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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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7시(비엔나 기준 오전 11시) 비엔나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사회에 참석해 IOI 회원가입심사, 예산안 및 지역보조금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월 실시된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됐으며 이번 이사회 참석은 당선 이후 두 번째 이사회 참석이다.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주요안건은 IOI 회원가입신청 심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지역보조금 신청현황 심의 등으로 미국‧영국‧호주‧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20개국 옴부즈만이 참석해 안건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IOI 설립목적과 관련해 상당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명예종신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옴부즈만이자 IOI 유럽지역 이사인 피터 틴달(Peter Tyndall)'을 IOI 명예종신회원으로 승인하는 안건도 논의한다.아울러, 피터 틴달(Peter Tyndall) 이사는 전 IOI 회장직을 역임했고 오랜 기간 IOI 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옴부즈만의 인권‧굿 거버넌스‧법치주의 증진 및 보호 역할'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 내는 등의 공로가 고려됐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내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IOI 이사로서 아시아 국가 옴부즈만 기관들이 협회 내에서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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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제10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제10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동국일보]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1.12일 오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0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IAEA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이란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 등 주요 안전조치 현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상황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임기 21.9월~22.9월)으로서, IAEA의 11월 이사회(11.22.-26., 비엔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및 이란핵 검증을 포함, IAEA의 안전조치 체제 강화, 회원국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강화, 원자력 안전, 핵안보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등 IAEA의 주요 현안을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다루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IAEA 측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함 조정관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동 사안에 대한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 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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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최종건 차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2일 5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Linus Von Castelmur) 주한 스위스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1963년 수교 이래 스위스와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주한 스위스 대사관 신축 개관(2019년 5월) 등 카스텔무르 대사의 그간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또한, 카스텔무르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스위스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양측은 2023년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교역‧투자 증진,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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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여승배 차관보, '크리튼브링크' 美 동아태 차관보 접견

  [동국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1월 10~12일 3일간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11월 11일 오전 한미 차관보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차관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래 한미 동맹의 협력 지평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차관보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한미가 고위 및 실무급에서 활발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1일 오후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접견하여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이에 대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본인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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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정부, 니카라과 대선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11월 11일 오늘 "2021년 11월 7일 니카라과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실시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에, 우리 정부는 "니카라과 국내 모든 정치 주체가 참여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니카라과의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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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국방부,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

  [동국일보] 한국과 러시아는 11월 11일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측에서 김상진 국제정책관이, 러시아측은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인 칼가노프 소장이 서명했다.또한, 지난 2002년 11월 11일 양국 정부 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가 시작됐으며 올해 전반기 양측은 관련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 한 이후 오늘 최종 서명하게 됐다.아울러, 이번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여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역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한-러 양국은 이번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가 실제 양국 군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통망 운용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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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최종문 제2차관, '오리엠' 우간다 국무장관 면담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11월 8~9일간 우간다를 방문하여 오켈로 오리엠(Okello Oryem)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양국 간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등 우간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오리엠 국무장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라고 평가하고 우간다의 국가 발전계획인 '우간다 비전 2040(Uganda Vision 2040)'달성을 위해 제조업, 농업, 관광업, 석유‧가스 개발 등 분야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우간다는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자 동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협력국으로 금번 최 차관의 우간다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 차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에 대한 우간다 측의 지지와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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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외교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계기 P4G 부대행사 개최

