령실(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 서민·소상공인 지원,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3.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3.27.)하여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정부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8,036건에서 올해 2월 4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3.19.)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4.3.)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천 8백만원 이하 → 4천 4백만원 이하로 상향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하여,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2.8.)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1.9.)과 전세대출(1.31.)까지 확대하여 3.31. 누적 기준* 약 2.4만명이 4.3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2.26.)하여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3.14.)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 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또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협업 우수사례 ◆ 산업-교육-문화 연계된 산단 조성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22.)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3.15.)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이와 함께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향후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정부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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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