  외교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계기 P4G 부대행사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11.8일(월, 영국 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계기 P4G 부대행사를 한국홍보관에서 개최하고, P4G 의장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돕기 위한 P4G 차원의 민·관 협력 의지를 강화하였다. 이번 행사는‘개발도상국의 기후 목표 달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P4G 파트너십(P4G Partnership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Meet their Climate Ambition and Catalyze Investment)’이라는 주제로 이안 데 크루즈 P4G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P4G 회원국 및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인사 60여 명이 참석하여 P4G가 추구하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 및 우리나라 기후 리더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개회사에서는 우리 정부(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덴마크(플레밍 묄러 모르텐센 개발협력부 장관), 콜롬비아(니콜라스 갈라르사 환경지속가능발전부 차관)로 구성된 ‘P4G 트로이카(전, 현,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 및 네덜란드(키티 반 데 하이덴 국제협력부 차관) 인사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자국의 기후 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을 공유하고, P4G 차원의 협력 강화를 천명하였다.    김 대사는 우리나라가 최근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기후 행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바, 이는 P4G 서울정상회의 주최를 계기로 우리 정부, 민간 기업 및 시민의 기후 의식이 크게 고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르텐센 장관은 여러 관계자가 협업하는 「P4G 파트너십」은 기후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근간이라고 설명하고, 창립 회원국인 덴마크가 향후에도 P4G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업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갈라르사 차관은 지난 8월 한-콜롬비아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P4G를 통한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상기하고, 콜롬비아도 한국과 같이 ‘기후대응법’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차기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P4G를 통한 협력에 높은 기대를 표명하였다. 하이덴 차관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개도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이 P4G 및 여타 국제협력 체제를 통하여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케냐 재정부 줄리어스 무이아 차관, 에티오피아 환경산림기후변화위원회 페카두 베예네 위원장, 방글라데시 외교부 샤리아 알람 차관,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다.  한편, 이번 P4G 행사에서는 매년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P4G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다섯 가지 중점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해 수여하는 ‘최우수 파트너십상(State-of-the-Art Awards)’이 발표되었다.  식량·농업 분야 최우수파트너십상은 음식 쓰레기를 어분으로 재가공하는 ‘베터사이클(BetterCycle)’이 수상하였고, 물 분야는 케냐 지역 청정수 보급을 확대한 네덜란드·케냐 합작사업, 에너지 분야는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사업, 지속가능한 도시 분야는 멕시코 연방주택융자기관(Sociedad Hipotecaria Federal)의 에너지 고효율 주택 보급 사업, 순환경제 분야는 케냐의 섬유 폐기물 재가공 사업이 수상하였으며, 그 중 최고 영예인 ‘올해의 최우수파트너십상’은 케냐의 섬유 폐기물 사업이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P4G 서울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P4G 의장국을 수임(2021-2023)하여 활동 중이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기후외교 리더십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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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이경수 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09:00-11: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전략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이에, 한미재계회의 총회(Korea-U.S. Business Councils Plenary)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술협력, 기업투자 등 한미 간 통상‧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최고민간기구이다.특히, 이번 제33차 총회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국제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또한, 한국 측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옥타비오 시모에스 미 상의 위원장,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아룬 벤카타라만 상무부 수석정책고문‧글로벌시장 차관보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어, 이번 총회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안보, 군사, 경제 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더욱 특별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기술동맹을 공고히 하고,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의 국제 공급망 안정 뿐만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같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긴요하며, 한‧미간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한국정부는 이미 한미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내년도 관련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만큼, 내년은 양자기술, 개방형 이동무선망기술(Open-RAN),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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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한국무역협회, 일본, IT분야로의 인력 재배치 확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이업종에서 IT분야로의 인재 이동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NTT와 KDDI는 협력해서 IT 미경험자를 재교육해서, 약 300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NTT와 KDDI는 IT업계에 취직하고 싶은 50대 미만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IT스킬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사인 SHIFT(시프트)는 2021년 8월기에 581명의 미경험자를 채용했다. 입사후 3주간 기초지식을 배우고, 초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사내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등급과 급여가 상승된다. 아웃소싱테크놀로지는 IT 미경험자에게 웹 개발이나 네트워크 구축 방법 등을 교육, 고객 기업으로 파견한다. 향후 IT 부문의 인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단순 노동부문의 수요는 크게 감소할전망이다. 일본총합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일본내에서 2025년 자동차 운전수는 2015년 대비 11만명, 판매점원이 10만명,청소원이 9만명이 각각 감소하고, 시스템컨설턴트는 38만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4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업종으로의 전직을 늘리는 데는 재교육 문제가 주요 과제며 세계적으로도 재교육 시스템 구축 경쟁이 심화된다. 미국 바이덴 정권은 지난 3월 공표한 고용계획에서 노동력 개발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을 발표했다. 실업자를 재교육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등 성장분야로의 전직을 지원한다. 아마존 닷컴은 창고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좌를 열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AWS 엔지니어 등으로의 전직을 유도한다. 유럽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유럽·프로그램'이 시작, 5억8000만 유로를 투입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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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최종건 차관, '제17차 한-중동협력포럼' 기조연설

  [동국일보] 한-중동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해 온 1.5트랙 포럼으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한-중동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이에, 최종건 제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한-중동 관계가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의 대 중동 외교방향을 제시했다.또한,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 시대의 새 기준에 한국과 중동이 함께 대비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전 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한편, 이번 포럼은 아랍-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큰 정세변화를 겪고 있는 중동지역과 우리와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동지역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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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이성호 조정관, '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 참석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정상회의(12일) 및 각료회의(8~9일) 준비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에,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PEC이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보건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의 기반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 금주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에 보고할 올해 핵심 성과물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특히, 고위각료들은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의 연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다.또한, 향후 20년의 APEC 협력 방향을 제시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의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이를 올해 APEC의 핵심 성과물로 제출하기로 했다.아울러,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올해 APEC 성과물 도출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에도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올해 성과를 토대로 향후 나아갈 협력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협력의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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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4회 한-아세안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며,올해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로드맵 구축’, ‘스타트업 정책담당자 연수’ 등 10개의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그간 추진한 협력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양측은 지난 8월 완수한 한-아세안 11개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결과를 통해 핵심 협력사업인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로드맵’의 3대 핵심전략을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비전을 담은 로드맵을 연내수립하여 ‘22년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1년 추진한 브루나이 측이 개최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페스티벌과 한국 측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정책연수, △APEC 포럼, △SDGs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등 9개 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국 측은 ’22년 신규 협력사업으로 △아세안 혁신컨설팅, △아세안 창업지도사 양성, △스타트업-VC 간 Private IR 등을 제안해 아세안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중기부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에도 작년부터 한-아세안 유니콘기업이 11개 탄생하는 등 스타트업 열기가 뜨겁다”면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아세안 스타트업이 로드맵과 협력사업을 발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세안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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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6

• 권덕철 장관, '미레드' 요르단 궁내부 장관과 면담

  [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요르단 궁내부 장관 미레드 빈 라아드 빈 자이드(Mired bin Ra'ad bin Zeid)장관과 양국 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2022년 한-요르단 수교 60주년(1962년 수교)을 앞두고 양국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레드 장관이 초청됐으며 미레드 장관은 요르단에서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높은 관심으로 이번 면담이 성사됐다.특히, 권 장관은 면담에서 요르단 측에서 요청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중동국가와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요르단과도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또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설명했다.이어, 미레드 장관은 내일(11월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소개를 받을 예정이다.아울러,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인프라 및 인력 등을 보유한 의료 선진 국가임을 강조하며 요르단 환자 유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진출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의료인 연수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한편, 요르단과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기대된다.끝으로, 권덕철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협력을 지속해 왔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 요르단 정부와도 의미 있는 교류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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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정의용 장관, '트러스'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계기 영측의 요청으로 1일 오후(현지시간) 리즈 트러스(Liz Truss)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이에, 정 장관은 트러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트러스 장관과 함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증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금년 개최된 두 번의 다자회의(G7, 유엔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무,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 장관은 영국이 금년도 G7 의장국이자 COP26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이어, 트러스 장관은 한국이 금번 총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영 양국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며 "특히 한-영 간 백신 교환을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이 지난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한편,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트러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최근 다양한 계기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외교장관을 모두 만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양자 협력 및 코로나19 대응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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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